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외국인 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절실

기존 지원 예산 전액 삭감…경제적 부담에 포기자 늘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이 늘고 있는 반면 지자체에서 지원했던 예산마저도 올해 지원 혜택이 없어 개인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자체의 외국인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 지난해까지 도비 20%, 군비 80%로 개인당 40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취득하려는 외국인 여성들이 지난해 10명에서 올해 15명으로 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받은 외국인 여성은 6명으로 개인당 40만원씩 지원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이에 올해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천경찰서 지원을 받아 이론교육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면허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원혜택이 없어진 이유는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이 도비 지원 중단으로 지자체에서도 올해 예산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면허취득 지원을 바라는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학원과 업무협약을 직접 체결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은 외국인 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에 부담을 느껴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군 관계자는 "도에서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들을 위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지자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요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