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을 보좌하는 정책보좌관 등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 A정책보좌관의 경우 인사 압력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르고 있다. 충북중앙도서관 조직개편과 관련해 인사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요지다. 김병우 교육감의 인사정책에 역행하는 처신 때문에 논란이 더 커졌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이후 3차례에 걸쳐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인사 청탁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 취임 이후 인사개입 의혹 제기 등 각종 잡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의 볼멘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 교육감은 당선이후 송사에 휘말려 안정을 찾지 못했다. 사법의 족쇄에서 벗어난 뒤엔 무상급식과 누리예산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데 다시 정책보좌관 인사개입 문제가 불거졌다. 김 교육감은 지금 온갖 위기를 극복하고 제자리로 가는 중이다. 어쩌면 김 교육감에게 가장 정책보좌관이 필요한 시기다. 정책보좌관은 단체장이 어려운 시기를 맞으면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 그 반대면 없는 게 낫다. 정책보좌관은 단체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
[충북일보] 외국인 범죄 예방에 다국적 외국인들 스스로 나섰다. 충북에도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 물론 진천과 음성 등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음성경찰서는 이미 2013년부터 대소면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방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천경찰서도 외국인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다. 덕산파출소 외국인자율방범대의 경우 지역 범죄 예방에 한몫하고 있다. 진천군엔 최근 외국인수가 5천여 명을 넘었다. 자연스럽게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외국인 범죄는 불안정한 언어소통 때문에 생기곤 한다. 그런 점에서 외국인 방범대 활동은 소통 자체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낸다. 여성대원도 참여해 오해도 풀고 대민 친밀감을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시간대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대개 파출소 직원들과 합동순찰 형식이다. 방범활동 중 사소한 일로 시비중인 외국인들을 발견하면 원어로 친절하게 설득해 귀가 시키고 있다. 일부 방범대는 스스로 외국인 이미지 쇄신을 위해 그림으로 제작된 웹툰 형식의 범죄예방 리플릿을 배포하고 있다. 명절 등 연휴기간 기초 질서 및 음주 운전 근절 다짐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입주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5개, 이마트 3개, 홈플러스 4개)의 지역 기여도가 너무 낮다. 입주 당시 지역 상생 발언들이 허언처럼 메아리친다. 충북지역에 입점한 대형마트는 3개사다. 롯데마트가 5곳, 이마트가 3곳, 홈플러스가 4곳이다. 그러나 도내 생산품 매입과 사회 환원 등 지역기여도 면에서 상생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가 지난해 매입한 충북 생산품은 총 6천58억 원 어치다. 전체 물품 매입액의 3.0%다. 상생의 또 다른 잣대인 지역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게 돼야 지역 상권과 대형 유통업체 간 실질적인 상생이 가능하다. 우선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를 설정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과 상생 등 동반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 의견도 있다. 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청주시는 현재 유통시설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구비서류만 갖춰 관할기관에 등록만 하면 되는 등록제로 운영되고
[충북일보] 10월21일은 경찰의 날이다. 경찰의 사명감 고취를 위한 날이다. 더불어 국민과 경찰의 협조분위기를 조성해 사회기강 확립과 질서 유지를 다짐하는 날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경찰관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국가기념일이다. 경찰은 국가의 공복으로 역할과 사명이 막중하다. 대다수 경찰관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 안전을 위한 성실한 사명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로 매도되기도 한다.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 고 김창호 경위의 순직 소식은 안타깝다. 경찰의 날을 불과 이틀 앞두고 시민을 지키다 순직했기 때문이다. 한때 수그러들었던 경찰관 순직률은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5년 간 경찰관 순직 및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범인의 피습을 받거나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순직하는 경찰관 수는 2011년 13명에서 2013년 20명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다 2014년 14명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러나 2015년에 다시 한명 늘어 15명의 경찰관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경찰관에 대한 보호는 여전히 부족하다. 범인을 체포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피습을 받아 다치거나 죽는 경
[충북일보] 충주 비내섬은 억새군락지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 군사훈련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사전 예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이곳은 각종 영화나 TV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9월 '10월의 가볼만한 곳'으로 선정했을 정도다. 억새 군락지로 이맘때면 방문객들의 발길로 북적이는 곳이다. 바람에 출렁이는 은빛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그런데 지난 14일부터 31일까지, 30일부터 11월5일까지 육군 2개 부대가 번갈아가며 야외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비내섬과 연결되는 다리 2개를 모두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은 1곳에만 설치됐다. 충주시청과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통제 사실을 모르고 찾는 외지 방문객들이 헛걸음을 하기 일쑤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억새가 장관을 이루는 시기에 군사훈련은 좀 아쉽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0월의 가볼만한 곳'이 무색해진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에게 행복권까지 빼앗은
[충북일보] KTX세종역 신설 문제로 충청권이 시끄럽다. 셈법도 복잡하다. 우리는 그동안 본보 기사와 본란, 그리고 각종 칼럼 등을 통해 세종역 건설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해결은커녕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지금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놓고 지자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시종 지사 등 충북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은 세종역 신설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그러기 위해 조사용역 철회를 주장했다. 당연한 정면 돌파 행보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과 이해찬 국회의원은 다르다. 먼저 이 시장은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의원은 가타부타 말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명분 없는 철회가 어렵기 때문이다. 망설이는 이유는 여기 있다. 두 사람에게 세종역 신설 문제는 지역민과의 최대 약속이다. 본인의 정치력과 직결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명분을 찾아야 한다. 용역 결과를 도출한 뒤 플랜B 행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사업이든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일정 기준의 B/C(비용대비편익)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충북일보] 청주대학교 적립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마디로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에 사용하라는 주문이다. 청주대 교수회는 청주대가 학사구조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부실대학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다한 적립금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립금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대는 2014년에 이어 올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됐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 자칫 퇴출위기 상황을 맞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상당액의 적립금을 곳간에 쌓아 둔 채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비판여론이 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청주대는 2014년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적립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뒤 지난해 135억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130억 원을 또 다시 적립했다. 2016년 현재 2천917억 원으로 전국 대학 중 6위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해왔다. 올해도 16개 대학을 D등급, 12개 대학을 E등급으로 지정했다. 사실상 '부실 대학' 지정이다. 부실 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으로 연명하는 것을 방지하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102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대상이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체 체납액은 365억 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812명, 법인 290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219억 원과 146억 원이다. 청주시가 606명 213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음성군 140명 48억 원, 충주시 131명 36억 원, 제천시 65명 22억 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고액체납자 신상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 자진납부를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의 한계가 분명한 데다 상습적인 세금체납의 해소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액체납보다 더 나쁜 상습체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효과에 그치는 인적사항 공개에 직접적인 제재를 더하는 방식으로 상습체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듯 납세의 의무도 철저히 이행해야
[충북일보] 제97회 전국체전이 지난주 충남 아산에서 막을 내렸다. 1년 뒤엔 충주에서 제98회 전국체전이 열린다. 충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충주시는 지난 7월 이미 전국체전추진단을 구성했다. 5급 사무관을 단장으로 정하고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주경기장인 충주종합스포츠타운의 건설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주요 경기장에 대해서도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 충주종합스포츠타운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충주시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숙박시설의 해결을 위해 연수원 시설 등과 협의를 마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체전은 전 국민의 체육축제로 승화돼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다. 그런데 실제로 대회가 시작되면 관람석이 썰렁한 경기장이 허다하다. 그러다 보니 선수와 체육단체, 자치단체 관계자들만의 행사가 되기 일쑤다. 충주시는 내년 전국체전 기간 동안 전국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만족하게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6대 문화제의 하나인 제47회 우륵문화제와 우리고유의 무예를
[충북일보] 청주의 시내버스 노선이 확 바뀐다. 청주시가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노선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 배가로 요약된다. 청주시는 내년 4월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중간보고회'에서 초안을 공개했다. 현재 간선·시외지선·시내지선·지원지선 등 128개 노선이 58개로 대폭 축소된다. 상당로와 사직로 중심의 노선 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기존 92개 노선이 쏠린 상당로 노선은 23개 노선으로 준다. 65개 노선이 운행하는 사직로 노선 역시 16개 노선으로 집중도를 완화한다. 운행횟수도 상당로는 10%, 사직로는 22% 각각 축소된다. 노선이 개편되면 평균 배차 간격이 64.6분에서 24분으로 단축된다. 전체 버스 운행횟수는 하루 2천417회에서 2천87회로 줄어든다. 버스 기사들의 노동 강도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노선개편 용역을 맡은 ㈜드림이엔지의 분석 결과다. 청주시는 지금 옛 청원군과 통합으로 도시지도가 바뀌었다. 게다가 폐쇄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주
[충북일보] 충북은 '귀농·귀촌 1번지'다. 그러나 '성공 충북'이라고 말하긴 힘들다. 원주민과의 갈등 등 귀농·귀촌에 따른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향하는 도시민들은 지금도 많다.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며 귀농이나 귀촌을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준비 부족과 원주민과 갈등 등으로 다시 농촌을 떠나는 사례도 빈번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민이 귀농·귀촌해 한 곳에 머문 기간은 평균 2.11년이다. 첫 적응에 실패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거나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하기까지 걸린 기간이 2년 남짓이란 얘기다. 조사대로라면 절반 가까운 46.7%가 1년 안에 첫 거주지를 떠났다. 가장 큰 원인은 영농 준비부족과 농촌생활 부적응이다. 물론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귀농·귀촌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귀농·귀촌인에게 농수산물 생산·가공·판매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에 치중했다. 생활공동체의 가치나 인간적인 유대감과 관련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원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해 불협화음을 내곤했다. 충북도의 정책도 비슷하다. '도시민
[충북일보]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다. 도로 위에서 저지르는 살인행위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학교에 출근하던 50대 여교사 숨졌다. 30대 남자의 잘못된 선택이 평범했던 50대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경찰조사결과 이 남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3만 건이다. 사망자수도 매년 600명 전후라고 한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0%이상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계속된 단속에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1천240건, 2012년 1천223건, 2013년 1천156건, 2014년 1천29건, 지난해 1천9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났다. 이중 101명이 숨지고 9천367명이 다쳤다. 최근에는 20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계속되고 있다. 인식개선이 시급하다. 요즘은 지역 곳곳에서 가을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