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신문과 TV, 인터넷을 타고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온갖 '루머성' 정보들이 넘쳐난다.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상상 이상이다. 루머의 확산 속도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점에 달하고 있다.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하루하루 커지고 있다. '무엇 하나 믿을 게 없다'는 분위기가 온 사회에 팽배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순실 관련 각종 루머가 SNS 등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충북이라고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게 검찰 수사와 관련한 '최순실 대역 의혹'과 '최순실 곰탕' 소문이다. 급기야 검찰이 지문 대조를 통해 "최 씨 본인이 맞다"며 일축했을 정도다. 하지만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의혹과 루머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이유가 뭘까. 게다가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까닭은 또 뭘까. 루머의 공식대로다. 물론 표면적으론 정부와 사법기관에 대한 극심한 불신 때문이란 의견이 많다. 사회가 존재하는 한 루머가 사라지기는 힘들다. 사람들 간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문은 생겨나게 마련이다. 인간의 교류사회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니콜라스 디폰조는 "소문은 사회적 존재에게 기
[충북일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또 문제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41개 초·중·고 사립학교가 올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62억5천705만1천원이다. 지난 9월말까지 납부 금액은 10억7천895만4천원이다. 17.24%의 납부율이다. 지난해 법정부담금 납부율 18.73%보다 1.49%p 하락한 수치다. 전국 평균 20.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각종 교육 현안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다. 교직원 연금부담금(59%)과 건강보험부담금(30%), 재해보상부담금(100%)을 말한다. 당연히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책임져야 할 비용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상당 부분을 메워주고 있다. 더 이상 도민들의 혈세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채워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학급 수 감축, 보조금 지원 축소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도교육청이 사학의 경영 평가를 반영하고 법정부담금 납부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국정 동력마저 꺼져가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책임론의 늪에 빠져 있다. 정말 큰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와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회·시위도 격화되고 있다. 야당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가 '최순실 블랙홀'에 빠진 모습이다. 민생경제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11월엔 다음해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내년도 살림살이 편성 등이 몰려 있다. 지자체들은 동절기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시기다. 그런데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운동, 사실상 무산된 충북도의 항공기정비센터(MRO), 이란의 오송 투자 등 대형 이슈가 '최순실'에 묻혔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명 및 기자회견 경쟁을 벌였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 발생 후 모든 게 바뀌었다. 중앙 정치권의 동향파악에만 골몰할 뿐 지역의 현안이나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민생을 챙겨야 한다.
[충북일보] 청암 송건호 선생 기념사업회가 재창립 된다. 오는 11일 선생의 고향인 옥천에서 창립총회가 열린다. 지난 2004년 민간차원서 발족한 후 중단 된지 12년만이다. 청암선생은 한국현대 언론사의 대표적 인물이다. 올해로 별세한지 15년이다. 옥천군도 적극 나서 예산 등 행정적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만 군수도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의 참여 역시 아주 중요하다.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송 선생의 자료와 함께 추모집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치되고 있는 생가터 주변정비도 시급하다. 생가복원, 기념관 건립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 기념사업회는 올해 생가터에 표지석부터 세울 계획이다. 기념사업회의 힘만으론 부족하다. 시인 정지용, 동요작가 정순철 등 옥천의 인물을 하나씩 정립해 나가려면 온 군민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청암선생은 언론민주화운동을 통한 참 언론인으로 평생을 생활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면서 고문 후유증으로 말년에 고생하다 2001년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다. 옥천군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 체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1953년 대한통신
[충북일보] 요즈음 충주 경제가 말이 아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서민경제의 대표 격인 음식점이 폐업 수준인 것은 물론, 다른 업종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를 선순환 시키는 건설업종은 지역경제를 지탱해 주지 못해 침체 분위기가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현재 충주에서 아파트 건설 등 각종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제로' 상태이거나 미미하다. 더욱이 시는 이를 방치하거나 일부업체 편을 드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다수의 지역 관계자에 따르면 충주시가 아파트, 관급공사 등 대형공사현장에 지역 업체 참여를 권장하고 있음에도 수주 실적은 많지 않다. 충주에는 기업도시 4곳, 첨단산단 2곳, 도심 5곳 등 총 11곳에서 7천192가구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98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현장별로 골조, 자재, 인력 등에서 홀대받거나 아예 극소수 업체만 참여하고 있다는 게 건설업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외곽에서 대기업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에는 목수 등 인력 등이 10
[충북일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및 아들의 '의경 꽃보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에서 말 하겠다'며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외면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의 1차 책임자다. 우 전 수석이 검증한 거의 모든 인사에서 각종 추문이 쏟아져 나온 만큼, 검찰은 이참에 우 전 수석 표 인사에 대한 전수조사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우 전 수석이 독자적으로 검증결과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 전 수석의 뒤에는 말하기도 민망한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과 '비선실세' 최순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우 전 수석을 용서하기 힘들 것이다.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강압수사의 장본인이라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다. 우 전 수석은 더민주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십상시 관련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대통령은 찌라시에 나올 법한 얘기로 치부했고, 검찰은 조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을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여야 간 협치(協治)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씨를 새 총리에 내정했다. 그리고 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새 비서실장에 발탁했다. 박 대통령은 어쩌면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부 시절 요직을 거친 사람들을 청와대와 내각에 배치하면 국민들의 분노가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깜짝 인사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불통인사'라고 지적한 것은 여야가 두루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셈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사전에 여야와 소통했으면, 적어도 이렇게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 마지막인 '인적쇄신' 카드를 이렇게 허비했다. 이제 어떤 조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당장 정치 공학적 셈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직도 정치권과 협의하지 않는 일
[충북일보] 산업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산림이 보호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개발에 대한 달콤한 유혹이 전국 방방곡곡의 산림을 황폐화 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원시림 상태가 유지됐던 영동 '물한계곡(勿閑溪谷)'에 펜션과 전원주택이 난립하고 있는 소식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본보 취재진은 물한계곡 입구에서부터 민주지산 주차장까지 100여 채의 전원주택과 펜션 등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상촌면 지역에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변경 신고 4건도 접수된 상태라는 소식이다. 산 좋고 물 좋았던 물한계곡에 펜션과 전원주택 등이 들어서면 산림을 훼손하고, 진입로 조성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개발업자 입장에서 정확한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한 토목·건축공사가 무슨 문제냐고 따져 물을 수 있지만, 적어도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물한계곡 만큼은 개발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영동군은 그동안 물한계곡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되묻고 싶다. 상당수가 펜션 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민박 업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들 업소는 일반 숙박업소보다 시설점검,
[충북일보] 쌀값이 1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21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대다. 20만 원대 쌀값은 그저 농민들의 꿈이었다. 그동안 절규에 가깝게 주장했지만 실제 쌀값은 15만 원 전후에서 움직였다. 올해는 13만 원 전후 가격마저 깨져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다. 급기야 전국의 농민들이 나락을 싸놓고 투쟁에 나섰다. 지방의회도 쌀값 안정과 농가소득 보전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과 건의문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실효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충북도 비슷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청주시농민회는 지난 1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주시농민회 소속 농민 20여 명은 청주시청 정문 앞 인도에 40㎏짜리 벼 100포대를 쌓아놓고 시위를 벌였다. 진천군의회 등 도내 지방의회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지난 2일엔 진천군의회가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채택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한 임시회(254회)를 열었다.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내용을 건의문에 담았다. 지난달 초까지 쌀값은 80kg 기준 13만1천808원이었다. 3년 전 같은 시점의 쌀값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10∼27일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일원에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젓가락 축제를 연다. 젓가락 하나로 뭉쳐 다시 생명문화 창조에 나설 각오다. 청주 젓가락 축제는 두 번째다. 청주시가 중국 칭다오, 일본 니가타와 함께 지난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3국의 공통된 문화콘텐츠를 특화하고 동아시아 평화와 지역문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론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반 이상 줄었다. 하지만 전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비용절감이 가능했다. 전시공간도 지난해보다 3~4배가량 커져 내용이 풍부해졌다. 올해는 젓가락의 날 행사, 젓가락 특별전, 젓가락학술회의 등으로 치러진다. 젓가락은 한·중·일 식생활에서 필수기구다. 뜨겁거나 손으로 집기 어려운 작은 물건을 옮길 때도 유용하다. 그럼에도 젓가락에 대한 가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지난해 청주 젓가락 축제를 통해 그 중요성이 겨우 알려졌을 정도다. 젓가락이 없으면 일단 먹기가 불편하다. 뜨거운 음식일수록 더 그렇다. 청주의 대표음식 중 하나인 삼겹살 먹기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청주의 삼겹살도 젓가락이 있었기에 유명세를 탔을지도 모른
[충북일보] 아동학대가 계속되고 있다. 잇단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전 국민을 공분케 했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허술하다. 가해자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다. 국민의 법 감정과 너무나 다르게 관대하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리를 해치는 행위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가혹행위, 유기와 방임까지 모두 포함된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이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런 처벌 규정은 있으나 마나다.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국회 법제사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은평갑)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년~올해 7월)간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은 모두 6천817건이다. 이중 기소된 건수는 1천248건으로 기소율이 18.3%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충북일보]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의 관품(官品)이 붕괴됐다.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관품은 1급이다. 그럼에도 이들 3명은 차관급인 수석비서관이나 장관급인 비서실장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최순실씨는 청와대 비서실장도 짐작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접근했음을 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은 국기(國基) 문란에 해당된다. 국기 문란은 자칫 국가의 소멸과도 직결될 수 있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다. 시베리아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한때 농민으로부터 성자라는 평판을 들었던 라스푸틴, 그는 1907년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황후 및 니콜라이 2세의 총애를 얻고 궁정에 세력을 가진 후, 종교 및 내치·외교를 쥐락펴락 했다. 라스푸틴의 국정농단은 귀족들에 의해 1916년 거리에서 암살되면서 막을 내렸다. 그럼에도 라스푸틴은 한때 농민들의 칭송을 받은 적은 있었다. 라스푸틴과 비견되는 고려 말의 신돈은 혁명가와 요승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그는 1371년 사망했고, 딱 21년 뒤인 1392년 조선이 건국됐다. 신돈은 고려 멸망의 한 원인을 제공했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