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이 지난 27일 집단탈당 했다. 동시에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집단탈당과 분당으로 국회에도 변화가 생겼다. 원내 4당 체제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다. 새누리당은 제2당으로 추락했다. 그 다음이 국민의 당, 개혁보수신당 등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보수를 외쳐왔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통해 비쳐진 모습은 정의롭지도 현명하지도 않았다. 개인적 이익과 기회주의적 모습을 보여줬다. 새누리당 분당사태는 예고된 일이었다. 그리고 자업자득이다. 당 총재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친박계 책임도 무겁다. 그렇다고 탈당과 분당을 선택한 비박계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 화합과 통합의 통 큰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분당을 통해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갈라서기 전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어야 했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고칠 것은 과감히 뜯어 고쳤어야 했다. 뼈를 깎는 고통도 참았어야 했다. 보수정당의 분당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 모두 쉬운 길을 선택했기에
[충북일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심혈을 기울인 사업이 물거품으로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본다. 대개는 양해각서(MOU)를 기본으로 한 사업들이다. 충북도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주공항 MRO 사업과 이란의 2조원 자본을 통한 오송투자 사업이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과 체결한 MOU를 토대로 어마어마한 경제효과를 전망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두 가지 다 사업추진도 못했다. 양해각서는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일각의 우려 제기에도 "기다려 달라"는 말을 되풀이했던 충북도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연일 언론과 지방의회의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다. 속빈 강정의 대표적 사례다. MOU는 당사자 이행 등을 전제로 맺는 약속이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단순히 의향이나 의사 정도를 확인하는 절차다. 여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언제든지 파기나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의 실적 홍보에 이용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정부나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MOU 체결에 대해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마치 당장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낸 것처럼 과대 포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별 볼일이 없을 정도로 허무하게
[충북일보]해마다 이맘때면 '사랑의 온도탑'에 관심이 쏠린다. 그런데 올해 사랑의 온도탑이 식어 있다.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다 자꾸 내려가고 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렵다 보니 이웃에 대한 관심도 약해지는 것 같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이웃돕기 모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도 넘게 줄어들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을 시작한 뒤 한 달 동안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은 28억6천55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37억500만원에 비교해 27%나 줄어들었다. 이번 겨울 모금 목표액의 64억 원이다. 현재까지 40%로 절반에도 그치지 못한 액수다. 이런 상황이라면 2012년부터 이어온 5년 연속 모금액 목표달성의 기록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을 돕기 위한 교육자 기부활동도 줄고 있다. 충북의 경우 교직원 전체 기부액이 충청지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액도 인근 대전의 1/7 수준이다. '위에서부터의 사랑 실천'을 무색케 하고 있다. 사회적 상황의 여파가 가장 크다. 우선 '최순실 게이트'가 기업과 단체의
[충북일보]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점 만점 중 7.2점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가 가장 높다.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친 결과다. 항목별로는 인사 청렴도가 10점 만점에 7.7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이 각각 7.0점, 인사상담 결과 만족도가 6.9점 순이다. 궁극적으로 사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향후 인사 운영에 반영한 결과다. 특히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임용, 시간선택제 전환 등 맞춤형 인사제도 운영이 효과를 본 것 같다. 승진과 전보, 평정, 징계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 설명은 인사권자나 부서 간 불신을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 충북도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생명과 같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까지 확보되면 금상첨화다. 인사 만족도 역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다. 우리는 충북도의 인사운영에 공감한다. 무엇보다 인사부서가 먼저 손 내밀고 귀
[충북일보] 충북 출신 첫 대통령에 대한 160만 도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그 중심에 음성에서 태어나 세계의 대통령격인 UN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기문 총장이 있다. 그런 반 총장이 최근 대권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도민들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아직도 여전히 남북이 대치돼 정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반 총장은 이런 한반도의 특수상황을 해결할 적격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 10년 동안 세계 각국의 각종 문제 해결에 앞장선 외교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반 총장이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할 일이 적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서 근거한다. 남북문제는 극단적 대결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 사실 남북관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남북관계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00% 동의하기는 힘들다.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남북 공동책임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반 총장의 대선 출마는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
[충북일보] 충북 출신 첫 대통령에 대한 160만 도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마침 음성에서 태어나 세계의 대통령격인 UN 사무총장을 역임한 반 총장이 최근 대권도전을 강력히 시사했다. 도민들의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반 총장은 외교 대통령이다. 반 총장이 퇴임 후에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할 일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남북문제는 극단적 대결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사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남북관계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100% 동의하기는 힘들다.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남북 공동책임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반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은 물론, 러시아·유럽까지 진출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물론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다른 후보들도 외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기는 하다. 반 총장은 도내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충북일보] 장애인학교는 학생들의 자립에 신경 써야 한다. 그러다 보니 직업교육의 비중이 일반 학교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공예나 제빵 등의 직업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데 충북도내 대부분의 장애인 학교에서 장애인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사후관리마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현장 실습을 지원해 사회적응력과 직업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물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과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충북지역엔 3곳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있다. 자료상으로는 저마다 다양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이후 취업 현황은 어느 학교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교육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 정작 사후관리는 등한시하고 있는 셈이다. 장애학생들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해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본보 보도대로라면 기존의 학교중심 직업교육 환경은 바뀌어야 한다. 현장 중심의 직업교
[충북일보]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난방을 위한 전기 사용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예방 및 대비는 매우 미흡하다. 충북지역 전통시장 누전·합선 노출면이 전국 최고의 위험 수준을 보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이 중소기업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다. 대형 화재 발생 위험성 아주 크다는 경고다. 특히 배선상태가 나빴다. 무려 53.8%(859개)가 불량 판정을 받았다. 전국 평균 20.8%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대형 화재를 불러온 대구지역의 배선상태 불량 판정률은 27.3%이었다. 충북의 절반 수준인데도 대형사고로 이어졌다. 불량한 전기안전시설은 언제든 화재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런데 누전이나 합선 같은 전기안전사고의 경우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났다하면 대형으로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이다. 전체 화재사고 건당 평균 피해액 779만원 보다 1.7배 많다. 전통시장 구조상 화재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돼 미로
[충북일보] 조류인플루엔자(AI)가 충북에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확산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음성, 청주, 진천, 괴산, 충주에 이어 옥천에서도 발생했다. 옥천 지역에서 AI 발생은 처음이다. AI로 인한 피해는 이제 재앙 수준이다. 살처분 마리수가 전체 사육 가금류의 10%를 넘은 지 오래다. 직간접 손실액이 모두 4천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도 거의 매일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충북지역 AI 살처분 농장수가 102곳에 이르고 있다. 5천 마리 이상 사육 중인 농장수가 403곳(닭 242, 오리 161)인 것을 고려하면 약 25%가 AI 광풍에 쓰러진 셈이다. 당분간 피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AI 사태로 인한 피해액은 최대 1조4천77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소득안정 등에 소요되는 국가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암울하기만 하다. 야생철새는 계속 국내 도래지로 유입되고 있다. 정부 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불안정한 건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정부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AI는 지금
[충북일보] 대선구도가 요동칠 전망이다. 우선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여기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분당(分黨)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계개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가 27일 새누리당을 탈당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비박계 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확실하다. 국회 구성의 4당 체제를 의미한다. 차기 대선 역시 양자 구도가 아닌 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반 총장의 대권도전 자체는 예상돼 왔다. 그리고 반 총장이 국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다만 반 총장의 대권도전에 대한 시각은 엇갈린다. 반 총장은 이런 점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반 총장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 예측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충청권 의원들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다. 반 총장 귀국에 맞춰 탈당 대열에 합류할 수도 있다. 반 총장이 제3지대를 발판으로 삼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무튼 반 총장은 현실 정치 참여를 선택을 했다.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 반 총장의 몫이다. 다양한 공직 경험과 국제무대에서 검증된 능력이 반 총장의 가장 큰 장점이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갖고 있는
[충북일보]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집단 탈당이 기정사실로 확인됐다. 김무성·유승민·나경원 의원 등 31명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했다. 비박계는 전날도 오찬회동을 갖고 집단 탈당 여부를 논의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정우택(청주 상당) 원내대표의 정국 돌파에 관심이 쏠린다. 충북 출신으로 가라앉고 있는 배의 선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정 대표에겐 지금 침몰 직전의 당을 구하고 정상적인 정치 재개를 위한 묘수가 절실하다. '신의 한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쉽지가 않다. 당내 비박계는 이미 탈당결행 예정일(27일)까지 밝혔다. 정치 파트너인 야당은 정 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사면초가다. 그러나 정치로 못 풀 건 없다. '정치가 생물'이란 비유는 이럴 때 필요하다. 정치는 분쟁과 조정, 이해와 타협, 충돌과 화해를 통해 발전한다. 양당 체제든, 4당 체제든 민주정치에서 보수와 진보는 공존해야 한다. 각 당의 대표도 있어야 한다. 정 대표 역시 그 중 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우리는 특정당의 일방독주를 원치 않는다. 일방의 독주는 정치를 발전
[충북일보] 고속철도가 부정확하고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각광받을 수 있을까.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철도공단의 '이상한(?)' 철도 건설 정책에 대한 비난이 많다. 철도공단 스스로 역간 적정거리 기준을 무시하는 모순에 빠졌기 때문이다. 철도공단은 불과 4년 전 역간 적정 거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철도 건설의 효율성과 역 신설과 관련된 소모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역간 거리는 고속철도 57.1㎞, 일반철도 7.3㎞, 광역철도 2.2㎞ 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정도 역간 거리가 확보돼야 최고속도를 낼 수 있다. 역간 적정거리 확보가 적정 속도 운행을 가능케 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역간 적정거리 확보가 안 되면 고속철 도입 의미도 사라지게 된다. 고속철로써 제 속도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역 신설 주장은 모순이다. 공주역과 오송역 간 거리는 불과 44㎞다. 시간으로 따지면 10여 분 남짓이다. 중간에 세종역이 신설되면 22㎞씩 반분하게 된다. 44㎞ 거리에 KTX 기차역 3개가 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