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정책'과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이화영 운영위원

음성민중연대

6.2 지방선거가 27일 남았다. 이번 선거는 지방일꾼과 교육일꾼을 뽑는다는 의미를 뛰어넘어 현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유권자마다 후보를 고르는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크게는 이번 선거에 참여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사람과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하고 싶다'는 사람으로 나뉜다.

앞으로 30개월여 후면 대통령선거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의 판을 새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선거 압승으로 '정권 재창출의 초석으로 삼자'는 한나라당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봄을 맞이하는 토대를 만들자'는 야당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우기보다 '좌파척결'과 '안보불안'으로 선거판을 흐리고 있는 모양새다.

진보 진영이 내세운 초·중학생 무상급식 공약을 '좌파의 포플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몰아붙인 여당의 매도에도 유권자들의 지지가 상승세를 더해가자 결국 제한적 무료급식이란 카드를 꺼내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끌려나온 꼴이 됐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일찌감치 "전교조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 이번 선거를 전교조 심판으로 몰아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발을 맞추기라도 하듯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지난달 19일 전교조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이 명단은 공개한 다음 날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활동을 수사한다며 일선 학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방침을 밝혔다. 또 경찰은 전교조를 '좌파세력'으로 규정하고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한나라당은 결국 정책대결을 포기하고 반 전교조 정서에 기대 선거판을 주도하겠다는 검은 의도를 숨김없이 들어냈다. 선거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기관조차 부화뇌동하는 모양새다.

조 의원은 "이번 명단 공개가 전교조를 노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2006년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고 '친북반미 성향의 전교조를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전력이 있어 그의 해명을 곧이들을 이는 없어 보인다.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 공개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며 끝까지 함께해나갈 것"을 밝히고 전교조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은 32명으로 늘었다.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는 법치주의를 강조한 한나라당이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 행위다. 한나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교조를 정쟁의 수단으로 만들고, 교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교원의 인권을 침해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무리한 수사로 자충수를 둔 바 있고,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시도한 '북풍'이 예상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또한 세종시 논란, 무상급식, 4대강 사업 등 여당에게 불리한 정국을 뒤집기 위한 '꼼수'로 명단 공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선거는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 해야 한다. 선거판을 '전교조 VS 반 전교조'로 몰아가려는 한나라당에게 얼마나 많은 표가 몰릴지 의문이다.

지난 6일 영국이 총선을 치렀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소수당인 자유민주당의 닉 클레그(43)이 후보가 다른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맞서 어떻게 영국을 변화시킬지 정책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서면서 여당 후보를 앞질러 지지율이 70%를 넘어섰다는 보도다.

시대는 많이 변했고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권자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6월2일이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