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세종] 국토교통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건축행정 우수 광역지자체 평가'에서 충북을 제외한 충청 3개 시·도가 3개 상을 모두 차지했다. 16일 국토교퉁부에 따르면 대전시는 '최우수', 세종시와 충남도는 '우수' 기관으로 각각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상을 타게 됐다. 한편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가 각각 산하 기초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 충청권에서는 △대전 서구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15점)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25점) △건축행정의 전문성(25점)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35점) 등을 지표로 삼아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축·주택 사무가 정부(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방자치단체(세종시청)로 넘어가는 내년 이후에도 신도시와 구시가지(읍면지역)의 건축 기준은 현재처럼 별도로 유지된다. 또 세종시는 신도시 관련 건축 허가나 준공검사 등을 할 때 행복도시건설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구시가지와 도시 여건이 크게 다른 신도시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무 이관으로 인한 건축·주택 업무의 '하향 평준화'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 특례 인정 행복도시법 14일 공포 15일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최근 바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이 14일 공포됐다. 당초 노무현 정부가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전신)를 건설하기 위해 2005년 5월 19일 제정한 이 법은 그 동안 67차례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신도시의 건축·주택 업무가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청으로 이관되는 내년 1월 25일 이후에도 신도시 지역에 대한 2가지 특례를 인정토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첫째,법 60조의 3(건축조
[충북일보] 지난 3월 아파트를 구입한 강모(30·청주시 오송읍)씨는 아파트 하자 문제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집을 산 지 3개월째인 지난 6월 말, 아랫집 욕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강씨는 25만 원을 주고 배관교체 공사를 완료했다. 강씨는 공사비용을 매도인(전 집주인)에게 청구했지만, 매도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답답한 마음에 찾은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는 강씨에게 "민법에 따라 매도인(전 집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누수는 중대하자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취해도 합의를 권할 뿐, 뾰족한 수가 없었다. 공사비 액수가 적어 선뜻 소송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 결국 한 달 뒤인 지난달 말, 합의를 통해 공사비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25만 원 때문에 힘든 한 달을 보냈다. 강씨는 "아파트 매매 후 발생한 하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합의나 소송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후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탓에 강씨처럼 분쟁을 겪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충북일보=서울]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고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차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가 건물의 노후·훼손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 전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르는 경우나 임대인이 건물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 계약을 해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했다.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차임을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하
[충북일보=세종] 8월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은 서울과 세종,대전이 이끌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시·도 별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추이를 보면 8월 전국 전망치는 전월보다 4.6포인트(p) 오른 68.8이다. 하지만 6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선(100)에 크게 못 미치는 60대를 기록, 주택사업자들이 체감하는 분양경기는 계속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가운데 80을 넘은 곳은 △서울(90.7) △세종(84.0) △대전(81.4) 등 3곳 뿐이었다. 하지만 인천,경기,강원,전남 등 4곳을 제외하고 모두 전망치가 7월보다는 상승했다. 한편 세종의 7월 실적은 서울(100.0) 다음으로 높은 86.9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세종]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이 약 6개월만에 처음 떨어졌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1주(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주간(週間) 하락률은 0.03%로, 지난주(0.04%)보다 0.01%p 낮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매가가 오른 곳은 △서울(0.18%) △대구(0.07%) △전남(0.03%) △대전(0.02%) △광주(0.01%) 등 5곳 뿐이었다. 특히 서울 상승률은 최근 들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7월 9일 0.08%에서 △16일 0.10% △23일 0.11% △30일에는 0.16%를 기록했다. 올 들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던 세종은 7월 16일에는 0.05% 올랐다. 그러나 같은 달 23일 이후 2주 연속 보합세(상승률 0.00%)를 보이다 8월 첫 주(6일)에는 0.05% 떨어졌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세종시 주간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한 것은 지난 2월 19일(0.16%) 이후 약 6개월만에 처음이다. 한편 세종시는 매매가와 달리 최근 들어 전세가 하락률은 둔화되고 있다. 7월 주간 하락률은 △9일 0.79% △16일 0.54% △23일 0.36% △30일 0.24%였다. 이어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검증하고 10일부터 3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하고 있다. 열람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358호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특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여 주택특성에 따른 가격배율을 곱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이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9월 28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및 용도변경, 주택부속토지의 분할·합병된 주택을 대상으로 관내 주택 484호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세정과 과표팀과 읍·면사무소 재무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조사 후 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음달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국세 등 각종 기준시가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소재 건설업체 ㈜대원이 베트남 호찌민시에 이어 다낭시에서도 본격적인 주택개발 사업에 나섰다. 대원은 지난 3일 베트남 탄닷그룹의 자회사인 씨 투안 퍽 에스테이트 JSC(STP)와 다낭시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등 세부 업무협약(Principle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다낭시 내 7천156㎡ 부지에 1천4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2동(28층·30층)을 건설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부지는 베트남 다낭공항에서 승용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바닷가와 인접해 입주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또한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합작회사(JV) 설립 등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마련했다. JV설립 관련 지분은 각각 50%로, 대원은 사업비를 출자하고 STP는 사업 부지를 현물로 출자하는 방식이며,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베트남 내 모든 절차는 STP가 보증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합의했다. 현재 다낭시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건축 마스터플랜과 건축 및 분양계획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시의 승인이 나면 양사는 곧바로 JV설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두 회사는 아파트가 착공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옥천읍 마암·신기지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마암지구는 265필지 8만1천424㎡, 신기지구는 240필지 5만9천910㎡에 달하는 사업량이다. 이번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주민들 간의 분쟁소지가 사라지며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기초 인프라인 지적도가 100년 이상 돼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돼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해 경계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 등을 현실경계에 맞춰 조사·등록한다. 이번 사업에 따른 소유자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만족 62.7%, 보통 33.3%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가치상승 및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돼 사업에 대해 높은 호감도도 보였다. 향후 군은 사업완료 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고 가감금액에 따라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징수 또는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번 지적재조사사을 순탄하
[충북일보=청주] 청주테크노폴리스(청주TP) 인접 지역의 원룸·오피스텔 임대료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주TP 내 SK하이닉스 공장 신축과 공동주택 건립 등에 따른 노동인력이 인근 지역에 몰리면서, 청주TP 부지 내 송절동을 비롯한 봉명동·복대동·강서동의 원룸·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급등했다. 빈 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히 임대료가 상승했다. 문제는 원룸·오피스텔 임대료의 끝 모를 상승이다. 오는 9월 말 SK하이닉스 신축공사가 마무리 되고 하반기 내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원룸·오피스텔 임대료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청주TP 내 송절동의 경우 원룸 월 임대료가 현재 4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 임대료가 45만 원인 곳도 등장해 청주지역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투룸과 투베이의 월 임대료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만 원가량 올랐다. 이 같은 현상에도 수요자가 많다 보니 원룸 임대 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수많은 다가구주택들이 청주TP 인근에 들어서고 있다. 청주TP 인근 한 부동산업자는 "1년 전만 해도 '세입자를 찾
[충북일보] 충북 지역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주택금융공사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는 총 790명이다. 지난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출시된 이후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출시 첫 해인 2007년 2명을 시작으로 △2008년 5명 △2009년 10명 △2010년 23명 △2011년 48명 △2012년 52명 △2013년 68명 △2014년 68명 △2015년 100명 △2016년 166명 △2017년 163명△올해 6월 말까지 85명 등 총 790명이 가입했다. 총 가입자 가운데 지역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청주 65.6%(518명), 충주 14.9%(118명), 제천 8.1%(64명) 등이다. 주택유형은 아파트 73.7%, 단독주택 23.5%, 연립주택 1.4% 순이다. 도내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연령은 74세로 전국 평균 71.9세보다 2.1세 높다. 또 연금 수령액은 월 59만8천 원으로 전국 평균 98만9천 원보다 낮다. 이는 도내 가입세대 평균 주택가격이 1억5천7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2억8천900만 원보다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