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충북 7대 공약

인수위 출범 한달 지났지만 재원마련 논의 없어
朴 당선인, 충청권 의원들에 '충북 공약' 실현의지

2013.02.05 19:50:35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충북 7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몇 퍼센트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일로 출범한지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나온 지역공약 관련, 내용과 '박 당선인-충청권 의원 오찬간담회'에서 박 당선인이 한 최근 발언 등을 맞물려 공약의 구체화 시점을 전망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15개 시·도에 각 7개씩, 총 105개의 지역공약을 내걸었다.

문제는 인수위가 출범후 현재까지 지역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에 대해선 논의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재원 마련이 녹녹치 않기 때문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1월말까지 135조원의 복지공약 재원확보 방안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이런 기류 속에 일각에서는 '증세없는 복지공약'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나타낸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201개 중앙공약 중 민생 경제에 무게를 둔 100개 안팎을 국정과제로 선정, 오는 12일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추산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역공약 105개는 1개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잖은 것으로 점쳐진다.

지역공약이 복지공약에 완전히 밀려 105개의 공약 중 어떤 공약이 차기정부에서 선순위로 꼽힐지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박 당선인과 충청권 의원들은 지난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공약을 화두로 의견을 나눴다.

박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내가 우와좌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결정을 하기 전엔 고민을 하지만 결정을 내리면 좌고우면이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5일 본보 기자와 만나 이 같이 전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충청도에 정말 감사하다. 충청도민의 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도민들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흐름과 간담회는 상반된 모양새다. 주목되는 것은 충북 7대 공약 등을 최종 선정한 박 당선인의 공약실천 의지가 확인된 대목이다.

25일 대통령 취임식 뒤 새 정부에서 지역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로 보인다. 이에 따라 7대 공약의 실현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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