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대통령 비서실 직제법 제정해야"

"국가안보실, 안보위기 관리능력 극대화해 달라"

변재일(청원)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날 대통령 비서실 개편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비서실의 직제를 법으로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제화함으로써 비서실이 국정운영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사례로 보면, 처음 정부가 출범할 때는 비서실이 간소하게 출발했다"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기구와 인원을 늘려 부처 위에 군림하고 지휘, 국정운영에 혼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실 신설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위기관리능력이 상당히 떨어졌음이 지적돼 왔다"며 "신설을 계기로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하고 안보자산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투입, 안보위기 관리능력을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변 의장은 상설 인사위원회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를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운영돼선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