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앞으로 연면적 200㎡ 초과 건물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이 금지된다. 청주시 서원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200㎡ 이하여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5㎡ 이하인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서원구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시공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주택분 재산세 일시 징수 기준액이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청주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 납부방법이 달라졌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 주택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기준액이 10만 원 이하였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주택 재산세를 2회 나눠 납부했던 납세자 중 올해 7월 한꺼번에 납부하게 될 납세자 수는 8만 6천 명으로 추산됐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금남면과 대전시 유성구 일대 땅 4천538만㎡(1천375만1천818평)가 오는 31일부터 2019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세종시 금남면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3천828만㎡(1만2천833필지),유성구 안산·외삼·반석·수남동 일대 자연녹지가 710만㎡(3천305필지)다.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사거나 팔 때 행정기관(세종시청,유성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시내에서 유일하게 그린벨트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금남면의 땅 면적은 당초 4천15만㎡(약 1천217만평)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4.7%인 187만㎡(약 56만7천평)를 지난해 5월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한다. 대상 지구는 충주시청 주변 금제택지지구를 비롯해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변 금릉택지지구, 임광사거리 주변 충의택지지구, 안림사거리 인근 교현택지지구 등 4개 지구로 면적은 156만7천474㎡다. 4개 지구 중 교현지구는 1983년 준공돼 30년이 훨씬 넘었으며, 가장 최근에 준공(1994년)된 금릉지구 또한 20년이 넘었다. 이들 지구는 201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거쳤으나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도시의 공간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택지개발지구 사업구역에선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등을 담은 건축물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정비 필요성을 키웠다. 특히 이 일대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시의 중심상권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연수택지개발 지구에 신시가지가 형성됨에 따라 상권의 영향력이 줄었다. 또한 4개 지구의 단독주택 용지는 도시경관과 어우러진 쾌적한 주택지역으로 유도했으나 이곳에는 근린생활시설도 일정비율 이하로 건축이 가능한 관계로 상업과 주거가 혼용돼 간판, 색채, 지붕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18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의 실제 이용 현황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정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 전체 토지로, 시유재산 5천175㏊, 도유재산 793㏊ 등 총면적 5천969㏊다. 시 재산관리 실태조사 점검반은 조사 기간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해 조사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 뒤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전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대한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관리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추진 등을 추진한다. 또한 공부상 지목과 현재의 이용 실태가 서로 다른 경우 지목변경 절차 이행, 사실상 일반재산이 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 및 공부정리 등 공유재산을 적정 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
[충북일보=세종] 문재인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인 '직방'은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 및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기준) 통계를 활용, 아파트 구입에 따른 이자 비용 산출액(추정치)을 1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이 연간 부담한 이자(전체 구입액의 50%를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한 경우)는 547만 원으로 추정됐다. 전년(423만 원)보다 124만 원(29.3%)이나 늘었고, 2009년(565만 원)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았다. 또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 연소득 상승률(2.2%)의 13.2배에 달했다. 세종시는 아파트 매매가가 전국 평균보다 비싸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7일 조사 기준 ㎡당 평균 매매가는 세종이 전국 평균(326만 원)보다 4만 원 비싼 330만 원이었다. 따라서 지난헤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구입한 사람은 연간 부담한 이자액이 평균 550만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직방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연간)는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는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이다. 2012년 7월 1일 특별자치시가 출범한 데다,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개발되면서 각종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건이 비슷한 땅이라도 지목(地目)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 쓰임새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기자는 세종시가 최근 고시한 2017년 지목 별 평균 공시지가(그린벨트 제외)를 연기군 시절인 2011년 자료와 비교, 분석했다. 세금 부과 자료 등으로 쓰이는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실거래가의 70%선에서 결정된다. ◇주차장용지,대지,주유소용지 순으로 비싸 2017년 1월 1일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는 95만2천665 원인 주차장용지가 전체 지목 가운데 가장 비쌌다. 차량 수가 급증하면서 주차장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이어 △대지(77만6천238 원) △주유소용지(81만3천164 원) △학교용지(38만7천15 원) △종교용지(31만4천632 원) △공장용지(19만2천709 원) △광천지(鑛泉地·17만 원) 순이었다. 잠재적 부가 가치가 높은 대지(집 짓는 땅)는 전국 어디서든지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특히 세종시에서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지적민원 서비스 확대와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토지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015년, 1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들여왔으며, 현재 군은 군청 민원실 7번 창구 앞에 설치, 운영 중이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이란, 토지에 대한 지적도, 용도지역, 도로명주소, 항공사진 등의 영상정보를 한 눈에 확인가능한 통합형 시스템이다. 민원인이 직접 화면을 터치하여 대형스크린을 통해 토지 영상정보를 무료로 열람하는 방식이다. 항공사진과 지적도, 도로명주소와 지적도, 로드뷰와 지적도, 용도지역과 지적도의 중첩이 주된 기능이다. 민원발급을 위한 정확한 지번을 알지 못하는 경우 스크린화면을 이동,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지번을 찾을 수 있는 항공사진과 지적도의 중첩기능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큰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토지의 도로명주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해주는 기능과 지적도면상에서 거리와 면적측정이 가능한 계산기 기능이 탑재 됐다. 뿐만 아니라, 영동군을 방문한 관광객을 위한 영동군관광안내지도, 빠른 길 찾기, 실시간교통상황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당 330만 원(평당 1천89만 원)을 돌파했다. 13일 KB부동산(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주간(週間) 매매가격이 오른 지역은 서울,세종,경기 등 3곳 뿐이었다. 이들 지역은 단위면적 당 매매가가 전국(섬 지역인 제주 제외)에서 가장 비싸다는 공통점이 있다. ㎡당 가격은 △서울이 701만 원에서 703만 원 △세종이 329만 원에서 330만 원 △경기는 328만 원에서 329만 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반면 전반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울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243만 원→242만 원)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변동이 없었다. 아파트가 있는 세종시내 17개 읍·면·동 중에서는 신도시 5개 동과 연서면이 올랐다. 동 지역 상승액은 △새롬(5만 원·404만→409만) △대평(4만 원·377만→381만) △도담(2만 원.406만→408만) 순으로 비쌌다. 또 한솔동은 316만 원에서 317만 원,고운동은 292만 원에서 293만 원, 연서면은 139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1만 원씩 상승했다. 나머지 11개 읍면동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에게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고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며,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민원과 이종섭 과장은 "사망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충북일보] 충북도가 점검한 도내 주거용 필로티구조 건축물 가운데 58% 이상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27일~4월27일 도내 주거용 필로티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군에서 추천한 55개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 적정성 및 시공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58.2%인 32동에서 34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주요구조부 균열 발생 8건 △내진성능 취약 6건 △마감재탈락·슬래브누수 및 철근노출 6건 △슬래브 배부름 현상 1건 등이다. 도는 23건에 대해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 등을 권고했다. 13건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 등에 대한 보완조치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인 및 시공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구조안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세종]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전국 아파트 시장에 한파가 닥친 가운데,세종시에서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을 기해 인구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도시 발전 잠재력이 커지면서 5월 들어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반면 공급 급증에 따라 전세가는 3주 연속으로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전은 매매와 전세가 모두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 매매가 하락폭 확대,세종은 상승률 7주만에 최고 한국감정원이 5월 1주(7일) 기준 전국 주간(週間)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0.11%였다. 이어 광주(0.09%), 대구(0.05%), 서울(0.03%), 경기(0.01%) 순이었다. 1주 사이 전국적으로는 평균 0.03% 내렸다. 전국 매매가는 3월 26일 이후 7주째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폭은 커지고 있다. 하락률은 △3월 26일 0.01% △4월 2일 0.02% △4월 9일·16일 각 0.03% △4월 23일·30일 각 0.04%였다. 반면 세종시 주간 매매가 상승률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