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제천시와 제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술 파티'를 벌였다. 단순 회식 자리가 아니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오는 23일부터 제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내년도 본예산 심사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의원과 공무원 20여 명이 모여 회식을 했다. 누가 봐도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 한편에선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감사 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는 허용된다. 하지만 시기가 여전히 문제다. 두 기관 모두 3개월 전부터 미리 약속된 자리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묘하게 행정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가 목전이다. 누가 봐도 단순 회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공직자의 불편부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한 덕목중 하나다. 공직자가 불편부당하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가 아무리 청렴하다 해도 의심받을 일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오해를 살 만한 그 어떤 작은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천시 공무원과 제천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불편부당은 사회 전반의 윤리
[충북일보] 충북이 외국인에게 매력 없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외국인관광객의 충북 외면 현상은 심각하다. 충북도의 외국인 관광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국제공항은 전국 공항 이용객 5위로 성장했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뿐 머물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먹고, 자고, 쓰는' 관광 행위가 밑바닥 수준이다. 9월 말 기준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37만9천명(중국인 93%)이 입·출국했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 면세점 매출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청주지역 3곳 면세점의 총 매출액은 85억 원이다. 전국 누계 8조9천331억 원의 0.095% 수준이다. 물론 충북도가 시내면세점에 루이비통, 프라다, 샤넬 같은 명품 브랜드를 입점 시키는 등 사활을 걸었다. 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공항면세점에선 물품을 그 자리에서 구매·인도할 수 있다. 그런데 시내면세점에선 물품 구매 후 출국공항에서 다시 찾아야 한다. 작지만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충북의 관광 코스가 스쳐가는
[충북일보] 국민들은 또 어이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또 속절없이 우롱당하고 말았다. 제1야당의 영수회담 제안이 철회되는 해프닝을 두고 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간의 회담 추진은 불과 12시간 만에 백지화됐다. 추 대표는 지난 14일 아침 전격적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는 즉각 수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그저 기대에 불과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무산됐다. 현 시점에서 양자회담은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심을 거스르는 데다, 야권 공조를 깨트린다는 게 주된 이유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제1야당 대표의 약속이 무참하게 무시된 셈이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실질적 소득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으로 공식 당론을 변경하면서 더 회의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추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는 다른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걸로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여기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컸다.
[충북일보]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아나바다'가 큰 의미를 갖는다. 아나바다 장터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아나바다 운동은 지난 1998년 IMF 구제금융으로 국민 삶이 피폐해 졌던 그 때 생겨났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뜻으로 등장한 시민운동이다. 요즘은 아나바다 장터가 사회의 한 풍경이 됐다. 아나바다 정신은 협동조합이나 아름다운가게, 지자체의 다양한 행사로 발현되고 있다. 자원을 절약하고 물품 재활용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소중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공유경제 확산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12일 서원구 분평동 원마루 공원에서 올해 마지막 아나바다 거리장터를 열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32차례 열린 장터에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재활용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에 기여한 셈이다. 우리는 아나바다 운동이 그저 1차원적 물건 재활용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본다. 기초과학 등 각종 학문 분야에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각종 연구 성과물에 대한 재활용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 지원으로 얻어지는 연구결과물의
[충북일보] 최순실 사태가 새누리당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당 내부가 강대 강 구도로 굳어졌다. 서로 이전투구가 한창이다. 당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이후 사실상 분당사태를 예고했다. 충북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행보도 둘로 갈라졌다. 일부 의원들은 이날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박 주도의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했다. 충북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뚜렷한 계파 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비주류 쪽에 합류하는 의원들이 등장했다. 경대수·이종배 의원이 비박으로 분류됐다. 정우택·박덕흠·권석창 의원은 여전히 친박 성향이다. 새누리당의 미래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직결된다. 이미 당내에서 탄핵 가능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된 상황이다. 그런 만큼 박 대통령 탄핵 추진을 둘러싼 논의가 급속하게 정국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번 주로 예상되고 있다. 최순실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이번 주 후반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이번 주가 최순실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충북일보]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 비대위는 지난 11일 창립총회를 갖고 전태식 전 노인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민사회단체장과 원로 언론인 등 25명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강상준·박종호·이융조 충북대 명예교수 등 13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상임 공동대표에는 한장훈 충북지역개발회장, 유철웅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장,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 남기예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최충진 국제라이온스협회충북지구 총재, 손용섭 바르게살기운동충북협의회 사무처장, 안건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등 7명이 포진했다. 비대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갖는다. 다소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지역의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모아진 것으로 보여 매우 뿌듯하다. KTX 세종역 신설 저지를 위한 도민의 역량 결집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식의 도민역량 결집만으로 뜻을 이루기는 어렵다. KTX 세종역 신설은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논리다. 따라서 백지화를 위한 비대위 활동도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협
[충북일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관련 예산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누리과정 재원조달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교육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정부가 별도의 누리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충북도,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447억 원 규모의 유치원(1만8천101명) 예산만 포함시켰다. 어린이집(2만3천988명) 누리예산 835억 원을 제외했다. 이처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교육청은 서울, 부산,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2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예산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각 시·도의회는 곧 교육청별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각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수당 지급에 차질이 생긴다. 갈등이 예고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정부와 교육청의 싸움에 보육교사들만 피해를 입는 셈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의 각 시·도는 보육대
[충북일보]현대사회에서 '권력=돈' 이라는 공식은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아주 자주 사회지도층 부패스캔들의 원인이 되곤 한다. 최근 충북에선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금품로비 의혹과 관련, 특정 의원들이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지난 4월 "내가 의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 권 100장이 든 봉투를 같은 당 소속 B의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뿌렸다면 사전뇌물수수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수사로 전환될 경우 지역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의혹의 실체가 제대로 파헤쳐질지 아직 모른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 거론되는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말도 나온다. 그만큼 의장 선거와 관련된 부정부패가 의회 전반에 관행화 돼 있다는 얘기다. 지방의회 의장선거에 로비가 횡행하는 이유는 있다. 우선 의장에겐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유형무형의 권력과 의전 상 혜택이 주어진다. 인사철이면 사무관 승진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온 지는 오래다. 지방재정자립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숨은 세원 발굴은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된다. 단양군의 사례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단양군은 지난 8일과 9일 대구에서 열린 '2016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부산시와 함께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는 11월 말 열리는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나가 부산시와 대통령상 을 놓고 경쟁하게 된다. 단양군은 하천 점용료 사용에 숨은 세원을 발굴해 9억5천만 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올렸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은 일반 국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양군의 이번 사례는 여러 자치단체로 확산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지자체 세무조사담당자들은 현재 세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업무교체 및 기업회계와 연계된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기업 회계기준의 법인장부 이해와 발굴 사례에 대한 실습·분석이 중요하다.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세원여건에 맞는 맞춤형
[충북일보] 한 때 옥상정원 열풍이 분 적이 있다. 몇 년 전 '옥상녹화사업'이란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추진됐다. 도심 열섬 현상 완화가 주목적이었다. 옥상정원은 도심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여름 실내온도를 4도까지 낮춰준다고 한다. 냉방비로 치면 엄청난 절감 효과다. 정성들여 가꾼 채소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수가 많아진 이유도 여기 있다. 공공건물 옥상, 특히 각 학교마다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한 관리가 되지 않아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많다.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 조성된 옥상정원도 마찬가지다. 옥상공원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래저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옥상정원 상황이 비슷하다. B초등학교는 지난해 옥상 2곳에 옥상정원을 조성했다. 그런데 지금 잡풀과 이끼만 무성하고, 파손된 벤치는 그대로 방치돼 있다. C고등학교 옥상정원은 허허벌판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옥상정원 조성 학교를 되레 확대하고 있다. 현재 청주권 1개 초등학교 옥상정원 조성 용역이 추진 중이다. 내년 6개 학교, 2018년에는 8개
[충북일보] 소백산 아고산대 초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상 기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런 추세라면 2087년께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기도 한다. 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 따르면 30년 사이 25%가 줄었다. 항공 영상 분석 자료를 보면, 988년 20만1천540㎡이던 아고산 초지는 2005년 15만7천690㎡으로 줄었다. 2015년엔 15만150㎡로 감소했다. 약 30년 사이 5만1천390㎡(25%)가 사라졌다. 선형분석방법에 따른 결과는 더 심각하다. 2030년 11만3천240㎡에 이어 2040년께 9만3천218㎡로 10만㎡ 선이 무너진다. 다시 2060년께 5만3천174㎡, 2070년께 3만3천152㎡로 감소한 뒤 2087년께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봄철 들쭉날쭉한 강수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초지의 초본류는 뿌리가 깊지 않다. 따라서 수분을 오래 보관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가뭄·폭우 등이 빈번해지면서 초지가 훼손되고 있다. 훼손 지역엔 관목 군락이 초지를 대체하고 있다. 우선 비로봉 일원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라산 복원과 같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가장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화합 국면이다. 일단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둘로 쪼개졌던 새누리당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양희 의장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철회했다. 청주공항MRO특별위원회 구성안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김 의장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 됐다. 4개월간 지속된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도의회 의원들은 도민들의 대변자다. 도민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도민을 위해 겸손하고 화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리고 진정한 화합만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있다. 화합 없이는 도민행복도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아주 중요하다.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화합과 협의 없이는 도달하기 어려운 가치다. 갈등만 양산하는 정책은 아무리 효율성이 좋아도 도민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 정책의 기본 목표는 행복한 삶과 연결된다. 도의회의 존재이유는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정책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런데 도의회는 지금까지 도민행복보다 도민불행에 더 치중해 왔다. 바뀌는 건 당연하다. 도의회 여야는 이번 화합을 계기로 도민 행복 실현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 서로 화합하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