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군에 따르면 김재종 옥천군수, 유영래 LH충북지역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군 행복주택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군은 사업비의 일부와 인허가에 따른 행정사항, 입주자 선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LH는 사업부지 조성, 주택 건립·운영·관리, 입주자 모집 등 공공주택사업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군에서는 지난 1년여 동안 국토교통부와 LH를 수차례 방문해 행복주택 건립의 당위성과 군의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달 2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을 확정 짓고, 그간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다. 옥천군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은 전체 세대의 80% 이상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층으로 하는 청년 위주의 공공형 임대주택이다. 나머지 20%는 고령자 등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지로 임대해 전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옥천읍 삼양리 시외버스공영정류소 인근 7095㎡ 부지에
[충북일보=세종] 오는 10일부터는 세종 신도시(읍면지역 제외)·서울(전 지역)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산 뒤 실거래 가격을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나 상속받은 금액, 주택담보대출액이나 기존 주택 보유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현재는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승계받은 보증금, 현금 등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만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세종 신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84㎡이상인 대다수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자금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해 무리하게 집을 사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10일 신고(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9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서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새로운 신고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44-201-3402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
[충북일보=세종]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에서 외국인들도 토지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작년말 2억3천890만㎡(약 238㎢)보다 435만㎡(1.8%) 늘어난 2억4천325만㎡(243㎢)였다. 국토 전체 면적의 0.2%에 해당된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천637억 원(0.5%) 증가한 30조2천820억 원이었다. 세종은 이 기간 면적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24.2%) 다음으로 높은 6.7%였다. 174만7천㎡(800억 원)에서 186만4천㎡(820억 원)로 11만7천㎡(2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36만6천㎡에서 140만3천㎡로 3만7천㎡(2.7%) 증가했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3천123억 원에서 3천446억 원으로 323억 원 늘어,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3%에 달했다. 결국 외국인들이 대전시에서 보유한 땅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셈이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181202- 외국인 토지-국토부 - 자료 제공=국토교통부
[충북일보=서울] 충북의 경우 축구장 1천791개(7천140㎡) 면적에 달하는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북은 2018년 상반기 기준 1천278만8천㎡의 토지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는 충북 전체 면적의 1.7%에 해당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3천47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1천275만㎡와 비교해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3만7천㎡(0.3%) 늘었지만 금액은 114억 원(3.2%) 감소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2013년 907만5천㎡ △2014년 1천89만9천㎡ △2015년 1만1천404㎡ △2016년 1천249만9천㎡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지난해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천325만㎢였다. 이는 전체 국토의 0.2% 수준이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천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의 52.4% 차지했고 일본(7.7%), 중국(7.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천368만9천㎡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전국(18
[충북일보]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에 몰아친 한파에 전세시장도 얼어붙었다. 2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8년 11월 4주(지난 2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0.16% 감소했다. 지난주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4%로, 하락폭이 0.02% 확대됐다.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이 계속되자 매매 거래량도 줄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집계 결과, 올해 3분기 충북지역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3천322건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4천324건 대비 (1천2건) 23.1% 줄었다. 이에 올해 충북지역에 수 만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됐지만,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갈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을 위해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매매를 포기하고 전세임대로 눈을 돌리면서 전세공급이 크게 늘어 전세가격마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충북지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난 26일 기준)은 변동률은 전주 대비 -0.19%로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0.33%)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지난달 충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억1천945만7천 원으로, 지난
[충북일보=세종] 부동산114와 미래에셋생명이 12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유성구 도룡동 4-19)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산관리 전략'이란 주제의 무료 세미나를 연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114 김은진 리서치팀장과 정보현 미래에셋생명 대표컨설턴트가 강연한다. 참가 신청은 부동산114 홈페이지(www.r114.com)나 전화(031-710-1907)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북쪽과 조치원읍 사이에 있는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대 땅 77만4천905㎡(23만4천820평)가 이르면 올해말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를 앞두고 세종시는 지정안을 마련, 땅 주인과 시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9일 공람 공고를 했다. 공람을 거쳐 정식 고시가 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녹지지역·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금지된다. 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되는 것은 국방부와 세종시가 조치원비행장(세종시 연서면 월하리)과 인근 연기비행장(세종시 연기면 연기·보통리)을 오는 2021년까지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연기비행장이 폐쇄됨에 따라 비행장 부지를 비롯, 그 동안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던 인근 지역은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연기비행장이 폐쇄되면 우선 인근을 지나는 신도시 외곽순환도로의 선형을 개량한다는 방침이다. 문서 공람은 12월 12일까지 14일간 세종시청
[충북일보=청주] 앞으로 청주지역에서 기업 투자 활동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인 문제가 없어도 주민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각종 인허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아야 하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8일 ㈜가덕산업이 레미콘공장 건립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행정심판위는 주민 피해 등 보호해야 할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시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덕산업은 이 같은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는 물론 필요에 따라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일 최종 승인을 남겨둔 단계에서 가덕산업의 레미콘공장 건립을 불허했다. 공장 건립 예정지 주변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갑자기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여기서 내린 '공익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권고사항을 근거로 불허 처분한 것이다. 공장 건립을 불허할 만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다. 집단 민원에 휘둘려 불허처분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업체는 가덕면 삼항리 8천㎡ 용지(계획관리지역)에 레미콘공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주거용 2채와 비주거용 3채 등 5채를 올해의 자랑스러운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심사결과 주거 부문에는 최우수상 당선작이 없었으며 왕암동 유영호씨 주택이 우수, 신월동 정은영씨 주택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비주거 부문에는 신월동 조선희씨의 근린생활시설이 최우수상, 우수상은 봉양읍 미당리 조미경씨 외 1인의 제천미당 갤러리가, 장려상은 장락동 김해숙씨의 근린생활시설이 선정됐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예술성, 기능성, 조화성, 사회성 등을 고려,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쳤다. 이번에 선정된 건축물에는 우수건축물패를 설치하고 선정된 건축 설계자와 건축주에게는 연말 종무식에서 표창할 예정이다. 시는 2005년부터 우수 건축물을 장려해 생활공간의 질을 높이고 건축인에게 긍지를 심어주고자 격년으로 시에 소재한 건축물 중 최근 3년 이내에 준공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신청을 받아 자랑스러운 건축상을 시상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앞으로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 시공을 위해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충북일보=세종] 분양받은 아파트를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전국 최초로 세종시에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은 계약을 위해 직접 모델하우스를 방문,오랜 시간 기다리지 많아도 된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선택)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아파트 중에서는 국내 첫 전자계약 방식 도입 행복도시건설청과 한신공영은 "12월 중순께 분양에 들어갈 세종시 1-5 생활권 H5 블록 주상복합 아파트(총 596채)는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방식은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 가운데 희망자에게만 적용된다. 시공사에서 전자계약 안내문을 받은 당사자는 우선 당첨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 등으로 미리 회사측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계약 당일 계약금을 입금한 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아파트 공급계약을 마칠 수 있다. 그러나 빌트인 냉장고 등 건설사마다 종류가 다른 옵션 품목은 현재처럼 서면계약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임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지난해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적용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건물의 공유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제도다.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 중인 토지 또는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유토지 신청자는 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혹은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영동군청 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군은 사업을 잘 알지 못해 군민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식지, 이장회의,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키로 했다. 기타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나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