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시급"

"비현실적 기준… 여야 국회서 대책마련해야"

변재일(청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준에 의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10년도 기준,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이 부여된 대상은 88만 가구 155만 명으로 집계됐다"며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받지 못한 빈곤층이 200만 가구 415만 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라며 "새누리당도 대선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안 제시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국회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