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의 실내 빙상장 건립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규모 확대와 사업비 증액을 골자로 한 충북도의 청주빙상장 건립계획 변경안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인근 1만6천670㎡ 부지에 연면적 4천㎡ 지상 1층 규모의 빙상장이 내년 말까지 준공된다. 당초 61m×30m 규모의 국제 규격 아이스링크에 국제규격(5m×50m) 규모의 컬링장 2개가 더 만들어지게 된다. 관람석도 당초 300석 이내에서 1천석으로 3배 이상 커지게 됐다. 우리는 이번 문체부의 승인을 환영한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우여곡절도 많았다. 앞서 충북 유일의 청주 사설 실내 빙상장이 원룸 사업자에게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충북도와 청주시가 의기투합해 지난해 8월 이 사업을 따냈다. 하지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던 빙상장 건립은 부지 매입 단계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밀레니엄타운 내 부지 2만㎡에 짓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충북개발공사와 땅을 매입해야 하는 청주시 사이에 토지 가격 산정을 놓고 이견이 생겼다.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충북일보] 청주시의 사무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만큼 허술하거나 부실한 행정도 비례해 나타나고 있다. 곳곳에서 쉴 틈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주민들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게 문제다. 오죽하면 청주시가 스스로 나서 자체감사를 벌였다. 지난 6월25일부터 7월15일까지 4개 면사무소를 감사했다. 건설공사 발주 당시 시공방법이나 투입자재 변경 등에 계약금액을 과다 계상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하지도 않은 시공에 시공비 지급, 쓰지도 않은 중장비 운반비 지급 등이 대부분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업소득 직불금은 제외대상에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수업일수와 시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급했다. 여성자율방범대 운영비는 활동실적이나 운영비 지출 증빙자료 없이 지출했다. 그야말로 도대체 공무원이 왜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의 허술한 행정이었다. 지난 5월 개관한 오창도서관은 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다. 이 도서관은 개관 당시 청주시가 충북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자랑했던 도서관이다. 그러나 개관 석 달 만에 자랑은 부끄러움
[충북일보] 연일 33~34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 온열환자도 계속 늘고 있다. 전기사용량은 역대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최대전력이 여름철 사상 처음으로 8천만㎾를 넘을 것 같다. 지금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경우 최대전력 수요가 8천370만㎾까지 예측되고 있다. 전력 예비율이 10%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영동군엔 이미 폭염 경보가 내려진지 오래다. 최대 전력수요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3시 충북지역 최대 전력수요가 365만㎾를 기록했다. 이틀 연속 여름철 기준 사상 최고치다. 종전 최고 기록은 전날 오후 5시의 361만kW였다. 한전 충북본부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며 냉방기구의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최대 전력수요도 덩달아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단계별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를 발령한다. 예비 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100만㎾ 이하) 순으
[충북일보] 김영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오게 됐다. 현실 속 부조리와 한판을 벌여야 한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법안 내용을 두고 사회 각계 단체의 이견이 대립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지난 28일 합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행 전까지 의견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 직접 해당하는 공직사회, 교육·언론계에는 다양한 의견과 시선이 존재한다.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농축산업계와 유통업계의 볼멘소리도 크다. 청렴을 강조하는 자치단체는 좋은 디딤돌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좋든 싫든 이 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만약 심각한 수준이라면 시행상황을 지켜보며 보완하고 조정하는 절차가 따라야 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영역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는 게 맞다. 시행령 등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선 조치하는 게 현명하다. 헌재가 이미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단 차질 없이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 우리나라 사회 곳곳의 청렴 문제는 심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헌법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합헌 결정이 났다. 그 바람에 김영란법의 처벌대상 적용대상자가 광범위해졌다. 누구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셈이다. 급기야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한국기자협회가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잘못을 바로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오히려 헌법상 가치를 부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기협
[충북일보] 국책사업 공모제가 국론 분열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지자체 간 갈등만 키웠다.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책사업 공모제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립철도박물관 입지 선정을 공모에서 지정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 과열을 문제로 삼았다. 정부와 전문가가 결정하는 사업으로 바뀐 셈이다. 국책사업 공모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쟁으로 최적의 입지를 선택한다는 취지였다. 중앙정부 독단이 아닌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자체 간 과당경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기도 했다. 입지 결정 이후에도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국책사업 공모제가 되레 '갈등의 씨앗'이 됐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유치경쟁을 촉발시켜 심각하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금 정부에 혁신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치논리에 의한 나눠먹기식 선정을 막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는 묘안도 요구하고 있다. 국책사업과 지역주도의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
[충북일보]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야당까지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을 당의 철학과 가치로 하는 제1야당이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도 양주)은 지난 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경쟁력의 강화가 국가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정말 큰일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중시하는 야당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모순이다. 야당이라도 수도권에 기반을 둔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제동 장치가 사실상 없어진다. 이 개정안은 도종환 의원(더민주·청주 흥덕)이 낸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많이 다르다. 변재일 의원(더민주·청주 청원)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과도 상충된다. 충청권 의원들이 모두 부정적인 이유도 여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 82명이다. 비수도권은 28명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의원들까지 규제완화에 나서면
[충북일보] 연일 30도를 넘는 가마솥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에선 열사병 등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축사와 양식장 등에선 가축과 물고기 집단 폐사가 우려되고 있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최근 충북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도와 34도를 웃돌고 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 바람에 지난 23~24일부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영동군은 폭염경보로 대체됐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진다. 폭염은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하지만 폭염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염을 단순히 조금 더 더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폭염 피해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열탈진과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온열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2배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보면 5월23일~7월24일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53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0명보다 2.1배 더 많다.
[충북일보] 청주 옛 연초제조창을 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사업의 핵심인 민자 유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은 두 달 전까지만 해도 대박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향후 사업 추진에 비상등이 켜졌다. 현재까지 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업체가 한 곳도 없다. 청주시는 곧바로 사태 파악에 나섰다. 그리고 왜 기업들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지역주민, 사업시행 공무원, 전문가그룹이 삼각형을 이루는 공공거버넌스 구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청주시는 재공모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우선 이 지역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 등을 제한하지 않고 민간업체가 사업성을 판단해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청주시와 함께 공동 사업자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낡은 도심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재개발(Redevelopment)이 아닌 재생(Regeneration)이다. 도시재생엔 시민들의 참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아 있는 민관
[충북일보] 청주시립요양병원(옛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하 병원)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위탁운영자인 청주병원과 옛 병원 노조가 노조원 23명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청주병원은 병원 재개원에 필요한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과 비노조원(전 병원 근로자·일반 응시자)을 비슷한 비율로 뽑기로 했다.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상생의 길 찾기란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노조원의 전원 복직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노조원들은 그동안 420일 가까이 복직을 위해 절규했다. 전 수탁자에게 받지 못한 임금도 많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청주시립요양병원의 정상화를 수 없이 요구하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제야 노사 양측이 원만하게 합의했다. 시립요양병원이 공공시설이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원들은 우선 청주시청 앞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합의가 된 만큼 당연한 후속 조치다. 청주시의 대승적 자세도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노조원에 대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진지한 검토다. 이번 청주시립요양병
[충북일보]옥천과 영동은 예부터 과일의 고장이다. 옥천포도는 포도·복숭아축제를 열만큼 유명해 졌다. 영동포도의 유명세 역시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지역에서 포도재배농가의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포도 재배면적이 절반으로 확 감소했다. 대신 대체작물 재배가 눈에 띄게 늘었다. 너도나도 복숭아 재배에 나서고 있다. 옥천과 영동 모두 비슷한 상황이다. 국내 최대 포도의 고장이라고 말하기가 무색해졌다. 물론 기후변화가 한몫했다. 하지만 새콤달콤한 포도의 본래 맛보다 씨 없고 달콤한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맛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지난해 FTA 폐업 지원을 신청한 영동관내 포도밭은 353㏊다. 영동지역 전체 포도밭 1천801㏊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영동군의 포도 재배면적은 전국의 11%, 충북의 69.4%를 차지한다. 경북 영천과 김천 등과 함께 국내 3대 포도산지다. 옥천의 포도폐업 현황도 심각하다. 옥천의 경우도 지난해 170농가에서 102㏊ 폐업지원금을 신청했다. 전체농가의 38%에 해당된다. 남부3군 자치단체들은 이달까지 FTA피해보전 직접지불제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 받고 있다. 반대로 일손이 덜 들고 시세도 안
[충북일보] 탄금대는 충주의 대표적 공원이자 국가 명승 42호다. 하지만 충주시 소유도, 충북도 소유도, 국가 소유도 아니다. 안동김씨 종중의 사유지다. 탄금대는 수십 년 째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다. 그 바람에 개발 행위도 제한되고 있다. 안동김씨 종중 입장에선 사적 권리 침해다. 공적으로도 개인에게 임대료 지급 등 별로 좋을 게 없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 충주시민들은 많지 않다. 탄금대는 충주시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주시민들의 산책로요, 휴식처요, 소풍지 등 도시공원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국가지정 명승 42호로 지정돼 뒤늦게 그 장소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급기야 문체부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탄금대 명승지' 사업을 포함했다. 2018~2026년까지 국비 95억 9천500만원을 비롯해 도비와 시비 등 총 331억 9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가야금을 테마로 야외음악당 및 음악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앞서 밝혔듯이 탄금대는 엄연한 개인 소유재산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명승지 사업을 추진해 봤자 법적으론 불법이다. 정부가 투자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문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