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약 우위 선점' 정치권·시민단체 역량결집 절실

朴 당선인 인수위-정부 부처
대선공약 구체화 이견 보여
국토부 등 "재원확보 곤란"
인수위, 107개 지역공약 우선순위 분류 고심

박근혜 당선인의 각 시·도 지역공약 이행에 차질을 빚게 할 이상 징후가 나타나 '충북몫'을 지키기 위해선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14일로 나흘째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인수위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간에 복지관련 대선공약의 구체화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대목이다.

인수위와 각 부처 간 상당한 견해차를 짐작케 하는 일은 지난 13일 벌어졌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 대책을 1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재부에선 이를 부인했다. 즉 완성된 대책마련을 1월 중으로 못박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13일)는 '목돈 안 드는 전세 공약', 보건복지부(11일 이상 업무보고)는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에 대해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은 총 306개(15개 시·도 각 7개 지역공약, 105개 포함)다. 앞서 박 당선인 측은 지난해 12월 복지공약에만 131조4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을 내놨을 뿐이다. 아직 지역공약의 재원문제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

기재부가 지역공약의 재원확보 루트를 찾는 게 만만찮다는 입장을 표한다는 전언이다.

지역공약의 대부분이 정부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건설·토목 사업에 치중한 대형 국책사업인 까닭으로 풀이된다.

여러 정황을 볼 때 인수위가 공약실천을 위해 우선순위를 심도있게 따질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도와 지역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즉 재원마련이 녹녹지 않은 상황인 만큼 충북 7대 공약의 틀을 확정짓기 위해선 인수위 과정에서부터 숙원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가용한 모든 인맥을 동원, 충분한 설명과 정치적압박을 동시에 가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인수위 과정은 복지관련 예산확보 문제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7대 공약 문제를 풀어가는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각 시·도가 숙원사업을 해결키 위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도와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충북몫'을 제대로 사수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