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하경제 양성화 조세부담률 19%→21% 인상

가짜석유 첫 타킷 될 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짜석유 등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복지확대에 소용되는 재원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 이 같이 끌어올릴 경우 20조원 이상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인수위는 추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세부담률은 평균 24.6%다.

지하경제의 양성화의 첫 타깃은 가짜석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불법 유통 중인 가짜석유를 근절할 경우 최소 5천억원대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추산한다.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정부 예산안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키 위한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 65억원을 반영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는 국세청, 관세청 등에 세수 확보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