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전직불제(이하 직불제)는 정부가 농업인의 생산소득을 직접 보전하는 것으로, 농업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농작물의 재배면적당 일정액을 정부가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 하에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해주는 가격보조가 금지됨에 따라 식량안보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2001년도부터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다. 흔히 정책은 살아 있는 유기체라고 한다. 과거 도입 당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 나아가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정책이 현재는 이상적인 소득보전 제도라고 하기엔 어느덧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현재의 직불금 제도는 당초 목적인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보다는 아이러니 하게도 실질적인 가격지지 기능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직불제의 상당부분이 쌀 작물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 직불제 그 자체가 쌀 공급과잉의 심화라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은 그동안 쌀에 편중된 직불체계를 대폭 개편해 농작물 경작 품목의 균형을 유도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 강
매주 나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선물로 충주시 수안보노천탕에 간다.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그면 파란 하늘에 난 하얀 비행기 길을 따라 편안한 여행이 시작된다. 처음에 이 땅에 온 모습 그대로 실오라기 하나 가로막은 것 없는 자연과의 만남은 어느 순간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다. 온 몸에 느껴지는 감각은 이 세상이 나를 위해 만들어졌고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속삭이며 부러움과 아쉬움의 감정을 씻어낸다. 다만 더 오래 이 느낌, 호강을 지켜가고 싶은 바람만이 남는다. 온천에 몸을 맡기고 몸과 마음의 긴장의 끈을 풀고 알싸하게 시원한 가을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 마신다. 미세먼지,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 입은 눈, 코, 입, 귀와 감정이 순식간에 깨끗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한다. 여름, 가을 초록색에서 주황색, 까만색으로 싱그럽게 삶을 만끽했던 까마중과 꽈리 줄기도 열매가 붙어있는 채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솔잎과 단풍잎도 떨어져 흘러들어 나와 함께 유영을 하고 있다. 불로장생을 꿈꾸며 온갖 것을 먹고, 마시고, 바르고, 심지어 몸을 찢고, 이물질을 채워 넣고, 꿰매고 남의 것까지 취하면서 욕망을
집에 대한 중요성은 디지털세계가 확장될수록 강조되고 있다. 근대 견고한 이성주의는 흐물흐물한 디지털에 의해 해체되고, 이 해체는 몸에 대한 성찰로 이어져 생태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태주의(ecologism)는 인간·이성 중심 근대 문명을 극복하려는 주의로 근대 문명이 자연을 수단으로 여겨 온 성장과 개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생명체를 낳고 돌보는 자연을 어머니로 파악하여 여성과 동일시하는 생태 여성주의 역시 남성 중심주의에 매몰된 여성에 대한 가치 즉, 감성이나 영성을 통해 근대 이성주의를 비판하고 여성 문제와 더불어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세계는 구체적인 사건이 현상된 세계로 인간과 동물, 꽃과 나무(숲), 마을과 길, 집과 창문이라는 내부세계와 태양과 달, 별, 구름, 낮과 밤, 계절 등 외부세계가 생태 여성주의, 자연, 대지, 집 등과 어울려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은 단순히 몸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21세기 삶을 실현하는 場으로, 창조적 영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어 외적요소와 내적심상 모두를
이웃집 강아지 세 마리가 요즈음 들어 부쩍 사이가 좋아졌다. 풀어놓을 때는 서로 싸우고 소란을 피우는 등 시끄러웠는데 찬바람이 나면서 밤에도 등을 부비고 잘 만큼 정겹다. 무심히 바라보는 마음까지 따스해진다. 뉴질랜드의 양에 관한 얘기가 떠오른다. 수많은 양떼가 초원에서 풀을 뜯는 모습은 그림이다. 하늘을 보고 양떼를 보면 초원에도 구름이 떠가는 것처럼 아름답고 바로 그 양털을 깎는 시점이 초겨울이라고 한다. 양털이야 언제든지 깎을 수 있지만 그 때가 아니면 막무가내로 돌아다니고 장난을 치기 일쑤라는데 추워질 즈음에는 소동을 부리지 않고 조신해진다고 했다. 털을 믿고 한뎃잠을 자는 버릇도 없이 해가 지면 우리 안에 얌전히 들어온다니 신기하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모르겠다. 한 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양을 깎을 때마다 힘들었을 건데 어느 때 의외로 순조로운 날이 있었고 그 시기가 우연히 추워지기 시작할 무렵이라는 것을 생각했겠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얌전한 것을 보고는 무릎을 치지 않았을까. 우리들 역시 추워질 때마다 1년을 정리하고 겨우살이 준비를 해 왔다. 11월말께가 되면 누구든 겨울을 준비하는 마무리 시점이었기
역사의 연구(A Study of History)라는 명저를 낸 영국의 석학 A. J. Toynbee(1889~1975)는 말년에 한국의 효 사상을 알고는 감격에 겨워 '한국이 인류사회에 기여할 것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상(孝子像)일 것'이라 하였다. 삼대가 오순도순 모여 형제간 우애롭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은 인류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 할 정도였다. 얼마 전 퇴임 교장 모임에서 만추 나들이가 있었다. 섬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한 선배가 작금의 한심한 정치행태를 비판하자 한참 후배가 목소리까지 변해가며 대든다. 옆에 있던 사람이 나지막이 '저 사람은 대깨문이구만'하기에 찾아보니 대가리가 깨져도 문00라는 뜻이란다. 이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정치가는 교주나 스타도 아니요, 단지 국민이 생업에 전념하고자 대의제로 내세운 사람일 뿐 모름지기 정치의 근본은 국민에 있다.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잘 하면 지지해 주고 잘못하면 선거를 통해 잘 할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옛날 군주제에서조차 국왕이 정치를 잘못하면 반정(反正)을 하였는데 '나라를 팔아도 문00'라는 말도 있다니 경악할 일이다. 이는 나라를 발전시켜야 하는 기본
[충북일보] 지역주택조합이 곳곳에서 말썽이다. 조합원 간, 조합과 시공사 간 공방이 잦다. 조합원 허수 등록, 시공사 선정 비리, 불법 사전 분양 등이 판을 치고 있다. 결국 사업을 중단하는 곳도 여럿 생기고 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충북도내 주택조합들도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어떤 조합은 지자체의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모집한 뒤 가입비를 챙겼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 허위 정보로 조합원들을 현혹해 수십억을 가로챘다. 최근엔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사법당국에 관련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신속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청주에는 현재 수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역 내 착공에 들어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주 금천지역주택조합 749세대
잎 하나가 김호숙 청주 새터초등학교장 잠시 걸음을 멈춰보라고 예서제서 인기척 내게 얼굴 보여주고 가겠다고 곱게 차리고 매달려 있는 저 의리의 가을 숲, 잎새. 잎새 그래, 그래. 정이란 이런 거지 훌쩍 못 떠나고 기다려 주고 손 흔들어 주고 끄덕끄덕 지켜봐 주고 떠나고 나서는 가끔은 있던 자리 서성여 주고 그런 거지 바쁜 마음 눌러 앉히는 단풍잎 하나 툭 내게로 온다 아는 체를 한다
국가 간 상대방을 복속시키고 장악을 하기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전쟁이다. 다수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는 한 국가 내에서도 이념 강요의 방법으로 무력을 쓰기도 하는데 내전과 같은 양상으로 전쟁이 생기기도 한다. 국가 간이건 국가 내부의 정치적이건 간에 무력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같은 행위이다. 이런 전쟁의 공통점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며 패자의 권리를 승자가 독식하게 되는 불공평한 미래를 영구히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승전한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얻겠지만 전쟁이 장시간 계속 되었다면 승자나 패자 구별 없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반복된 경우 전쟁에 이기더라도 어떠한 이익이 되었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상대해야 하는 대상끼리도 다양하게 연결돼있어 어느 누구를 공격하고 복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범위 확정시키기 쉽지 않다. 1943년 11월 카이로 제1차 회담에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중국의 장제스[蔣介石]는 1914년 이래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영토를 빼앗고 한국의 독립보장 선언을 11월 27일 발표하였다. 한국에 대한 내용으로는
똑같은 동물인데 고양이나 개는 학대해선 안 되고 닭 돼지 소 오리 토끼는 학대를 넘어 잡아서 먹어도 되는지 그렇게 아이가 묻는 말에 할 말을 잃었다. 2019년 11월 초 어느 날 신문에 고양이를 죽인 사람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언제부터 고양이 보호를 위해 인간의 행위를 그렇게까지 제한하게 됐는지? 세상이 변해도 조금은 잘 못된 방향으로 변한 것 같다. 동물의 생명도 보호해야 할 가치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다. 하지만 동물 학대 그 때문에 사람의 신체적 구속까지? 신문을 읽고 뉴스를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고 눈을 비벼 다시 보았다. 분명히 징역 6월에 법정구속으로 잘 못 보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을 위반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징역 2년 그 형량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사람은 그렇다 치고 동물 자기들 끼리 물어뜯어 죽이는 학대에 대해서는 또는 다른 동물이 물어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 같은 것이 없다. 반려동물보호라는 법 때문에 인간만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건 그렇고 문제는 학대대상 동물이다. 반려동물이란 동물 중에서 가족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돌아왔다. 비나 눈이 많이 올 것이 예상되면 주의보를 발령하듯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정도도 미리 예보하는데, 이제 외출하기 전에 이 수치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외출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이 12월부터 3월까지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의 몇 달은 미세먼지 시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금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이 많이 시행되어 올겨울은 공기의 질이 많이 좋아지리라 기대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μm(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를 말하고, 입자의 지름이 2.5μm 이하인 것(PM2.5)을 초미세먼지라 한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WHO)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특히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2012년 전 세계 사망의 1/8인 약 700만명이 대기오염노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여, 대기오염이 현재 가장 크고 단일한 환경건강 위험요소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실제 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10μg/㎥ 증가하면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중의 하나로 심장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심장은 고대로부터 생명과 동일한 의미였다.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으면 곧 사망을 의미했고, 이는 현대에도변하지 않는 상식이다. 심장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신선한 혈액을 혈관을 통해 순환시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마치 인체의 심장과 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수많은 도로가 연결돼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 이러한 도로의 기능 중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하게 출동하는 소방차량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된 재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생명로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생명과 같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목적지로 갈 수 없다면 인체에서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활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전국 소방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중 하나가 바로 소방차 통행로(길 터주기) 확보 훈련이다.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대가 급격히 빨라져 피해가 가속화 되므로 그 전에 도착하여 소방 활동을
[충북일보]충북도와 시·군 체육회가 민간 회장 선출을 서두르고 있다. 내년 1월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체육단체 장을 겸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체육회 운영 방식을 보면 걱정이 크다. 재정 독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체육회는 52개 경기단체를 둔 거대 조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통합체육회 지부에 불과한 임의단체다. 1년 예산 200억 원 가운데 85%가 충북도 지원 예산이다. 13%는 통합체육회에서 기금을 내려 받고 있다. 겨우 2%만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시·군체육회 상황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도지사니 시장·군수가 체육회장을 겸직했기 때문이다. 관행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일단 지자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이 금지된다. 곧바로 민간 회장 시대를 열어야 한다. 충북도와 시·군 체육회는 당장 돈 걱정을 해야 할 판이다. 도지사나 시장, 군수와 노선이 다를 경우 걱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재정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체육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정 확보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