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협상 불발

여 '개악'... 야 '尹 탓' 공방

［충북일보］ 여야 합의 불발로 연금개혁이 무산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8일 여야간 연금 개혁안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서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는 결렬을 놓고 네탓 공방을 이어갔다.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지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소득대체율 43%를 보장하기 위한 적정 보험료율은 21.3%로 13%보다 8.3%p 가 높기 때문"이라며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다는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4300조 감소하고, 기금소진이 9년 늦춰지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노후 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어떤 민주적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