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 해가 다시 저물고 있다. 2016년 달력도 한 장 남았다. 올 연말은 '최순실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등으로 우울하다. 국정 혼란은 서민층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소외 계층들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다. 어렵고 힘든 삶에 찌들다 보니 미래에 대한 희망도 분명치 않다. 그저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가 미래를 더 암울하게 하고 있다. 국정혼란이 이들의 고통을 배가 시키고 있다. 하루 빨리 국정이 정상화 돼야 한다. 불우시설과 어려운 이웃들을 정성껏 보살폈던 과거가 그립다. 이젠 마음 편히 남을 돕겠다는 의지도 일명 김영란법에 막혀 자유롭지 않다. 복지시설마저 썰렁하다. 연말이면 밀려드는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는 정말 옛이야기가 됐다. 요즘은 아예 찾는 이들이 없어 겨울나기가 힘들게 됐다고 한다. 유난히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염려되는 분위기다. 물론 일부 자치단체가 매년 종무식 겉치레 행사를 없애고 있다. 대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불우한 이웃들이 외롭고 쓸쓸한 연말이 되지 않도록 함께하는 사랑 나눔 실천을 계획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평소 혼자 손보기 어려웠던 부분을
[충북일보] 청주·제천지역 일용직 근로자들의 밥값이 부활됐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는 지난 5일 일용직 근로자들의 급식지원이 '지역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예결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역 새벽인력시장 구직자들은 예전처럼 무료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의 예산 삭감 이유는 형평성에 어긋남이었다. 반면 예결위는 예산배정의 타당성을 들어 되살렸다. 물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다.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급식비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삭감할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게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늘 걸림돌이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한 복지공급 전략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충북일보] 대한민국 정치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와 국정 안정화, 정치권 새판 짜기가 정치권 3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의 책임은 더 막중해졌다. 종래의 행정부 감시자 역할 뿐만이 아니다. 국정 운영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다. 정치권의 내전 가능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야여가 다르지 않다. 야3당의 공조는 여전히 불안하다. 야3당은 공조시험대에 올랐다. 여당은 분열 차단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촛불민심은 박 대통령의 책임만 묻는 게 아니다. 정치권에도 함께 묻고 있다. 정치권이 이를 모를 리 없다. 다만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는 척 하고 있을 뿐이다. 여야, 여여, 야야 간 서로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탄핵 가결 후에도 국가 재건이란 큰 그림보다 당리당략에 함몰돼 있다. 구태의 고정불변을 보는 듯하다. 격랑과 혼돈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다시 말해 아직도 정치권이 국정 안정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만에 하나 이번에도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면 촛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할 지는 불을 보듯
[충북일보] 체육계 비리가 잊힐 새도 없이 꼬리를 문다. '최순실 게이트'에도 체육계 비리가 연관됐을 정도다. 체육계 전반에 대한 경고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대부분 고질적 비리에 대한 경고였다. 하지만 대부분 무시되기 일쑤였다. 충북의 학교체육도 다르지 않았다. 비리의 규모가 작을지는 몰라도 고질적인 점에선 같다. 요즘 충북 체육계와 교육계가 아주 시끄럽다. 일부 중·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불합리한 일탈 행위 때문이다. 체육계 비리는 좀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누구라도 쉽게 내부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학교 체육 비리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지닌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합리한 내부 문제를 밝히지 못하는 걸까. 우선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분위기 때문이다. 학교 체육의 경우 종목별 활동영역이 매우 좁다. 한 번 낙인찍히면 해당 종목에서 활동 자체가 힘들다. 사실상 그 종목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같은 종목에서 활동하는 지도자 등은 대개 학연과 협회 소속 등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선수들의 경우 특히 더 심하다. 실제로
[충북일보] 철도수송의 가장 큰 장점은 대량수송이다. 안전과 에너지 효율성까지 갖춘 교통수단이다. 고속철도(KTX)의 개통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철도의 대량수송이라는 장점만이 아니다. 속도 면에서도 항공과 경쟁을 가능케 했다. 철도수송 고속화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용객들도 2004년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함께 300km/h 운행속도에 빠르게 적응했다. 충북도민들은 오송역을 통해 더 쉽게 친숙해졌다. 자연스럽게 신규 철도 노선의 속도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런 시점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첫걸음 가능성 소식이 전해졌다. 엊그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KDI의 예타는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KDI 예타 통과를 위해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충북선 철도 편익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일반철도는 230km/h까지 고속화 된다. 200km/h이상 고속화철도를 신설해 2025년이면 '전국 철도고속화 시대'가 열린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당장 내년부터 새벽인력시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아침식사가 걱정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5일 청주·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지원하던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예산 6천560만 원을 삭감했다.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다. 도내에서 새벽인력시장 무료급식 지원 지자체는 청주와 제천 두 곳이다. 지난해 무료급식을 이용한 근로자는 3만1천814명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제천시가 올해 사업비로 지원한 예산은 각각 7천460만 원과 4천660만 원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일용직근로자들에게 무료급식지원을 해 오고 있다. 공동으로 예산을 세워 청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 지원했다. 제천시도 2014년부터 동참하고 있다.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구직자들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다. 충북도가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예산의 50%다.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다는 얘기다. 당장 오는 1월부터 급식 중단 위기다. 일용직 근로자와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벽인력시장 이용 구직자를 위한
[충북일보]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제는 안전사고에 대한 신뢰 회복을 해야 한다. 청주시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교량의 보수·보강 작업을 관련법에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결함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의 착수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2003년 1월 이후 시행한 교량의 안전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 15건을 발견했다. 이 중 관련법이 정한 대로 기한 내 보수·보강에 들어간 건 9건이다. 나머지 4개의 교량은 쭉 방치됐다. 시설물 안전법은 안전 점검 후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이날부터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청주시의 이런 업무 소홀을 안전 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안전 불감증은 의미 그대로 '안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는 뜻이다. 안전한 상황이 아닌데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안전수칙 등 안전에 대한 기본상식이 무지한 것 또한 안전 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 의식과 모든 제도를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합쳐져 인재(
[충북일보]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결국 조류인플루엔자(AI) 예찰지역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충북도는 엊그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예찰지역 확대 방침을 정했다. 조만간 충북지사 특별지시(15호)로 발령키로 했다. 예찰지역으로 지정되면 AI가 종식될 때까지 오리 신규 입식이 전면 금지된다. 충북도는 예찰지역에 포함된 농가가 입식을 했다가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매몰 비용을 농가나 계열화 회사에 전액 부담시킬 방침이다. 현재 살처분과 매몰에 드는 비용의 경우 AI가 발생한 각 시·군별로 지원 기준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 도내에서 현재까지 예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 충주, 음성, 괴산, 진천 등 AI 발생 신고 농장 반경 10㎞ 이내다. 음성과 진천, 청주, 괴산 등 모두 56곳 농가가 AI 확진을 받았다. 살처분 대상 농가는 80곳으로 늘었다. 충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에 방역 초소를 확대 설치하고 추가적인 가금류 사육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살처분 된 가금류는 147만6천741마리다. 문제는 AI 확산세를 진정시킬 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데 있다. 지역 곳곳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
[충북일보] 정국 혼란 속에서도 그나마 내년도 예산이 결정돼 다행이다. 국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2천억 원을 감액한 400조5천억 원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올해 예산보다 14조1천억 원(3.7%) 늘어난 규모다. 사상 첫 40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이다 이제 이 슈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경제위기를 돌파할 일만 남았다. 물론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 침체 분위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성장 전망이 어둡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우려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다. 정부 재정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로 요긴하게 쓰여야 한다. 특히 내년엔 더 긴요하게 쓰여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700조 원을 바라본다. 나라 살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산업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정 공백은 언제 끝날지 가늠이 안 된다. 부실업종 구조조정은 아직도 공회전 중이다. 저성장 고착화가 염려되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내년 예산 규모는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 편성했다고 밝힌
[충북일보] 시국이 어지럽다. 경제인들은 우울하다. 특히 수출 일선의 무역인들이 더 그렇다. 엊그제 열린 제53회 무역의 날 행사가 모든 분위기를 증명한다. 어수선한 정국으로 인해 27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행사에 불참했다. 올해는 한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로 불렸던 수출의 퇴조를 확인하는 해가 될 것 같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8.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 10월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8%가 줄었다. 수출액이 2년 연속 뒷걸음질한 것은 58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화 이전인 1957~1958년 이후 두 번째다. 수출 감소와 함께 수입액도 줄어들었다. 2년 연속 무역액 1조 원 달성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충북은 선전했다. 도내 43개 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역의 날 수출탑을 들어올렸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기업인 ㈜파워로직스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수출 '3억불탑'을 수상했다. 2년 연속 수출 감소는 지난 1964년 무역의 날(옛 수출의 날) 지정 후 처음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웅변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중국의 중속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환율 등락,
[충북일보] 시국이 어수선하다. 날씨마저 차갑다. 충북의 초겨울이 춥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하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액 기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인정 많은 충북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충북지역 36번째(전국 1326호) 아너소사이어티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김영진 동일유리㈜ 대표이사다. 이날 열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충북의 아너 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 회원 탄생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늦었다. 전국적으로 2008년 5월 첫 회원이 나왔다. 하지만 충북은 2010년 10월이 돼서야 탄생했다. 그러나 그 후 가입 속도는 아주 빨랐다. 1호 이재준 에이라인치과 원장(2010. 10. 5)이 시작이다. 그 뒤로 2호 유봉기 삼보종합건설 대표이사(2011. 11. 15), 3호 김경배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장(2012. 3. 28), 4호 익명(2012. 6. 29), 5호 유재헌 현대문구센터 대표(2012. 12. 20)로 이어졌다. 2016년 12월 현재 36명이다. 불과 6년 1개월 만에 36호 회원이 가입했다. 시작이 좀 느렸을 뿐이다
[충북일보] 영동군에 작은 영화관이 하나 있다. 이름은 '레인보우 영화관'이다. 이 영화관이 지역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화관 건립은 현 박세복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영동군이 국비 9억 원과 군비 9억 원 등 모두 18억 원을 들여 지난 10월 개관했다. 첨단 영사기와 입체 음향시설을 갖춘 3D관 62석과 2D관 35석으로 구성돼 있다. 물론 대형 영화관과 비교하기 어렵다. 박 군수가 영화관은 만든 이유는 분명하다. 영화를 보기 위해 인근 대전까지 나가는 군민들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다. 영동에서 영화 상영은 영동극장이 문을 닫은 뒤 20여 년만이다, 이 영화관은 장르에 따라 매일 6∼7개의 영화를 2개관에서 모두 10회 정도 번갈아 상영한다. 개관 50여일 만에 유료 관람객이 1만 명을 넘었다. 하루 평균 230명이 이 영화관을 찾았다. 1일 최대 관람객은 439명이다. 영동군 전체 인구가 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꼴로 영화관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박 군수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낸다. 거창한 공약이나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과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다. 연간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