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1억2천만원 환수

청주고용지원센터, 지난해 147명 적발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이하 청주고용센터)는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7명을 적발하고 1억2천여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주고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부정수급의심자 932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1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및 일용근로자까지 적용된 이후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부정수급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까지 반환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정수급을 방조 또는 교사, 부정수급자를 고용(위장고용 포함)할 경우 연대해 책임을 지는 등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주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감소를 위해 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처벌 규정 등의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충북의 경우 부정수급자의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지난해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043-230-675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