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충북지역 임대아파트 435가구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김포 을)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LH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5천689가구 중 1%인 7천593가구는 공가(空家) 상태이었다. 도내에는 3만5천897가구 중 1.21%인 435가구가 공가였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공실 아파트가 1천88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1천1가구), 대전(692가구), 대구(679가구), 전북(637가구), 전남(518가구), 광주(501가구), 경북(422가구), 부산(276가구), 세종(149가구), 경남(146가구)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역시 59가구가 공가였다. 아울러 월 임대료 5만~10만 원을 내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7천6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도 이 기간 184명이 퇴거 조치됐다. 홍철호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내 건설 중인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제천 행복주택의 총 세대수는 420세대이며 이번 모집세대는 209세대(45㎡ 73세대, 59㎡ 136세대)다 행복주택의 공급대상은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고령자 등 이며 이번 모집은 입주 자격을 일부 완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자격조건은 해당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당초 100% 이하)로 완화됐으며 자동차가액도 2천850만 원 이하(당초 2천545만 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임대조건은 공급 계층별로 달리 적용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상호 전환이 가능해 입주자 형편에 따라 한도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올리고 월임대료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입주신청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내 한방생명과학관에서 현장접수로 진행하며 오는 12월 5일에 당첨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공고문 및 신청서류는 17일부터 제천시청홈페이지(www.jecheon.go.kr)와 제천행복주택 사이트(http://jecheon-hap
[충북일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는 626만9천 원에서 630만3천 원으로 3만 4천 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지상층 건축비는 0.2% 상승(기존 159만4천→159만7천 원/㎡)했고 지하층 건축비는 2.42% 상승(기존 86만7천→88만8천 원/㎡)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과열된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정부 관계부처는 13일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 시장이 단기간에 과열됐다고 판단, '투기수요 근절·맞춤형 대책·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집중됐다. 대책은 △종부세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공급 △조세정의 △지방 주택시장 등 6개 사안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됐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보유자도 동일하게 오는 2019년 분 부터 추가과세한다. 과세 구간도 수정, 과표 구간 3억~6억 원이 신설됐다. 과표 3억 원(시가 약 18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이 유지되지만, 3억 원 초과구간은 0.2~0.7%p 인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다주택자 대출규제는 14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
[충북일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이 '세컨드하우스'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컨드하우스는 휴가나 주말 동안 쉴 목적으로 마련하는 주택을 말하며, 최근 워라밸 문화 확산과 함께 이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향상된 양양군과 속초시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은 세컨드하우스 투자처로 각광 받으며, 세컨드하우스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지난해 기준 2만5천556명이 거주하는 양양군의 올해 재산세 규모는 67억4천800만 원으로 지난해 61억3천800만 원 보다 9.9%(6억1천만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0.4%로 속초시(14.9%)에 이어 강원도내 2위를 기록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양양군에서는 2천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진행됐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분양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80% 이상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 주거시설 3천500여 가구가 인허가를 취득했고, 인허가 과정에 있거나 관련 문의가 접수된 주거시설은 6천가구가 넘는다. 인구
[충북일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건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앞서 몇 차례 내 놓은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을 뿐더러, 지방 주택시장을 침체시키는 양극화만 가속시켰다. 정부는 13일 천정부지로 치솟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부랴부랴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 놨다. 이번 9·13 대책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맞물려 '지방 부동산 죽이기' 정책으로 전락,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고가주택 세율 인상 △다주택자 주택구입·주담대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개발 △종부세 상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앞서 '6·19 부동산정책' '8·2 부동산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장의 흐름은 정부의 기대와 전혀 달랐다.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던 수도권의 집값은 하루가 다르게 뛰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충북일보=제천] 제천시는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제9회 제천시 자랑스런 건축상'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올해 9월 13일 사이에 사용승인(준공)된 건축물이다. 시상부문은 주거용,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건축주, 설계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1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주거용,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 1점을 선정해 건축주에게는 기념동판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설계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한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 건축물의 품격을 높인 시민과 건축분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응모 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http://www.jecheon.go.kr)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건축디자인과(641-6286)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세종] 서울과 세종은 이달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에 이어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도 기준선(100)을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두 지역의 9월 분양경기실사지수는 각각 119.6과 104.0을 기록했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100 미만이었고, 전국 평균은 8월(68.8)보다 13.6 높은 82.4였다. 최근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은 7월에는 전망치 85.4에 실적은 100.0이었다. 8월에는 전망(90.7)과 실적(129.0)이 모두 전월보다 크게 높았다. 따라서 이달 실적은 140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 전망치는 7월 79.3에서 8월에는 84.0으로 높아졌다. 실적은 7월 86.9에서 지난달에는 92.0을 기록했다. 따라서 이달에는 110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이 매월 전국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분양경기실사지수는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오는 14일까지 부동산 중개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중점 점검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거래계약서 등 제반서류 보관실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공제증서 사본 교부 여부 등이다. 게시의무 위반 등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부동산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도 부동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된 중개업소를 이용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정부가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대규모로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건설, 천정부지로 오른 수도권의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미분양 물량에 몸살을 겪고 있다. 집값마저 하락하는 실정으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이 내 놓은 LH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21개 지역 1천272만3천㎡에 9만6천 가구의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과천은 115만6천㎡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앞두고 있다. 문제는 지난달 과천 지역 그린벨트 매매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그에 따른 주택 공급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한 기획부동산과 구매자들이 대거 몰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소외된 지방 지역은 잠잠하다. 그러나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무리한 그린벨트 해제는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하락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정책을 지역 균형발전 관점에서
[충북일보] 정부와 정치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지역 주택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61개 항목으로 법제화됐지만, 2012년 이명박정부 때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됐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권 공개를 촉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밝히는 등 분양원가 공개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도내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과 달리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충북지역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고, 기업의 영업 비밀만 노출된다는 입장이다. 주택건설업체는 국토교통부가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산정한 가격 이하로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업체가 분양가를 지자체에 제시하면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분양가를 결정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는 아파
[충북일보=세종]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방 간 아파트값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 행정수도 격상,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 등을 통해 서울의 '주택 수요'를 줄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위면적 당 아파트 매매가, 경기도 다시 세종 추월 KB부동산은 전국 17개 시·도 별 아파트 ㎡당 평균 매매가격 통계를 매주 발표한다. 기자는 최근 약 1년 간인 '2017년 9월 11일'과 '2018년 9월 3일'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작년 5월 10일 출범한 현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등 각종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잇달아 발표한 기간이다. 그 결과 서울의 ㎡당 평균 매매가는 616만 원에서 758만 원으로 142만 원(23.1%) 올라,상승액과 상승률이 시·도 가운데 각각 1위였다. 특히 7월 30일(722만 원) 이후 최근 1개월여 사이에만 36만 원(5.0%)이나 폭등했다. 2위인 세종은 최근 약 1년 간 307만 원에서 339만 원으로 32만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