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 '만득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마을공동체 붕괴에서 초래됐다. 이웃과 읍·면·동사무소 조직의 '허술 행정'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광역·기초단체의 복지시스템은 '만득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 농촌마을 특성상 통리반장은 행정의 최일선이다. 해당 마을의 대소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가족 숫자는 물론, 재산현황까지 짐작할 수 있다. 전입과 퇴거 역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만득이 사건'의 실체는 19년간 철저하게 묻혔다. 이웃의 무관심과 묵인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복지시스템의 오류다. 사건이 터진 뒤 하는 전수조사는 '뒷북행정'이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읍·면·동사무소의 현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통리반장과 함께 월 1~2회 정도 모든 세대를 방문·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의무화 하는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관계망 형성을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설치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을은 물리적 범위보다는 공동체적 관계망이 형성되는 범주다. 때문에
[충북일보]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은 종종 자라 보고도 놀란다. 청주시가 지금 딱 그런 격이다. 지적장애인 2명의 행방이 몇 년 째 묘연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지난 4월부터 장애인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은 모두 3만7천900여 명이다. 그런데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46명의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청주시는 이들 가운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적장애인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재조사에 나서는 등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나마 '만득이 사건'이 불러온 관심이다. 청주시는 본보가 청주에서 아동학대로 숨진 안 모 양 사망사건과 관련, 장애인·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3월22일자 1면)한 후 지난 4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주 장애인 전수조사 발표도 이런 선행적 행정이 이룬 결과다. 하지만 인권유린 등에 대해 제대로 조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지원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만득이'도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만득이 사례는 과거 충북도에서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확인
[충북일보] 충청권 전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충청권 공조 균열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대전역~세종시~오송역 간선급행버스(BRT)는 지난 19일부터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권과 세종·대전을 잇는 대중교통망 환승시스템은 없다. 그러다 보니 KTX오송역 이용객들이 청주공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세종시를 오가는 청주시민들의 불편도 크다. 그런데 충청권 지자체들은 도통 관심이 없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만든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의 역할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공조를 주창했지만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고 있다. 결국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KTX 세종역 신설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 간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물론 이렇게 다른 입장으로 인한 공조파기나 균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5년 5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문제로 세종시와 충북도가 한번 부딪혔다. 같은 해 2월에는 KTX서대전역 정차 문제 로 홍역을 치렀다. 그렇다고 충청권 공조가 없었던 건 아니다. 행정수도 위헌판결에서 행정도시법 통과까지는 공조가 잘 됐다. 그러나 그 후
[충북일보] 충북이 중단됐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황교안 총리) 의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정비하도록 지시해 중단됐다. 그러나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필요성을 감안해 존치 결정했다. 충북도내 몇몇 기초 지자체가 선도하고 나섰다. 충주시는 내년 예산 반영을 계획하고 있다. 음성군은 올해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해 8월부터 지원키로 했다. 두 지자체가 이처럼 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분명하다. 정부가 사업주체인 지자체 여건이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정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정부의 정책 실패 양상이 드러난 셈이다. 다시 한 번 더 밝히지만 이유는 한 가지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장·단기 체납이 심해져 의료 이용이 제한되는 문제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층에 의료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얘기다.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의 복지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증명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극화가 심화돼 빈부의 격차가 뚜렷하다. 이로 인한 사회갈등은 자꾸 심해지고 있다. 그나마 건보료 지원 사업이 저소득층의 의료소외를 막아줬다. 무조건 없애려고
[충북일보] 충북도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아주 낮다. 앞으로는 더 어렵게 됐다. 재정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진단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관리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재정 건전성이 미흡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진단이 실시된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 신규 사업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청주에서 요즘 때 아닌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이야기가 확산되고 있다. 청주 명암타워 수탁자 등이 2년 만에 다시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명암타워 인근 주민과 학교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주시 등 지자체들이 화상경마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지방재정 확충 가능성 때문이다. 물론 사행성 조장 논란 때문에 신중하다. 하지만 강원도 강원랜드 성공 사례를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세수 확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화상경마장은 싫든 좋든 '양날의 칼'이 됐다. '사행성산업'과 '경제인프라'를 놓고 설전도 뜨겁다. 충북
청주시립요양병원(옛 노인전문병원)이 다음 달 중순 재개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새 수탁 운영자인 청주병원과 옛 노조원간 고용 관련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옛 노조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병원은 노인병원에 근무했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채용 방침을 세웠다. 채용 인원은 40명 정도다. 이 중 15~17명은 청주병원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은 25명 내외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조원들은 공개 채용 자체가 옛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조원들의 고용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도 강경투쟁 일변도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청주시립요양병원은 말 그대로 시립병원이다.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돼야 한다. 직원 채용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 기존 노조원들도 똑같은 자격으로 지원하면 된다. 청주병원은 서류검토, 면접 등을 거쳐 8월 초 최종 채용을 완료할 계획이다. 노조원도 살고 요양병원도 사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새 위탁자로 선정된 청주병원과 노조가 원만하게 타협하길 소망한다. 그
[충북일보] 아파트 관리비 횡령이나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청주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례가 확인됐다. 청주시는 최근 A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관리비를 무단인출, 과다인출, 과소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9천300여만 원을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다. 시는 관리소장 및 회계 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부적정 등 10여 가지의 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했다. 관련자 9명을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관리소장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련 비리로 입건된 상당수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유형은 대개 관리비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공금을 빼돌리는 사례다. 공사 용역을 주면서 돈을 받는 사례도 있다. 아파트 관리비 감독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정기관이 사적 자치영역이라며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사이 비리의 온상이 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연간 관리비는 12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견제장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물론 정부가 2013년 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
[충북일보=청주] 청주국제공항이 허술한 보안과 잇따른 보고 누락으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청주공항에서는 지난 4월 민간인 승용차 활주로 진입 사건이 있었다. 이어 실탄을 소지한 민간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잇따른 보안 허점 등으로 청주지사장이 교체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이번엔 활주로에 떨어진 휴대전화기가 3시간 넘게 방치됐다. 이륙 경비행기에서 떨어진 전화기가 아무런 조처 없이 활주로에 방치됐다. 공항공사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수색작업을 벌여 회수했다. 자칫 작은 것에 대한 소홀함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떤 물체라도 활주로에 놓여 있으면 안 된다. 이·착륙 항공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공항관리에서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휴대전화기가 방치되는 동안 모두 11대의 민간 항공기가 이·착륙했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아찔한 순간이었다. 가장 큰 위험은 비행기 엔진에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는 경우다. 이럴 경우 큰 폭발사고 등으로 이어져 대형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청주공항 보안콘트롤타워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올해 청주공항
[충북일보]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하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생기고 있다. 기상천외한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엔 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차량사진을 이용한 협박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피싱이란 기만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다.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이란 목소리를 통해 상대방을 낚아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다. 이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보다 스미싱과 파밍이라는 신종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문자메시지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된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나 개인·금융정보 탈취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피해자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정보까지 탈취하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 파밍(Pharming)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해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단순한 피싱에서 한 단계 더 진화
[충북일보] 청주시가 한 숨을 돌렸다.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되며 예상됐던 불이익을 사전 차단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일반시 전환으로 예산상 불이익을 받게 된 청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그리고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30조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과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들었다. 청주시는 일단 읍면지역에 대한 불이익 사태를 막았다. 읍·면 지역 주거개선과 정비를 위한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도농복합시의 지위를 회복한 건 아니다. 청주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나설 계획이다. 도농복합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도농복합시로 환원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 청주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주민 자율로 통합한 첫 사례다. 그런데 일반시 전환으로 되레 불이익을 받게 될 형편이다. 가장 먼저 각종 농산어촌개발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차질이 우려됐던 게 사실이다. 행자부 입장에선 별다른 생각 없이 취한 조치였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행정구역 자율 통합 이후 되레 불이익을 받는 형국이다.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되며 각종 농산어촌개발 등에 필요한 정부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청주시가 행자부에 "도농복합도시 돌려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주 행자부에 공문을 전달했다. 통합 청주시 출범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에 도농복합도시란 점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농복합시 또는 도농통합시란 도시(동) 지역과 농촌(읍, 면) 지역이 통합된 형태의 시를 말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시와 주변 군이 통합하면서 많은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 군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 군에서 도시화된 읍의 리가 동으로 바뀐다. 일반적으로 시내 동 지역이 시청 소재지가 되며, 시의 도심 역할을 한다. 1995년 1월 1일 32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 이후 2013년 9월 23일 여주시, 2014년 7월 1일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면서 56개의 도농복합시가 탄생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올해 청주시를 도농복합시에서 일반시로 분류했다. 그리고 변경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황당한 상황이다. 추정컨대 겉으로 드러난 대도시의 모습만 보
[충북일보] 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 동안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일명 '청주 만득이 사건'이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청원구 오창읍의 한 농장 주인 A(69)씨 부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일단 지적장애 2급의 '만득이(가명·48)'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 만득이에 대한 조사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적장애인 관련 노예사건은 심심찮게 터지고 있다. 청주에선 지난 2010년에도 노예할아버지 사건이 있었다. 60대로 추정되는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2)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60시간 형을 선고받았다. 지적장애인들은 대개 인신매매와 같은 방법으로 업주들에게 넘겨지고 있다. '청주 만득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취약성을 노골적으로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다. 여기저기서 비난이 터져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장애인들의 약점을 역이용하는 건 비도덕적이다. 비난은 너무나 당연하다. 경찰은 20년 가까이 만득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그런 다음 만득이의 무임금 노동에 대한 환수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축사를 빠져나온 만득이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