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대권 예비후보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부산하다. 공약발표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약들은 염원처럼 아득하다. 그동안 현 정부의 청년 고용정책은 말잔치로 끝났다. 국회의 약속과 감시기능마저 물거품이 됐다. 그 사이 청년실업률은 10%를 넘나들고 있다. 역대 최악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증대 약속이 말잔치로 끝났다는 증명이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고용 상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년간 전국 지역인재 고용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충북의 경우 전국 꼴찌 수준이다. 2016년 지역인재 채용률은 부산의 공기업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다. 울산의 공기업은 7.3%(797명 중 58명)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북이 8.5%(318명 중 27명)로 최하위권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이
[충북일보] 설 연휴동안 정치권의 민심잡기 행보가 분주했다. 대권 잠룡들뿐만이 아니다. 4·12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빴다. 설 민심이 초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이다. 충북에선 괴산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금까지 여야, 무소속의 6명의 예비후보자들이 출사표를 올렸다. 여당 소속 1명은 대권주자의 향배를 보며 저울질 하고 있다. 정당별 예선전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낸 셈이다. 새누리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따라 후보 이합집산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공천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올려 치열한 당내 경선을 예고했다. 예비후보들은 설 명절에도 지역을 돌며 얼굴 알리기에 집중했다. 지지자들과 동행하며 세를 과시했다. 예비후보들이 명절연휴동안 더 바쁘게 움직인 이유는 분명하다. 보선에 군민 시선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괴산지역도 군수보선보다 조기대선에 군민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탄핵심판 데드라인 3월13일 제시이후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선 분위기가 전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예비후보들은
[충북일보] 명절 때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된다. 이번 설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은 1조4천28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367억1천394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증가추세다. 최근 3년 간 체불 사업장 수는 9천715곳, 근로자 수는 1만7천93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상습 임금체불 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내에서는 모두 5명의 체불 업주가 이름을 올렸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혼란스럽다. 이런 때일수록 서민경제가 살아나 가정경제가 안정돼야 한다. 그런데 체불임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체불임금은 서민경제의 의지를 꺾는 행위다.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막는 짓이다. 정당한 노동에 정당한 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노동과 임금으로 만드는 신뢰기반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깨지고 있다. 그 바람에 경제 활동의 틀도 무너져가고 있다. 공동체의 유지·존속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이다. 서민들의 돈 씀씀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이 밀려 제 때 나오지 않고 있다. 사장 등 사용자
[충북일보]맹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화기 취급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화재도 늘고 사고도 잦다. 소방 공무원들의 발걸음도 바빠진다.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움을 그대로 웅변한다. 소방공무원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는 사자성어는 곡돌사신(曲突徙薪)이다. 굴뚝을 구부리고 아궁이 근처의 땔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뜻이다. 화근을 없애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라는 말이다. 그래도 화재는 발생한다.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아랑곳 않고 계속된다. 물론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으로 국민들이 편히 지낸다. 매일 매일 숭고한 업무를 이어가는 셈이다. 아무도 하지 않는 희생이 만든 기적이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권력이 진공상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국민들은 절망감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도 받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맘에 생긴 상처가 커져간다. 위기는 영웅을 부른다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영웅의 출현은 없다. 소박한 희망을 심어줄 작은 메시지조차 없다. 정치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위기돌파 매뉴얼은
[충북일보] 새누리당에 2차 분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먼저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지난 2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돕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현역 의원의 2차 탈당 선언은 박 의원이 첫 사례다. 박 의원은 당장 특정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결집이라고 할 수 있다. 설 전후 3~4명의 추가 탈당이 예상되고 있다. 이종배·경대수 의원 등 새누리당 충북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를 제외한 4명은 이미 반 전 총장과 행동을 통일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대전과 충남 의원들도 반 전 총장과 거취를 함께 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상당수가 탈당 대열에 동참할 공산이 크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정진석 전 원내대표 역시 설 이후 반 전 총장 지원을 위해 탈당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차 탈당규모가 20명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비박계와 충청권 의원을 포함하면 그렇다. 반 전 총장이 정치세력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탈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게다가 반 전
[충북일보] '행복교육지구'가 다시 충북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삭감 예산 부활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충북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충북의 교육현안 중 하나다. 김병우 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하지만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해 시작도 못하고 좌초 위기에 몰렸다. 관련 예산이 충북도의회에서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누가 만든 게 아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도교육감과 도의원들 스스로 만든 일이다. 여당은 당론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진통 끝에 예산 중 절반(8억 원)만 통과됐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어중간한' 결정이었다. 도의회가 선심처럼 통과시킨 절반의 예산이 절반의 사업 추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행복교육지구 참여를 결정하고 예산을 세운 몇 군데 지자체에만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 의사를 보였지만 예산을 세우지 않은 지자체엔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절름발이 예산이 된 셈이다. 도교육청의 소통 부재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속전속결의 사업 추진은 일방통행 이미지를 풍기기에 충분했다. 김 교육감의 SNS를 통한 주장은 감정의 발
[충북일보] 대선국면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안보마저 득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듯해 씁쓸하다. 여야 대권 주자들은 오늘도 갖가지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어김없이 나왔다. 역대 대선 때마다 등장했던 단골 메뉴다. 남북 긴장상태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쏟아낼 말인지 걱정될 정도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폈다. 그는 "18개월이 정착되면 장기간에 걸쳐 1년까지 단축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20일 출간되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다'에서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은 입영 대상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당장 필요한 국가 병력 수 유지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이런 공약에 대해 군 내부의 불만이 크다. 대선 때만 되면 나오는 '군(軍)퓰리즘'으로 여기고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안보 정책은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래야 튼튼한 안보체계가 이어진다. 군복무기간이 짧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물론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복무기간 단축은 전력 공백과 전투력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선 주자들의 군복무 단축 주
[충북일보] 세종역 신설 백지화 노력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권은희 안전행정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오제세·도종환·변재일·박덕흠·경대수 의원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세종역 신설 백지화에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1일엔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을 찾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나 세종역 신설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면담은 끝내 불발됐다. 50여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그 자리서 집회를 열고 'KTX 세종역 결사반대'를 외쳤다. 세종역 신설 문제는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와 세종시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 같다. 충남도의 입장이 좀 묘하다. 세종역 신설로 지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곳은 오송역과 공주역이다. 특히 공주역은 2015년 4월 개통한 이후 지금까지도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이 400여 명에 불과하다. 세종역이 신설되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하급 지자체인 공주시의 세종역 신설
[충북일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서민만 잡고 있다. 원래 목적과 달리 심각한 내수 위축을 야기하고 있다. 신한트렌드연구소가 김영란법 시행 전후인 지난해 9~12월 가맹점 법인카드 사용액을 집계한 결과 그렇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식당·꽃집 등 주로 서민형 자영업종이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내 농수축산업 피해가 예사롭지 않다. 우선 경조사용 소비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화훼업종의 피해가 크다. 폐업을 고려하는 화원들이 늘어가고 있다. 한우 농가와 관련 유통업체·업소 등의 위기감도 커져만 간다. 법 시행 이후 가격급락 등 극심한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 대체로 한우 자급률이 38%까지 하락했다. 인삼업계도 살얼음판을 걷긴 마찬가지다. 대신 각종 수입산이 인기를 얻고 있다. 때를 만난 듯 이번 설 선물에 수입산 공세가 거세다. 5만 원 이하 가공식품은 물론 농수축산 등 수입산 신선제품 세트가 대거 등장했다. 김영란법이 '수입농수축산물 소비촉진법'이 된 셈이다. 급기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김영란법 시행
[충북일보] 충북의 현안사업이 충북도와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무산 위기를 겪고 있다. 충북 현안사업은 도내에 산재해 있다. 그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도 있다. 선정만 되면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성 위주의 까다로운 조사로 통과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충주 서부지구에도 위기가 닥쳤다. 총 사업비 1천100억 원 규모의 대단위 농업토목 프로젝트가 올해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역 정·관가는 이런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1천억 원 넘는 신규 투자 사업이나 자본 출자를 추진할 땐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예타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 500억 원을 초과하는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 출자 등이다. 기존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 합계액 300억 원보다 완화됐다. 충주 서부지구 프로젝트는 예전 기준으로 해도 예타 대상이다. 사업비 500억 원이
[충북일보]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지난해 연간 청년 실업률은 9.8%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얘기다. 2015년 9.2%에서 1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충북 사정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다소 나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지역 청년고용은 전체고용보다 현저히 낮아졌다. 청년층 중에서도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7.0%였다. 전체 실업률 3.6%의 두 배 가량이다. 충북 역시 청년실업 문제에서 비켜나기 힘든 셈이다. 공식통계 밖 현실은 더 심각하다. 실제 청년실업률이나 실제 취업 환경이 공식통계에 비해 훨씬 더 좋지 않다. 실제 청년실업률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미 30%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취업이 어렵다 보니 휴학을 하고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내 가정 내 형제의 일이 됐다. 비정규직 취업 후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통계상 일자리를 갖고 있지만 상당수는 미취업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원인은 분명하다. 정부도 알고 청년들도 안다. 꺼져 가는 성장 엔진 때문이다. 우선 엔진부터 꺼지지 않고 돌
[충북일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귀국했다.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권도전을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유력한 대권 후보 중 한 명이다. 그의 귀국은 대권 가도의 본게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금의환향이 될지, 복마전에 뛰어든 꼴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 영광의 면류관을 쓸지, 매서운 가시밭길을 걸을지 모른다. 반 전 총장의 귀국이 대권정국의 태풍이 될지, 찻잔 속 미풍이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귀국이 곧 그의 국내 정치입문이란 의미다. 싫든 좋든, 원하던 원하지 않던 대권 도전의 기정사실화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대통합 메시지를 전했다. 이념과 세대를 아우르는 대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한 셈이다. 과거 정치세력과 자신을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중도·보수 진영과 두루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포석이다. 정치권의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지대 등 정치권 새판 짜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반 전 총장에 대한 도덕적 검증과 정치능력 검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반 전 총장은 이미 검증대에 올랐다. 동생의 뇌물 혐의 의혹, 23만 달러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