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 그런데 여전히 병역기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발효된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현역입영 기피자가 166명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42명, 국외불법체류자 25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충북은 17명으로 네 번째로 많다. 우리는 병역기피를 위한 불·탈법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안보는 국민의 병역의무로부터 출발한다. 병역제도의 원칙과 기본이 중시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병역의무에 꼼수나 호의는 있을 수 없다. 불법 병역비리 수사범위는 지위고하를 막론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 불법 병역기피 대상자의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 관련자 역시 다르지 않다. 공직자의 경우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병역'은 국민정서에 맞게 공정해야 한다.
[충북일보]2016년은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했다. 그 중 하나가 성숙된 시민의식이다. 질서 있는 촛불집회는 평화로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100m 앞 대규모 집회도 가능했다. 아무런 사고 없이 끝났다. 어느 때보다 힘이 컸다.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왔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청주는 좀 다르다. 시민 안전을 위해 도로·인도 등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취객 등 일부 시민들의 어긋난 시민 의식으로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다. 부서진 채로 장기간 방치돼 또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와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은 말 안전시설물이다.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다. 그런데 어긋난 시민 의식 때문에 수난을 겪고 있다. 파손에 따른 잦은 시설 교체와 보수 등으로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간 뒤 장기간 반납하지 않는 얌체족들도 있다. 충북도중앙도서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대출된 도서 중 반납되지 않는 도서가 총 735권이다. 미납 도서를 기다리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의식이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정신적 태도와 양상을 이른다. 시민의식
[충북일보]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럽다. 엉망이 된 나라를 보며 분노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많다. 실망과 분을 참지 못하고 여전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국민들도 있다. 가슴이 미어진다.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 등으로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절로 나오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등은 국가와 국민의 품격까지 훼손했다. 민생은 누가 챙길 것인지 참으로 걱정된다. 그 속에서도 고질적인 권력형 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류독감(AI)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리다. 그야말로 쑥대밭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저 이 때다 하고 주도권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대권을 향한 잠룡들 역시 하나같이 관심 끌기에만 여념이 없다. 그럴수록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진정성도 떨어진다는 걸 알지 못한다.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 하는 모습은 실망감마저 안겨주고 있다. 이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도 시큰둥하다. 국민들은 이제 여론조사 자체를 잘 믿지 않는다. 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부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다. 연말 소외이웃을 찾던 소식
[충북일보] 중부내륙선 철도 2단계 공사인 충북 충주~경북 문경 노선이 곧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6~9공구 39.216㎞ 구간에 7천8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토공 23곳, 터널 12곳, 교량 19곳 등의 토공·구조물과 정거장 4곳이 들어선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시속 200㎞ 이상의 간선 고속형 전동차(EMU-200) 운행으로 소요 운행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2시간대의 이천~문경 간 버스 소요 시간이 33분대로 단축된다. 한 마디로 충주와 문경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나들이가 편리해지게 된다. 그런데 공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됐다. 충주~문경 구간 자연생태환경·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생활환경 예측 결과 공사·운영 시 일시적인 하천수질 악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발생, 수목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충주~문경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따르면 우선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저감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충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달천강이 인접해 어떤 형태로든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철도시설공단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목 훼손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교란 우려도 예측했다
[충북일보] 산업재해 뉴스 보도가 너무 잦다. 대부분 인재(人災)형 사고다. 대한민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위다. 연 평균 2천175명이 사고를 당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근로자 10만 명 당 11.4명꼴이다.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 많아 정확한 통계가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주지청 관내(청주·진천·보은·증평·영동·괴산·옥천)에서 발생한 산업현장 재해자 수는 지난 2013년 2천299명, 2014년 2천224명, 지난해 2천233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천858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만 88명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당사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사고 후 가족들이 겪는 고통 역시 크다. 가장을 잃은 유족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슬픔과 허전함이 자리하고 있다. 2차 피해인 셈이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자상했던 남편, 자애롭고 다정했던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의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커져만 간다.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가족들은 정신적 상처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로자와
[충북일보]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하는 현금충전식 카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하나다. 이 카드는 개인별로 발급된다. 다양한 문화 예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간 한도는 5만 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혜택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다. 지역적 인프라를 고려치 않은 일괄적 시행은 더 한심하다. 충북지역 이용률도 당연히 저조하다. 충북문화재단에 따르면 올해 도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는 4만9천480명이다. 카드 발급률은 90.6%(4만4천847명)이다. 그런데 카드 이용률은 지난 4일 기준 73.5%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연말까지다. 잔액은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그러다 보니 이 맘 때만 되면 몸이 다는 곳이 있다. 지역별 카드관리 주체들이다. 문체부가 연말이면 17개 시·도별 집행실적을 조사하기 때문이다. 충북문화재단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그런데 최후의 카
[충북일보] 장애인 보행시설이 잘못 설치됐거나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다. 위험에 노출된 곳도 많다. 활용성이 "글쎄"인 시설도 많다. 전반적으로 장애인 보행환경이 열악하다. (사)국제키비탄한국본부 충주클럽은 지난달 충주시내 주요도로 인도를 따라 '장애인 시설' 실태조사를 벌였다. 무려 58개소에서 불편사항이 발견됐다. 중앙로 24개소, 예성로 10개소, 시내지역 24개소 등 58개소에 달했다. 이런 사정은 비단 충주만의 일이 아니다. 조사 범위를 도내 전체로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시·군 모두가 전수 조사에 나서 불량시설을 개선했으면 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장애인들의 원활한 보행권을 확보해 줄 수 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쾌적한 보행환경 속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가 있다. 지난해 청주시 청원구가 진행한 인도 턱 낮춤 정비 사업이 좋은 예다. 불편 사항이 발견됐을 때 곧바로 시정해 불편을 없애는 행정이 바른 주민을 위한 행정이다. 게다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건 도시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보행환경 개선은 선진적 행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보행공간은 이런저런 시설들로 인해 우선순위에서
[충북일보] '골든타임' 확보는 신속 정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도 한다. 대개는 이송병원에 대한 '적절성'과 진료의 '우월성' 때문에 생긴다. 응급환자들에게 골든타임은 생사(生死)를 가르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치게 되면 후천적 장애, 치료 불가능,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 구급차의 빠른 응급실 도착이 곧 환자 생명과도 직결되는 셈이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다. 촌각을 다투는 외상환자를 이송할 경우 응급조치가 가능한 인근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도 해당분야 진료에 탁월한 특정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지 딜레마가 발생한다. 어떤 경우 가까운 병원을 선택했어도 애를 먹기도 한다. 좁은 진입로 등이 신속 조치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충북대병원 진입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차량이 그 때 그 때 상황을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 골든타임 확보는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필수적이다. 한시라도 빨리 적정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대부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이송시간을 줄이는 데 몰두하고 있다.
[충북일보] 대한민국 산업재해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1위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근로자 10만 명 당 11.4명꼴이다. 사고가 잦은 이유는 비교적 뚜렷하다. 안전 불감증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청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추락사고' 역시 후진국형 '인재(人災)'다. 말로는 선진국을 지향하면서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실천이 없다. 그저 모든 구호나 제창이 '공염불'로 끝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건 아니다. 사고 발생 때마다 책임 소재를 따지고 재발방지 관련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항상 미봉책 수준이다. 언제나 미온적이다.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솜방망이식 처벌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감각을 무디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무관심이 큰 화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연이어 터지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는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용역구조와 관련성이 크다.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작업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굵직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만들어진 제도와 규정은 소용없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
[충북일보] 낭비성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다. 특히 선심성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악용과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선거가 낀 해엔 선심성 보조금 지원 시기 등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물론 편성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많아 지자체의 고민이 크다. 청주시가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전·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이런 시도는 도내 기초단체 중 처음이다. 청주시는 이미 외부기관에 지방보조금 용역을 의뢰해 유사·중복사업을 중단·축소했다.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도 있다. 그래도 일단 환영할 만하다. 이번 기회에 선심성·낭비성 보조금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대수술이 이뤄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원만하게 운영된다. 그런데 도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나 충북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도 충당재정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 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이나 사치성 예산, 일회성의 전시효
[충북일보] 충북도 출자·출연기관들이 행정·재정적 제재를 받았다. 수의계약을 남발하거나 방만하게 예산을 썼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출자·출연기관인 충북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였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줄줄이 적발됐다. 행정상 시정·주의조치 30건, 개선·권고 4건 등이다. 물론 충북뿐만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증가하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우선 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확대되고 있다. 선거 논공행상에 따라 자리를 차지하는 사례도 많다. 도내 모 지자체 공단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선거캠프 관계자가 개입해 구설에 올랐다. 초대 이사장도 맡았다. 단체장이 출자·출연기관을 조직 관리용으로 이용한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이런 식의 설립·관리로는 경영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불을 보듯 훤히 예상되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시민편의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낙하산과 보은인사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어렵다. 내부 고발이 아니면 현실적으로
[충북일보] 조류독감(AI)이 연례행사가 됐다. 사실상 충북 전역도 AI에 점령된 상황이다. 보다 심각하게 근본 예방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엊그제 자정부터 오늘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발령됐다. 전국 가금류 농장에 대한 종사자와 차량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기준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전국 127곳이다. 충북에만 65곳이 쏠려 있다. 음성 35곳, 진천 22곳, 청주 4곳, 괴산 3곳, 충주 1곳 등이다. 살처분 규모는 209만1천198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번 AI 확산 속도는 사상 최고다. 그러다 보니 피해도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H5N6형 고병원성 AI는 지난달 16일 시작됐다. 이미 전국적으로 닭과 오리 810만 마리가 이미 살처분됐다. 추가로 156만 마리 가량 희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마저도 지금 상황일 뿐이다. 앞으로 피해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AI로 인한 피해는 사육 농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산란계 도살로 공급이 급감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먼저 국민 식품인 계란 값이 폭등하고 있다. 물량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같은 기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