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안보 비전 천명한다

행복한 국민·행복한 한반도·신뢰받는 모범국가 등
국가발전 위한 '3가지 시대적 소명' 강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자정을 기해 군 통수권을 이양받으면서 첫 공식 임무를 수행했다.

군정권과 군령권을 포괄하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임무를 이양받은 박 대통령은 핫라인을 통해 군 통수권을 확인했다. 박 대통령의 임기 시작과 함께 '박근혜 정부'도 공식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로서의 직무수행을 시작했고, 취임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다.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인원만 7만여명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의 의미를 찾아본 뒤 취임사를 통해 밝힐 국정운영 철학·비전과 첫 직무수행 등을 전망한다.

ⓒ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란 자료를 통해 '시대적 여건'과 '시대적 소명'으로 나눠 새 정부 출범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인수위는 먼저 경제 분야에 대해 △성장을 통한 일자리 부족 △소득이 골고루 배분되지 않는 경제구조를 지적했다.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자본 취약 등을 포함 총 4가지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현상 만연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역할 미흡 △국민과의 소통 미흡.

인수위는 안보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실험 등 대남도발이 지속, 안보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외 여건도 많은 변화와 위험요인으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인수위는 이를 극복하고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행복한 국민·행복한 한반도·신뢰받는 모범국가'란 3가지 시대적 소명이 박근혜 정부에 부여돼 있다"고 규정했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선 고용창출과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에 방점을 찍었다. 즉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창출 속에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복한 한반도'를 위해선 "튼튼한 국방력을 근간으로 우방 등과의 상생외교 등 국제협력을 이뤄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수위는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 등을 이룩하면 '신뢰받는 모범국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환경과 ODA(공적개발원조) 등 지구촌 행복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에서 '국민행복', '국민대통합', '대북정책' 등을 3대 기조로 특히 경제와 안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중점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행복', '국민대통합', '대북정책' 등을 3대 기조로 특히 경제와 안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메시지를 중점 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 문화 확립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함을 역설할 것으로도 점쳐진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