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청구를 받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행사 집행실태 점검에서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지역축제·행사가 그 소재와 내용 등이 동일·유사하고, 지방재정 형편에 비해 과다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지자체 및 기관에 개별처분 및 주의, 지도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충북지역에서는 충주시가 시 금고 지정에 따른 축제·행사 기부금 집행 부적정으로, 제천시가 축제 협찬 명목의 기부금품 모집 부적정으로, 보은군이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부적정 등으로 적발돼 주의 및 지도감독의 처분을 받았다.
충주시는 시 금고지정 제안서 이행 확약사항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충주세계무술축제 등 문화체육행사에 매년 8천500만 원씩 총 2억 5천500만 원의 기부금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예산에 편성해 집행하지 않고 시금고로 하여금 위 축제·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직접 기부하도록 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게 집행했다.
제천시는 2007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제천한방건강축제를 개최하면서 관서 및 소속 공무원히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기부금품을 불법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을 직접 발송한 것은 물론 577개 업체·개인으로부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억 원씩 총 18억1천633만여 원의 기부금품을 불법으로 모집해 행사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보은군은 2007년 및 2009년에 '보은대추축제'의 성과를 외부 전문기관이 아닌 보은대추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체평가하면서 축제의 성과인 농특산물의 실제 판매액을 각각 2.4배 및 2.7배씩 부풀려 5억 원 및 15억 원으로 과대 평가했다.
2009년 축제의 방문객 수도 최대 5만 명 상당이지만 명확한 산출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2.5배만큼 과다하게 추산해 과대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경제적 효과 등도 과다하게 산출하여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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