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이자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업무보고에서 "차기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이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고용복지는 이를 달성키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고용과 복지 간에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잘 선순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 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해선, "복지에 대한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복지 지출을 잘못하면 단순한 소비 지출로 끝날 수 있다"며 "그러나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하는냐에따라 미래 번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어제(27일) 발표됐다"며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은 만큼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한 후속조치와 세부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틀은 복지와 고용의 연계, 또 복지에서 칸막이를 해소하는 등 복지의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금을 주는 소득보전중심에서 이제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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