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핵확산 억제 실패＂

美 핵비확산센터 ＂예산부족.장비 노후화로 감시 장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만성적인 예산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전 세계 핵 확산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핵비확산정책 교육센터(NPEC)는 26일 보고서를 통해 IAEA의 예산 부족과 핵 개발이 우려되는 국가에서 추출한 핵 샘플을 테스트하는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핵 감시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의 근거로 핵 개발이 우려되는 국가에서 진행중인 고농축 우라늄(HEU)과 HEU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 등이 IAEA의 감시 활동의 재정 범위를 능가하고 있으므로 IAEA가 시의적절한 통제를 못 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

아울러 핵 폭탄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핵물질 규모를 산정한 IAEA의 기준도 1970년대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현재 기술력과 비교해 보면 25∼800% 가량 높게 측정돼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로 인해 “IAEA가 북한의 핵 개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투명성 확보 문제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핵 물질을 무기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IAEA의 핵 감시활동의 방식에 심각한 누수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또 현재 31개국으로 파악된 대형 원자로 가동 국가군에 가입하려 하는 15개국 중 9개국이 이란의 핵 개발에 자극받은 중동 국가란 점도 IAEA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35개국으로 구성된 IAEA 이사회가 향후 2∼5년간 특단의 개선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