“건설업계 설계 겸업 안될 말”

건축사업계, 정부에 반발..내일 과천서 궐기대회

정부가 건설업체에 설계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건축사업계가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30일 충북도도건축사회(회장 정익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 연말 건설업체의 건축설계 겸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건설업계의 건축설계 겸업 연구용역’을 행정자치부 산하 한국 행정연구원에 의뢰했다.

또한 건교부는 내년 7~8월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건설.건축사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로드맵을 확정, 빠르면 오는 2008년부터 건설업계의 건축설계 겸업 허용 여부와 단계적 추진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건축사 업계는 “건교부가 ‘건설업계의 건축설계 겸업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사실상 건설업체의 설계업 겸업을 허용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정익현 도건축사회장은 “정부가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통해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을 사실상 결정한 뒤 허용 수순의 통과 의례를 밟고 있다”며 “밀실 야합에 따른 밀어부치기식 정책 추진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은 “세계 유례가 없는 건설사의 설계업 허용 특혜는 대부분의 독립 건축사들을 건설사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 경우 건설업체 압력에 의한 부실설계가 만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건축사협회는 다음달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협회 회원 4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건설업체 설계업 허용 특혜 저지와 건축문화수호를 위한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