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난 12일 늦은 오후 전국이 흔들렸다.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때문이다. 이날 지진은 지진 관측 사상 최대 강진이다. 수백 km 떨어진 충북과 서울·수도권 주민들까지 놀라 대피할 정도였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의 경우 규모 5.5 이상의 지진이 덮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지금 서울에서 규모 6.5의 지진만 발생해도 11만 명의 사상자가 날 것이란 우울한 분석도 있다. 국내 건물 등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다. 그런데 이를 충족한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33%에 불과하다. 청주공항 시설물도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8월 기준으로 청주공항 7개 시설물 중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이 반영된 것은 4곳(57.1%) 뿐이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이다. 청주공항 등 국제공항마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설물들이 많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번 기회에 공항 시설물 내진보강에 신속히 나서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선 400년에 한 번꼴로 대지진
[충북일보]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한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한다. 추석에 전하는 안부에 행복을 소망하는 메시지가 많은 까닭도 여기 있다. 그런데 충북은 지금 상대적 박탈감으로 우울하다. 이시종 지사는 '세종시만 가면 기가 죽는다'는 충북도민들의 정서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했다. 세종시만 신경 쓰지 말고 충북도 좀 봐달라고 했다. 답답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진다. 상대적 박탈감은 타인 또는 다른 집단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조건을 비교할 때 생긴다. 충북 의 경우 세종시와 비교하면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충북은 세종시 출범을 위해 당시 청원군 부강면 등을 떼어줬다. 충북은 그 바람에 한 해 교부세나 지방세 등 400억 원 이상 손해를 봤다. 충북도민 1명의 예산 규모도 세종시민보다 훨씬 적다. 그런데도 정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일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청주 등 주변지역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이 지사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참석한 이유도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앞서 밝힌 것처럼 이 지사는 정부나 행복청의 편향된 정책에 서운함을 표했다. 상
[충북일보]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풍성한 가을 중심에 맞는 명절이 추석이다. 한데 올 추석은 사정이 녹록지 않다. 국내외에서 우울한 소식만 들려온다. 우리네 마음의 고향인 농촌지역 실정은 더욱 그렇다. 지난여름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 채소와 과일, 소고기 등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했다. 서민들의 추석 차례상 차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소식이다. 기업들의 추석 상여금은 줄었다. 경제관련 기관단체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가 대체적으로 그렇다. 여기에다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둔 추석이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농민들의 형편은 더욱 어렵다. 농민의 경제고통지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치솟았다. 농산물 판로에 애를 먹고 있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부족하게 여겨질 정도다. 경쟁력을 말하기 전에 우리 농산물 애용운동부터 펼치는 게 더 절실하다.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향 농산물 팔아주기 중점 추진 기간을 정했다. 농협 11개 시·군지부에 고향 쌀 선물하기 접수처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충북농협은
[충북일보] 선선한 공기가 시공을 지배하고 있다. 조금씩 오더니 가을이 다 왔다. 하지만 충북지역 분위기는 냉랭하고 흉흉하다. 어김없이 온 명절 분위기가 아니다. 중앙정치가 바닥이면 지방정치라도 나아야 하는 데 아니다. 둘이 꼭 닮았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만큼이나 그 수렁의 깊이가 깊다. 충북도의회의 자중지란이 끝없다. 도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도민들이 나라 걱정보다 집안 걱정을 더 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도의회가 또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말로는 모두 도민을 위한다고 떠들고 있다. 하지만 하는 꼴을 보면 저마다 발목잡고, 트집 잡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민들이 안중에 있을 리 만무하다. 10대 의회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각종 파행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추석 대목이 무색해지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데 경기 자체가 나쁘다. 손님들은 어딜 가도 웬만해선 지갑을 열지 않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의회는 자중지란만 일으키고 있다. 그야말로 울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지역사정을 돌보고 민심을 달래야 하는 게 도의원들의 기본 책무다. 그런데 도의원들은 2년 넘게 제 밥 그릇 챙기기에 몰두했
[충북일보] 충북도내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50%를 넘는 지자체가 아예 없다. 대부분 20%대다. 이런 재정 상황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 지방세 수입만으론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소모성·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실효성 없는 국제대회부터 없앨 것도 주문했다. 그나마 앞으로는 무문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민주) 국회의원이 지난 7일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에는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성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했다.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 문체부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필요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 효과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유치한 지자체도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경우 경기 개최로 인해 852억 원의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충북도와 충주시가
[충북일보] 북한의 핵 실험 등으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새로운 각오와 대응이 필요해졌다.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날 핵실험은 지난 1월6일 단행한 4차 핵실험에 이어 8개월 만이다. 거듭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아랑곳없이 핵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 과시다. 북한의 핵실험은 더 강하고 더 빨라졌다. 5차 핵실험 규모는 10kt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1차 1kt, 2차 2~6kt, 3~4차 6kt으로 점차 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핵실험 주기가 점차 짧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북한이 2~3년 주기를 깬 배경은 미국과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한미의 대북 정책에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으로 더 강하게 반발하는 '제재와 반발' 패턴의 반복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9월9일)을 맞아 핵실험을 다시 감행했다. 대내외적으로 핵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예상되는 추가 제재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 역시 더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예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반도의 위기 국면이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상당 기간 북한 핵
[충북일보]충북도내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심각하다. 지방재정의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2016년 재정자립도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90%가 넘는 220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못 미쳤다.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 50% 이상 지자체는 23 곳뿐이다. 도내에서 50%를 넘긴 지자체는 단 1곳도 없다. 보은군은 10.2%였다. 조사대상 243개 지자체 중 꼴찌서 6번째다. 청주시가 35.8%로 가장 높다. 하지만, 전국 62위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 수준을 나타낸다. 그런데 지표에서 나타나듯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다. 길지 않은 역사만큼 부실한 지방자치를 보여주고 있다.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시대의 변화를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변치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의 재원 수요는 언제나 어렵다. 지방재원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부금 등 중앙
[충북일보]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운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다. 그런데도 각종 축제와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 행사엔 선심성·사치성 예산이 투입된다. 때론 일회성의 전시효과를 위해 쓰이기도 한다. 충북도내 곳곳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자체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기획·개최하고 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 행사·축제 1만5천240여 건 중 1천만 원 미만의 행사·축제가 6천850건(44.9%)을 차지했다. 상당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소모성·낭비성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축제나 행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치밀하게 기획·개최돼야 한다. 그래야 경제적 실익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일회성 전시행정으로 이뤄진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급조된 국제행사 등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다. 낭비성 행사부터 없애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을 확정해 각 지자체에 통보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자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사·축제 예산총액한도제를 권하는 내용이다. 이 예산편성기준의
[충북일보] 신도시가 건설되면 기존 도심의 공동화와 함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 세종시 건설도 같은 현상을 초래했다. '인구블랙홀' 현상이 심각하다. 인접한 대전과 충남, 충북의 인구가 빨려들어가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23만1천552명이다. 2012년 7월 출범 당시 10만751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20년까지 30만 명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과 서울과 수도권 인구의 지방유입으로 대부분 인구가 채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현재 대전과 충남·북에서 유출된 인구로 채워지고 있다. 인근 자치단체별로 인구 지키기에 고심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100만 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한 종합계획이다. 하지만 세종시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 악재로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지난 2014년 7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세종시로 전출된 인구는 1만5천156명이다. 반면 청주시로 전입한 인구는 3천841명에 불과했다. 내년에는 세종시 아파트
[충북일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혼란과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적 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로 가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인식도 사회 전반에 확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법 적용과 처벌을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과 우려가 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애매모호한 법 조항이 이 법의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행이후 계속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법 시행령 제정안이 엊그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입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식사비 상한선은 3만원으로, 선물 및 경조사비도 원안대로 각각 5만원, 10만원으로 확정했다. 공무원과 교원, 언론인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직무와 연관성 여부를 가리지 않았다. 기존 형사법에서 볼 수 없던 혁명적 처벌조항이다. 그릇된 접대·촌지문화 근절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법 제정의 근본 취지는 '갑질'
[충북일보] 청주시 일원에서 '2016 청주 세계 무예마스터십' 대회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 선수들이 잇따라 잠적해 말썽이다. 충북지방경찰청과 무예 마스터십 조직위에 따르면 종적을 감춘 외국 선수의 국적은 타지키스탄 4명과 우즈베키스탄 2명, 스리랑카 3명, 우간다 1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들 중 일부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지 않아 발신지 추적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선수들의 잠적 사례는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때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무래도 국가 주관 행사에 비해 선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잠적 자체보다 불법체류가 더 큰 문제다. 정부가 집계한 국내 거주 외국인은 190여만 명 수준이다. 이중 불법 체류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21만 4천여 명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10명 중 1명은 불법체류자라는 얘기다. 친지 방문이나 경기 참가 등 각종 이유로 입국한 뒤 잠적하고 있다. 외국인 불법체류로 인한 악순환은 반복되는 특징을 갖는다. 우선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불법 고용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
[충북일보] 최근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 2억 원 가량을 횡령한 채 잠적했다. 정부의 아파트 '의무 외부감사 제도'가 도입된 지 1년도 안 돼 생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또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고시했다.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승인했다. 그리고 2019년까지 회계연도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일원화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설명을 요청하면 응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셈이다. 외부회계감사의 핵심 절차인 금융기관 조회 확인도 의무화 했다. 차입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켜 온 잘못된 회계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변하는 건 또 있다. 내년부터는 아파트 관리자가 3만 원 이상 지출하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계좌로 입금 하는 경우도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단일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면 회계업무의 표준성과 투명성,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개선된 회계감사기준의 적용으로 외부 회계감사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