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싼 값에 공급한 국가산업단지 용지를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불법 거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건수만 66건이었는데 충북의 한 용지는 취득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국가산단 불법 매매 고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10월까지 총 66건의 국가산단 불법 매매가 이뤄졌다. 충북에서도 2건의 불법 매매가 확인됐다. A사는 의료기기 제조공장을 설립하겠다며 오송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 용지 2곳을 분양받았다가 되팔았다. 현행법상 산단 입주업체는 공장설립 완료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받은 토지 또는 공장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관리기관에 이를 먼저 양도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6천481.4㎡ 면적의 용지는 5억600만 원에 취득해 두 배가 넘는 11억 원에 팔아 5억9천400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6천280.4㎡ 면적의 용지는 3억5천200만 원에 취득해 5억3천만 원에 팔아 1억7천800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하지만
[충북일보] 충북 도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지난 2017년 기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균 13.6%보다는 0.7%p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70만 가구 중 13.6%인 9만5천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5.2%, 전남 15.0%, 경기 14.9%, 충남 14.7%, 광주 14.6%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총 3만4천992가구 중 14.3%인 5천5가구가 체납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체납률이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9.8%)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이다. 이 의원은 체납률 요인에 대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매년마다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LH가 임대료 상승시에 시행령 내에서 최대치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LH는 각 임대차 기간
[충북일보=세종] 올 들어 세종시의 토지와 아파트 시장 경기에서 대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규제가 거의 없는 토지는 가격 상승률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아파트 매매시장은 작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시의 중심인 신도시(동 지역)를 '투기지역' 등으로 묶어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침체되고 있다. 외지 투자자들이 아파트 대신 토지로 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 순수토지 거래량 증가율도 전국 1위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9월말)까지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은 3.33%로, 작년 같은 기간(2.92%)보다 0.41%p 높았다. 반면 이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1.47%)은 작년 같은 기간(2.10%)보다 0.63%p 낮았다. 아파트와 달리 올 들어 땅값은 전국 모든(17개) 시·도에서 올랐다. 지역 별 상승률은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제주(4.08%) △대구(3.54%) 순으로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은 신도시 6생활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다 , 최근 정부가 연기면 지역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지난 25일 작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인 장연면 광진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면적이 증감된 133개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광진리 대학찰옥수수센터에서 개최했다. 군은 이날 설명회를 열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지구 지정 이후 추진성과 및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설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감정평가사도 함께 참석해 면적 증감 토지의 조정금 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토록 돼 있다. 이에 군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의견 등을 사전 청취해 적정한 감정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조정금 산정방법은 지난 3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로 결정됐으며, 경계확정 후 조정금 산정조서를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보하고 올해 내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신 측량방법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충북일보] 최근 8년(2010~2017년) 충북에서 전용(轉用)돼 사라진 농지면적이 증평군 면적(8천181㏊)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전용된 농지는 15만4천941㏊에 이른다. 연평균 농지 1만5천500㏊가 사라졌다. 충북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만657㏊의 농지가 전용됐다. 이는 전국에서 9.8%를 차지하는 면적으로 경기(2만6천361㏊, 24.1%), 경남(1만4천137㏊, 13%), 경북 (1만2천781㏊, 11.7%), 전남 10.6%(1만1천664㏊, 11.7%)에 이어 다섯 번째로 넓다. 용도별로는 공용 및 공익시설이 38.8%(6만182㏊)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용 시설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허가한 전용 면적은 3천189㏊로, 2014년(1천477㏊)보다 두 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전용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은 43%를 차지할 정도였다. 도내 연도별 농지전용면적도 △2010년 1천529㏊ △2011년 1천828㏊ △2012
[충북일보] 충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25일 발표한 '2018년 10월 4주(지난 22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하락했다. 반면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서울 0.03%, 경기 0.11%, 인천 0.03%)은 0.08%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전주 상승률 0.07% 보다 0.01%p 확대됐다. 그 외 지방의 경우 14개 시·도 가운데 10개 지역이 하락해 수도권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충북지역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 떨어져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0.33%)에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이는 신규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충주시(-0.45%)와 청주시 서원구(0.21%) 등의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올해 들어 아파트 가격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충북지역 누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65%로 지난해 -2.30% 보다 3.26%p 하락폭이 커졌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면 지역 땅 2곳( 462필지 45만9천㎡)에서 내년말까지 '지적재조사(地籍再調査) 사업'이 추진된다. 해당 지역은 연서면 청라지구(청라리 413 일대 283필지 24만 6천㎡)와 전동면 노장지구(노장리 136-1 일대 179필지 21만3천㎡)다. 이 사업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地籍公簿) 상의 등록 내용을 바로잡고,종이에 기록된 지적을 전산(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종이로만 돼 있던 사람의 주민등록 사항을 전산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사업이 끝나면 해당 토지의 정보가 정확해지면서, 가치도 높아진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첨단 장비인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이 진행된다. 청라리 413 일대는 604번 지방도 인근에 위치한 답(논)으로, 올해 5월 31일 조사 기준 ㎡당 개별공시지가가 9만7천300 원이었다. 또 노장리 136-1 일대는 노장5리 마을회관 인근에 있는 대지로,올해 ㎡당 개별공시지가가 10만900 원이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세종] 세종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구와 함께 주택 증가율도 가장 높다. 오는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수용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 도시 남쪽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내용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3회(인구,가구,주택)에 걸쳐 소개한다. (3)주택 ◇세종 증가율,주택이 인구·가구보다 높아 지난해 기준 전국 주택은 총 1천712만3천채로, 1년전(1천669만2천채)보다 43만채(2.6%) 늘었다. 단독주택은 396만8천채에서 396만3천채로 5천채(0.1%) 감소,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8%에서 23.1%로 떨어졌다. 반면 공동주택은 1천252만3천채(전체 주택 대비 75.0%)에서 1천295만1천채(75.6%)로 42만8천채(3.4%) 늘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천3만채(60.1%)에서 1천37만5천채(60.6%)로 34만6천채(3.4%) 증가했다. 이 밖에 2년째 전체 주택 수의 1.2%를 차지한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은 20만2천채에서 20만9천채로 7천채(3.6%) 늘었다. 비거주
[충북일보=세종] 최근 4년 사이 세종·충청지역 오피스텔의 단위면적 당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활동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공급에 비해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매년 10월 15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의 ㎡당 평균 실거래 가격은 2014년 336만 원에서 올해는 418만 원으로 82만 원(24.4%) 올랐다. 17개 시·도 별 상승률은 평창·강릉·정선 등에서 '2018 동계올림픽대회(2.9~2.25)'가 치러진 강원이 13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70.1%) △광주(45.6%) △서울(23.1%) △경기(23.1%) △부산(20.2%) 순이었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는 전남(-9.1%)과 경남(-7.9%)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상승률은 △세종(2.9%·12위) △충남(0.8%·13위) △대전(-3.0%·14위) △충북(-7.7%·15위) 순이었다. 세종은 2014년에는 ㎡당 평균 가격이 서울(497만 원)에 이어 전국 2위인 376만 원이었고, 3위인 경기(319만 원)보다도 57
[충북일보=옥천] 옥천에서 첫 조합아파트 '이안'이 일반 분양에 들어가면서 방문과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 지역에서 첫 조합아파트 분양이라는 것도 화제지만 무엇보다 옥천의 노른자 부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옥천에서 10여 년만에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로 주민들의 관심을 받은 '이안'은 대우산업개발이 시공하고 옥천 장야주택조합이 시행한다. 지난 11일부터 분양에 들어간 이안은 59㎡ A형과 B형, 75㎡ 3가지 타입으로 총 325세중 70여 세대만 일반 분양해 새 집을 갖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절호의 기회다. 최종세 옥천장야주택조합장은 "옥천에서 최고의 주거지라는 장점과 특히 지역주민들이 집 없는 설움을 떨쳐버리고자 주택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는 아파트다 보니 저렴한 분양가로 최고의 자재를 선택해 짓는 지역 최고급 아파트"라며 "무엇보다 시공사인 국내 최상의 브랜드명인 이안아파트를 짓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이라는 프리미엄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이 인접해 있어 대전생활권이라 장점과 경부고속도로 옥천IC, 경부선철도 옥천역, 4번 국도, 37번 국도 등의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다"며 "
[충북일보=세종] 세종시의 상가 분양가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기준 시도 별 상가 1층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서울(4천355만 원) △세종(3천200만 원) △충북(2천999만 원) △부산(2천829만 원) △경기(2천821만 원) △인천(2천767만 원) 순으로 비쌌다. 지역 인구 규모에 비해 세종과 충북의 분양가가 비싼 점이 눈에 띈다. 특히 세종은 9월말 현재 인구가 31만여명에 불과, 서울·대전 등 대도시에 비해 소비자 수가 크게 적다. 따라서 높은 분양가는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동산114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새로 공급된 상가들의 공급 과잉, 높은 분양가, 공실 장기화 등이 문제"라며 "투자자들은 분양 사업자가 제시하는 '확정수익률'이나 '배후수요'보다는 주변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나 분양률, 도로나 지하철 개통 여부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이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RTI)을 1.25배에서 1.5배로 대폭 강화할 예정인 데다. 미국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지적측량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지적측량 A·S제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적측량 A·S제'란 지적측량 신청인에게 측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벌여 민원인의 궁금증 또는 불만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시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엽서를 함께 교부해, 불만족으로 회신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재검토 하거나 민원인 입회하에 재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지난달 말까지 지적측량 신청자 1천39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벌인 결과, '만족이 96%(840건), '불만족'이 4%(31건)로 나타나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불만족 31건 전체에 대해서는 국토정보공사옥천보은지사의 협조를 받아 전량 재측량하거나 면담을 실시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다. 군은 앞으로도 지적측량 A·S제 운영을 활성화해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A·S제 운영을 포함해 각종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도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