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최근 4년 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업(Up) 계약'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 계약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전국에서 횡행하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건수는 4천463건으로 지난해 7천263건의 61%를 넘는다. 올해 연말까지 집계될 경우 지난해 현황을 뛰어 넘은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발생한 연도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 △2017년 7천263건 △2018년 상반기 4천463건 등으로, 4년 간 1만8천7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건수 중 30.3%인 5천960건에 이른다. 이어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순이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다. 경기도는 이 기간 총 979억4천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26.3
[충북일보] 충북도내 1인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어 청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나타난 1인 가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25~34세 1인 청년 가구는 108만5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562만) 가운데 가장 큰 비중(19.3%)을 차지했다. 이들의 점유형태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0년에는 전세(46.9%)가 주된 점유형태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 2015년 24.2%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보증금 있는 월세는 29.3%에서 52.2%로 상승해 주된 점유형태를 차지했고, 보증금 없는 월세도 5.7%에서 6.4%로 증가했다. 또한 방이 하나뿐인 '단칸방'에 사는 1인 청년 가구의 비중은 41.2%에서 50.1%로 증가, 절반을 넘어섰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5년 기준 25~34세 1인 청년 가구는 전체 1인 가구(17만3천811가구)의 14.6%인 2만5천44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세 비중은 △보증금 있는 월세 47.3%(1만2천54가구) △보증금 없는 월세 5.6%(1천435가구) △사글세 2.8%(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농지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연금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농지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2.78%가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제도다. 고령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농지연금 도입 첫 해인 2011년 가입자 수는 911명 이었다. 매년 가입자 수가 늘어 올해 8월까지는 1천948명이 가입했다. 지난 8월 기준 총 가입자 수는 1만579명이다. 관련 예산은 2011년 72억2천700만 원에서 올해 923억1천4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총 투입된 예산은 3천277억9천7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총 가입자 가운데 32.78%인 3천468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충북일보] 올해 수도권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급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충북을 비롯한 지방의 신고 건수는 각 지역별로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천847건이다. 지난해 총 신고건수(3만9천269건) 대비 46% 증가한 수치로, 올해 특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대폭 증가했다. 올해 1~8월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3찬9천63건으로, 지난해(2만7천712건)보다 28% 이상 많다. 특히 지난 8월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급증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4천713건 △2월 5천475건 △3월 4천578건 △4월 3천462건 △5월 3천132건 △6월 3천14건 △7월 4천210건에서 △8월 1만479건으로 폭증했다. 문제는 올해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서울 2만9천928건(40.5%) △경기 3만6천801건(49.8%)으로,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90%
[충북일보] 각종 재난에 대비한 충북도내 임시 주거시설 10곳 중 8곳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시분당갑)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시·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을 보면 전국의 임시 주거시설 1만3천560곳 중 72.3%에 해당하는 9천808곳이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충남은 임시 주거시설 1천773곳 가운데 1천559곳에 내진설계 적용되지 않아 미적용률이 87.9%으로 가장 높았다. 충북은 705개 임시 주거시설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14곳에 그쳤다. 나머지 591곳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미적용률이 83.8%에 달했다. 전국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 9천808곳 중 경로당이 3천417곳(34.84%)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2천992곳에 달했다. 김병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임시주거시설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로 우선 지정하고 있지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경로당과 학교, 마을회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진발생시 더 큰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임시주거시설의 내진설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5생활권 2개 단지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1천61가구가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각각 분양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H5,H6블록 아파트 신축 안건을 심의한 뒤 위원 표결을 거쳐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H5블록은 인근 올망유치원의 일조권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3동은 35층에서 34층, 105동은 33층에서 19층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체 건립 규모가 당초 계획된 636가구에서 596가구로 40가구(6.3%) 줄어든다. 우미건설이 시공하는 H6블록의 경우 인근 어진중과 성남고 앞에 통학 차량 승하차 공간을 설치하도록 사업 내용이 보완됐다. 하지만 최고 높이(42층)와 전체 건립 규모(465가구)는 당초 계획과 같다.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이들 아파트 중 H5블록은 11월, H6블록은 12월에 각각 분양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 집을 20가구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충북에만 167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임대사업자 수는 34만1천750명이었다. 이들 중 2.5%인 8천691명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였다. 충북에도 167명이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내 임대사업자 6천232명의 2.7%를 차지한다. 규모별로는 △3가구 미만 4천537명 △3가구 이상 5가구 미만 666명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 596명이었다. 3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1천695명으로 도내 전체 임대사업자의 27.2%를 차지했다. 민경욱 의원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음성] 국내 건설기능 분야의 최고수를 가리는 제26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5일 음성군 금왕읍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14개 직종 229명의 건설 기능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시공기능을 산업차원에서 발굴하고 국가차원에서 공인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전국 130만 건설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건설기능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건설 기능인력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충북도, 음성군청 등 관련 기관의 주요인사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원단체장, 유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경기를 참관하고 출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의 일선 시공 현장에서 선발된 건설기능인 229명이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배관, 전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수 등 14개 직종에 출전해 그동안 자신이 연마해 온 기술을 뽐내며 기량을 겨뤘다. 시상식은 오는 30일에 개최되며, 각 직종별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4일 도청 균형건설국장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창희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최근 침체되고 있는 건설산업의 현실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현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은 "정부의 SOC사업 예산 삭감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지역제한과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지역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충북도가 개정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에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 단가적용을 배제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균형건설국장은 "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영동] 국도공사를 하면서 시공사가 개인의 토지를 사전에 허락도 없이 포장 해 말썽을 빚고 있다. 영동군 심천면 A모 씨와 업체에 따르면 보은국토관리사무소의 발주로 청주의 모 건설회사가 영동군 심천면 국도4호선 약수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를 오는 11월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시작했다. 그러나 A 씨는 공사를 맡은 업체가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9·9∼13·2㎡(3∼4평) 정도의 토지를 사전에 허락도 없이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 업체는 사전에 승낙을 받아 공사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보상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초 편입되는 토지만 승낙을 한 것이고 업체가 임의로 공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발주처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공사를 하기 위해 편입 되는 토지인 384의 15(분할후) 49㎡만 사전 승낙을 한 것"이며 "문제가 된 384의 12는 엄연히 이번 공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사업체 관계자는 "공사를 하면서 높이를 맞추기 위해 포장을 한 것으로 A 씨가 공사를 하라고 승낙 해 놓고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낮아 계약을 하지 않는 등 원만히 해결되지 않자 불만을 갖고 억지를 쓰는 것"
[충북일보=서울]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무려 604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개인 기준)'에 따르면 7월 기준 한국 최고의 '집 부자'는 부산에 사는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가지고 있었다. 충북에서도 70대 임대사업자가 총 401채의 주택을 보유, 전국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최다 주택 소유자 1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천599채에 달했다. 임대사업자 중 최소연령 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의 2세 영아였다. 지난 5년간 20대 임대사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천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10대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79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지만, 아직까지 70%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더 많은 다주택자가 적법하게 등록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충북일보] 충북 도내 19세 미만 미성년자 838명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6명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가 총 2만3천991명이라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5천3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천727명 △경남 1천951명 △경북 1천799명 △전남 1천631명 △부산 1천344명 △충남 1천232명 △전북 1천132명 순이다. 충북은 17개 시·도 가운데 12번째로 많은 838명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국적으로 1천181명이다. 주택을 보유한 전체 미성년자 중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2주택 보유자 948명 △3주택 95명 △4주택 30명 △5주택 이상 108명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2주택 31명, 5주택 이상 5명으로 4.2%가 다주택자다. 전국 다주택 미성년자 가운데 50.6%를 차지하는 598명이 수도권(서울 273명, 경기 270명, 인천 55명)에 거주했다. 또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만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