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 만득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걸 경고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요구한다. 더불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차별 등에서 비롯됐다. 사건의 주범인 농장 주인은 만득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하지 않았다. 되레 경제적 목적 등으로 악용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낳은 결과다. 주변의 무관심과 지역 복지 시스템의 구멍도 여실히 드러났다. 만득이는 20년 가까이 축사 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나 관계기관 등 누구 하나 알지 못했다. 개인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마을 공동체가 붕괴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마을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를 몇 차례 지적했다.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공동체 붕괴가 제2, 제3의 만득이를 만들고 방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는 실천이 중요하다. 사건이 터질 때 마다 부랴부랴 대책만 만들어선 곤란하다. 그리고 약속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건전한 법치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는
[충북일보] 투자 대비 수익이 현저하게 나은 지역축제가 별로 없다. 충북에선 더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 끝난 '2016 충주호수축제'도 마찬가지다. 연일 몰려드는 인파로 성황을 이루긴 했다. 하지만 수익은 별로 없다. 한 마디로 2% 부족한 축제였다. 혈세 8억 원 투입에 비해 수익이 없다. 후원업체 돈벌이만 해준 셈이다. 전국에서 한 해 동안 열리는 지역축제는 2천개 이상이다. 충북에도 연중 50개가 넘는다. 대개 지역적인 특색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최대로 활용한다.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축제로 인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대개 그렇지 못하다. 지역축제 대부분이 지자체의 영향 아래 있다. 지자체장들의 단기적 성과 강조 사례가 많다. 일회성 보여주기 행사로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다. 그러다 보니 지역적인 특색이나 문화 등과 거리가 먼 지역축제로 전락하기 일쑤다. 지자체장의 얼굴 알리기 용 선심성 축제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선심성 축제는 곧 실패축제로 전락을 의미한다. 충북의 지역축제만이라도 지역의 전통을 살리는 축제로 전환을 서둘렀으면 한다. 지역축제의 효과는 크게 지역문화의 전승과 보전, 주민화합,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을
[충북일보] 지역 출신 인물에 대한 예우나 기념비적 사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대개 관계기관이나 문중,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게 통례고 현실이다.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인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탄생일이나 특정 행사 등에서만 반짝 거론되고 만다. 고귀한 생애와 업적마저 특별한 의미부여 없이 묻히기 일쑤다. 그런데 요즘 진천군이 아주 색다른 범 군민 운동을 벌여 주목된다. 보재 이상설(1870~1917) 선생은 진천 출신으로 독립운동가다. 근대 수학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그런 역사적 인물 숭모사업에 진천군이 적극 나섰다. 그리고 자부담 경비 일부를 범 군민 모금운동 성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이상설 기념관은 지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 건립지원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모든 예산이 확충된 상황이다. 사업 추진에 별 걱정이 없다. 물론 17억 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감은 있다. 하지만 선생의 기념 사업회와 종중 후원회 등과 연계하면 특별히 무리가 따를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왜 굳이 군민 성금모금 형식을 취하는 걸까. 거기에 숨은 뜻이 정성스럽다. 단지 지역출신 인물이라는데 중점을 둔 형식적 사업추진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다. 전 군민이 참
[충북일보]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청주에서 곧 열린다. 다음 달 개막하는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바로 그 대회다. 이 대회는 오는 9월 2~8일 청주에서 열린다. 역대 국제무예대회 중 최대 규모다. 물론 최종 엔트리 윤곽은 오는 15일 나올 예정이다. 검도와 우슈 등 주요 종목의 참가 신청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조직위원회는 국가대항 무예 종합 경기인 이 대회에 17개 종목 80여 개국, 2천200여명의 선수가 참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발표대로라면 국제 무예대회 중 종목이나 참가인원 모두 역대 최대수준이다. 검도 종목은 아직 미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참가 신청이 없는 유일한 종목이다. 우슈 역시 종주국인 중국의 참여가 아직 불투명하다. 일본은 이번 대회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도와 검도 종목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주짓수 종목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다. 주짓수는 현재 '유럽 주짓수'와 '브라질 주짓수' 등 양대 스타일로 나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유럽과 중남미권에서 신청이 전무한 상태다. 우리는 '2016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에서 세계무예 고수들이 최강자 자리를 놓고 한판 승부
[충북일보] 대청호에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녹조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황토를 뿌릴 정도로 심각한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보은군 회남대교 인근 수역은 완전히 초록빛이다. 대청호 녹조는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다. 올해는 장마와 함께 지난달 초 집중강우로 상류에서 다량의 영양염류(인, 질소 등)가 유입되면서 남조류가 증가했다.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수온이 상승한 게 녹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다. 대청호의 녹조 확산은 올해도 심각하다. 언제까지 날씨 탓만 하며 하늘만 쳐다볼 수는 없다. 대청호 녹조를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실행해야 한다. 대청호 녹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청호 유역에선 현재 350만 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가축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하루 발생량의 3%정도만 공공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청호 녹조발생을 막는 건 어불성설이다. 기존의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배출을 막을 대책도 마련해야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농수축산업계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명분에만 치중한 법이라는 반발이다. 오는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농수축산인들의 근심과 우려는 커져만 간다. 농수축산업계는 이 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 보다 더 큰 충격으로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수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농수축산물 판매의 50% 이상이 설과 추석에 집중돼 있다. 이 법이 보완·개정 없이 그대로 시행되면 농수축산물 생산농가는 물론 유통업체에 명절 특수는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 명절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의 기쁨을 누리기 어렵게 된다. 각종 명절 선물 가격은 법이 정하는 5만 원 이하로 맞춰야 한다. 그러다 보면 누구든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나 수입 과일 등을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명암~산성 간 도로에서 또 다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도로는 '죽음의 도로' '마(魔)의 구간' '공포의 도로' 등으로 불린다.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몇몇 구간은 경사가 급하고 굴곡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 대형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잦다. 경찰에 따르면 이 도로에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38건의 사고가 나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에도 생수를 싣고 달리던 11.5t 화물차량이 전도됐다. 지난 6월30일에도 2.5t크레인 차량이 전도돼 1t 포터와 아반떼 차량을 덮쳤다.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동안 청주시와 충북지방경찰청 등이 대책을 내놓지 않은 건 아니다. 지난달 15일에도 청주 명암~산성도로 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다.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면 하루 빨리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
[충북일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마다 코리안 드림(Korean Dream)을 품고 한국을 찾는다. 하지만 국내에서 삶은 열악하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던 한 30대 중국인의 죽음이 애잔하다. 이 중국인은 3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다. 하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삶과 이별했다. 8월의 폭염이 한창이던 청주의 낯선 공원 벤치에서 쓸쓸이 생을 마감했다. 이 중국인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지난해 여름부터 청주 사창동의 한 공원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고 있다. 2021년이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체인구 대비 외국인 5.8%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를 넘는 수치다.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외국인 관련 제도 정책을 보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외국인 강력 범죄 대책도 세워야 한다. 외국인 범죄로 사회혼란이 초래된다면 이들에 대한 편견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향후 사회통합 과정에도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아파트 '깜깜이 분양'이 전국적으로 유행이다. 일반분양보다 성행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비청주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깜깜이 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선 위기 타개책이다. 일반분양할 경우 계약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부동산 시장의 현재 심리를 보여 주는 현상이다. 깜깜이 분양은 건설사가 고의로 미분양을 만드는 방식이다. 통상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특별공급→1·2순위 청약→당첨자 발표→지정 계약으로 진행된다. 대략 20일에 걸쳐 진행되는 게 통례다. 이때 시공·시행 건설사들은 대부분 동네방네 홍보 전쟁에 들어간다. 광고비도 가장 많이 들어간다. 청약 경쟁률을 높이려니 그렇다. 그런데 깜깜이 분양은 정반대다. 되레 청약 경쟁률을 억제해야 한다. 청약기간 중 몰리는 관람객도 반갑지 않다. 깜깜이 분양은 통상의 분양 상식에 크게 어긋난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보면 건설사 속내가 보인다. 건설사는 우선 무명 매체를 골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유명 매체는 제외다. 될수록 청약 일정을 소비자가 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 이어 건설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충북일보]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이 또 뒷북을 치고 있다. 현황조사니 전수조사니 하며 분주하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기보다 뒷북 대책에 바쁘다. 굵직한 사고가 터지면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이 여럿 죽거나 시끄러워져야 조사를 하느니 대책을 마련하느니 하며 법석을 떤다. 한 마디로 언제나 정해진 뒷북행정이다. 이번 뒷북은 며칠 전 일어난 유치원생 폭염버스 사망 사고 때문이다. 전국의 교육청은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시설정보와 차량정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오다 사고 후 비로소 하는 뒷북행정이다. 물놀이 사고가 나도 마찬가지다. 그 때 비로소 안전관리에 대한 조사를 한다.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나도 다르지 않다. 학교 우레탄 트랙 유해성 조사도 같다. 선제 대응은 없고 언제나 뒷북 대책으로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교육부는 8~9월 중 13살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엔 매년 두 차례 어린이 통학차량을 점검해 안전교육 이수, 안전수칙 준수, 차량 변동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토록 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어린이 통
[충북일보]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충북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수입 제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이미 해외 직접구매(직구)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해외 직구 화장품도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위생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12월부터는 중금속 함유량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도 시행키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던 한국 화장품 업체에 대한 제동이다. 화장품·뷰티산업을 4% 경제실현 6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한 충북엔 이래저래 악재다.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과 청주테크노폴리스 LG생활건강 생산설비 증설에 집중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난감하다. 사드 관련 중국 내 반발 여론은 확산 추세다. 중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이미 지난 2000년 6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우리의 세이프가드 조처에 휴대폰 수입 중단으로 맞선 바 있다. 물론 한중 FTA 발효에 따라 관세 부과 등 공식적·직접적 경제보복은 어렵다. 하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성과연봉제와 지역축제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지방재정개혁으로 본격적인 지방재정 옥죄기다. 정부는 지역축제 총액한도제를 통해 지역 축제의 체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축제의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각오다. 지방공기업엔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경영효율화를 통해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을 지방재정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임기응변식 개편이고 지방자치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간 재정불균형은 자치단체 간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해결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과 무분별한 국가 보조사업 유치가 제일 큰 문제다. 때론 정작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부담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무리한 국제행사 유치나 방만한 운영도 지자체의 재정난으로 이어질 때가 많다. 무엇보다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무책임한 관료주의가 문제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오송뷰티박람회를 비롯해 제천한방엑스포, 괴산유기농엑스포 등이 열렸다. 얼마 뒤엔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열린다.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