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세종시 아파트에 대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상황을 전수조사(全數調査)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주 세종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200명을 기소했다. 13명은 구속 기소되고 나머지 18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세종청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5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기소된 공무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없다. 군인 1명을 제외하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도 없다. 그러다 보니 중하위직 공무원들만 처벌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종시내 신규 아파트는 그동안 분양 물량의 50%를 중앙부처 공무원 등 세종 이주기관 종사자에게 최우선 특별 공급됐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이런 특별한 혜택을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불법 전매가 대표적 사례다. 최고 4천700만 원까지 웃돈을 받기도 했다. 이주와 정착을 돕기 위해 제공한 특혜가 부동산 투기에 이용된 셈이다.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충북일보] 보재 이상설(1870~1917) 선생은 일제에 항거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다. 근대수학의 선구자이기도 하다. 내년이 선생 서거 100주기다. 진천에선 지금 선생 숭모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진천군이 사업시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 계획은 2015년 10월 세워졌다. 하지만 이후 토지 보상이나 설계 등 어떤 행정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다. 진천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을 놓았다. 사업 주체를 결정하지 못하고 부서 간 서로 떠밀기 식으로 일관했다.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단면이었다. 전임군수의 중도하차로 결정권자가 없어지면서 생긴 부서 간 이견 때문이다. 그러나 송기섭 군수 취임 이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지역 학생과 관계자들이 선생의 독립운동 주 활동 무대였던 중국 용정과 러시아 연해주 등을 둘러봤다. 선생의 고귀한 애국충정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진천군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생거진천문화축제 때도 선생을 테마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군민과 군이 공들여 모금한 성금 1억1천만 원도 기념사업회에 후원했다. 이번 후원으로 기념사업회가 부담해야할 3억5천만 원의 자부담금도 모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다음 달 9일부터 22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주요 감사 내용은 각 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 상황과 업무·특수시책, 현안 사업,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등이다. 도의회는 이미 도와 도교육청 등에 행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달 내로 요청한 자료를 받아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행감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행감에선 충북도의 청주공항 MRO 사업 실패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는 1년 동안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정책들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도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다짐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 제보방'도 개설했다. 당연히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제보 대상은 도정·교육행정에 반영할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개선이 필요한 제도나 건의사항, 도민 불편 사항 등이다. 도의회 홈페이지 '도민참여' 방에서 '도민제보' 방을 찾아 제보하면 된다. 도의회는 제보가 접수되는 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배부, 감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보
[충북일보]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수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는 현상들을 자주 보게 된다. 장수가 낳은 대표적인 저주가 '셀프 부양'이다. 충북 도민들은 노인 부양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도민 284명을 대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조사를 벌인 결과다.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50.7%는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이 '가정에서 주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6.9%에 그쳤다. 현재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응답자 중 71.8%는 향후 부모의 부양에 대해 '형편에 따라 책임진다'고 답했다. 23.1%는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답했다. 예전 같으면 자식이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자식 세대는 전통적인 부모 부양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부모 부양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실제로 현재 노인가구의 60% 이상은 자식과 따로 살고 있다. 자식이 부모와 따로 살면서 부모를 돌보는 형태로 부양 방식이 변하고 있
[충북일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의 공조는 필수조건이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현안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충북의 경우 어느 정당이나 정파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각종 간담회 등도 정례화 돼 있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 결의는 눈에 띈다. 청주시는 엊그제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청주권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새누리당 정우택(상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서원)·도종환(흥덕)·변재일(청원) 의원, 청주 출신 비례대표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함께했다. 이승훈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도 국비 증액을 위한 협력과 현안 해결 공조를 요청했다. 우리는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청주시와 국회의원들의 긴밀한 공조를 주문한다. 그래야 내년도 국가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화를 통한 출구전략 모색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그동안 충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후폭풍은 컸다. 우선 암적인 갑(甲)의 행동 양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을(乙)의 치열한 삶의 방식까지 동시에 무너트렸다.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잡기 위한 법이 서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간 셈이다. 한 달 동안 김영란법을 바라본 시선은 엇갈린다. 우선 사회 부패 지수를 낮추고 청렴사회로 탈바꿈하기 위해 불가피한 법률이라는 찬성론이 있다. 지나친 통제로 사회활동을 위축시킨 과잉 입법이란 비판 역시 만만찮다. 대상이 워낙 많은데다 법률과 기준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당초 우려했던 대로 역효과는 요식업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점심 문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류를 동반한 저녁 문화는 송두리째 바뀌었다. 김영란법은 3년에 걸친 입법 과정에서 원안과 상당 부분 달라졌다. 제안 당시에는 '부정청탁+금품수수+이해충돌' 금지였다. 그런데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이해충돌 금지'가 삭제됐다. 이해충돌 방지는 공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다. 적용 대상도 달라졌다. 입법을 맡은 국회의원들은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을 세세
[충북일보] 청주 산성도로에서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다. 2.5t 이상 화물차가 이 도로에 진입하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청주시는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산성도로에 2.5t 이상 화물차의 통행을 막기 위해 산성터널 전방 150m 지점 2곳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겐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도로는 개통 이후 지금까지 '마의 구간' '공포의 도로'로 불리고 있다. 2009년 11월 개통된 산성도로는 경사가 9.8%로 비교적 심하고 급커브 구간이 많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산성도로의 사고위험성을 여러 번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적한 것도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땜질식 처방'에 대한 뼈아픈 지적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청주시는 같은 이유로 같은 사고가 발생함에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뒤늦게라도 마련된 이번 화물차량의 도로 진입 단속이 효과적인 대책이 됐으면 한다. 청주시의 늑장대응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커진 게 사실이다. 문제가 발견됐을 당시 좀 더 일찍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화물차 진입 단속이 근본적인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문 등 각종 국정운영 관련 문서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사전 유출됐다고 인정했다. 거의 동시에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정치권을 강타하며 개헌론을 순식간에 잠재웠다. 새누리당에서도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야권은 총공세에 나섰다. 참여연대도 공세에 나섰다.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별검사(특검)에 의한 수사,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진상규명과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미 그냥 덮거나 뭉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숨김없이 밝혀야 한다. 그리고 검찰은 모든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추상같은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정권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핵폭탄으로 변했다. 검찰 수사가 부실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여러 의혹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
[충북일보] 청주시가 시내버스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 집중된 노선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시내버스 운행 효율성 배가로 요약된다. 노선개편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청주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는 건 10년 만이다. 불가피한 조치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노선을 위해 노력한 점이 증명돼야 한다. 시내버스 주 이용계층은 고령자나 학생 등이다. 다시 말해 교통약자들이다.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청주시는 다음 달까지 노선개편 초안내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 계획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는 버스이용자들의 의견이 많다. 고령자나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처벌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이 빠져 있다. 실제로 승차거부 과태료 20만원, 개문발차 20만원, 무정차 10만원 외 승차 후 불편사안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게다가 이 역시 시민신고 접수 뒤 관계당국이 현장 확인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처벌방식에서 항시 모니터링을 통한 강한 처벌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
[충북일보] 내년도 충북의 무상급식 문제가 해결됐다. 정말 다행이다. 충북의 초·중·특수학생들은 한 끼에 4천141원짜리 점심을 185일간 무상으로 먹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교육청과 충북도가 올해 초 작성한 '합의서'를 바탕으로 내년 무상급식 분담금액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행정협의회는 지난 24일 도교육청에서 정기회를 열어 내년 무상급식 총 예산을 990억여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식품비 502억3천167만원, 운영비 68억9천458만원, 인건비 418억8천421만원 등 총 990억1천47만원이다. 올해보다 9억6천325만원 증가한 규모다. 무상급식 문제는 그동안 양 기관의 견해가 달라 애를 먹었던 게 사실이다. 장기간 '뜸'을 들인 만큼 '성찬'이 되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충북 교육의 미래를 위해 용단을 내린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도교육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청소년에게 건강한 무상급식은 기본적인 권리다. 그런데 그동안 양 기관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웠다.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내년도 충북 학생들의 공공급식에 문제가 사라졌다. 무상급식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
[충북일보] 현행 헌법은 9차 개정 헌법이다. 지난 1988년 2월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무려 30년 가까이 헌법을 바꾸지 않은 셈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빛의 속도'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1980년대 후반의 시대정신에 머물고 있다. 헌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만큼 중요한 건 개헌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시때때로 개헌과 관련된 논란을 벌여왔다. 특히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 정부형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개헌 논의 시기도 항상 문제였다. 정권 말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 초기에 완수할 것인지를 놓고 설왕설래 했다. 정치공학적 셈법에 따라 복잡한 논쟁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개헌 주도권 싸움도 언제나 계속됐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박근혜·문제인 후보는 둘 다 개헌에 호의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들은 개헌에 대해 줄곧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개헌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여 이른바 '블랙홀'을 형성하고 국정동력을 상실한다는 논리였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집권 초기는 물론이고,
[충북일보] 'KTX세종역'이 뜨거운 감자다. 세종역 신설 주장과 저지 의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역 신설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충북 등 인근 지자체들은 정반대다. 각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세종역 신설 백지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 의원이나 이 시장의 세종역 설치 주장의 근거는 비교적 간단하다. 오송역에서 세종시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불만의 요지다. '비싼 택시요금 주장'과 '미진한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를 예로 들 수 있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은 시급하다. 물론 충북도와 청주시, 세종시가 택시요금 체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와 이해가 달라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대전역~세종시~오송역 BRT는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도로는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 대중교통 무료 환승체계 구축도 함께 늦어지고 있다.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분명하다. 신설 계획 자체가 충청권 발전을 위한 공조 약속을 깨는 일이기 때문이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