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급기야 중국의 사드보복이 청주국제공항을 공황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8개의 정기국제 노선 중 6개 노선이 중단됐다. 국제공항 지위마저 위태롭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청주공항에서 운항중인 국제노선은 중국 항주와 연길 단 2편이다.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북경과 심양, 상해, 하얼빈, 대련, 닝보노선이 이달부터 중단됐다. 나머지 2개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항저우 노선은 대한항공이 주 2회(월·금) 운항하고 있다. 옌지 노선은 이스타항공이 주 3회(월·수·금), 남방항공이 주 3회(월·화·토)씩 운항하고 있다. 현재 두 노선의 탑승률은 60%, 80% 이상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청주공항의 최대 고객은 누가 뭐래도 중국 관광객(유커)였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청주운항 항공기는 4천409편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이외의 국가를 운항한 항공 편수는 146편에 불과했다. 이용객수도 90%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그만큼 유커는 청주공항의 최대 고객이었다. 청주공항은 역시 당장 수입이 되는 중국노선만 고집했다. 청주공항 스스로 국제노선 다변화에 집중하지 않았다. 말로만 '국제공항'의 수준에 머문 셈이다.
[충북일보]기업내부의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미래투자를 위한 자금이다. 때문에 그 일부를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건 마땅하다. 고용대란을 겪는 시대다. 기업은 이익 창출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 대기업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역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해야 한다. 그게 사회적 바람과 요구를 받아들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청주에선 그나마 최근 대기업의 지역투자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LG생활건강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건립이 대표적이다. 이 두 대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오는 4월부터 공사에 나선다. 2020년까지 6년간 총 3천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지 20만5천㎡에 화장품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을 짓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총 투자 규모는 15조5천억 원이다.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착공하면 공장 신설 기간인 2018년 말까지 일일 8천 명에서 1만 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 중장비와 숙소, 기타 건설자재 사용, 주변 상가와 시장 이용 등을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충북일보] 행복은 주관적 감정이다. 불교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도 통한다. 수치로 재기 어려운 까닭도 여기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치화된 '행복지수'는 엄연히 존재한다.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 상담사 코언(Cohen)이 2002년 발표한 행복지수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만든 행복공식은 '행복=P+(5×E)+(3×H)'이다. 인생관과 적응력 등 개인적 특성인 P(personal)보다 건강과 돈 등 생존조건인 E(existence)가 5배, 개인의 자존심과 야망 등 상위욕구를 뜻하는 H(higher order)가 3배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전통경제학에선 소득의 증가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소득의 증가가 개인이 추구하는 효용을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장 우선 정책이 비판 없이 수용돼 온 까닭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높은 소득이 반드시 행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물론 개별지역에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행복해진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볼 때 소득이 높다고 행복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다.
[충북일보] 부작위(不作爲)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부작위란 용어는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법원은 세월호 침몰 당시 이 선장이 승객들의 탈출을 막아 사실상 물에 빠뜨린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봤다. 위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 살인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대형 인명사고에서 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청주에서도 최근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청원경찰서가 자신이 밀쳐 다친 의붓딸을 수 시간 방치, 숨지게 한 A(여·34)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검증도 벌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 사건에서 A씨는 의붓딸이 사망이나 중대한 상해에 이르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다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그런 점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은 마땅해 보인다. 부작위에 의해 성립되는 범죄가 부작위범죄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해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그것을 방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하
[충북일보] 요즘 충북 상황을 표현하면 '최악'이다.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 충북의 핵심 성장산업마저 흔들리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청주국제공항 인근 항공정비(MRO) 사업유치 실패와 2조 원 대 이란 투자 무산 때문이다. KTX 오송역 인근에 추진되는 역세권 개발도 쉽지 않다.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충북 소외론도 나오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 명분 지키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말 중국정부의 한국행 전세기 운항 불허 결정이 나왔다. 그 바람에 올 들어 현재까지 청주국제공항에 중국 전세기는 단 한 편도 취항하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기노선도 중단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청주공항의 중국 정기노선 8개 중 6개 노선의 운항이 중단됐다. 최근 청주공항은 아주 한산하다. 면세점은 특히 근무 직원조차 없어 공항 밖 봄 풍경과 달리 을씨년스럽다.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긴 했다. 하지만 이렇게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진 않았다. 충북도가 위기 타개를 위해 나서고
[충북일보] 대통령 선거가 50일 남았다. 그러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걷히지 않는다. 특히 정치권에서 보수의 무기력증이 심하다. 진보와 보수의 대립 구도가 무너진 탓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지율 상위권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진보·중도 진영 인사들이다. 정리해 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순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력주자로 거론되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주 불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홍준표 경남지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지사 정도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이 그리 높지 않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1차 컷오프(3명)를 거쳐 6명의 후보로 압축됐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얼굴 알리기용' 출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영입 1순위로 꼽았던 김황식 전 총리는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탄핵 후 보수결집이 기대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보수정치 실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대에 걸친 보수정권 창출에 비해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보수의 가치인 명분과 책임 등의 단어조차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마저
[충북일보] 기분 좋은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창지역을 중심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범죄 원인은 대개 사회 계층의 양극화에서 출발한다. 그런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극빈층이나 실업자에 대한 갱생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 사회 부적응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각종 상담·지원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묻지마 식 범죄를 막으려면 정신질환과 관련된 주기적인 검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교정 당국의 교화 프로그램은 기본이다. 고위험 우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좀 더 촘촘해져야 범죄예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치안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건 당연하다. 충북은 전국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축에 속한다. 하지만 점차 안전한 사회라고 체감하기 힘들 정도로 범죄 발생이 잦다. 보다 강력한 경찰력 강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우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려야 한다. 앞으로 치안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실질적인 예방 대책에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충북지역 강력범죄는 통계로 볼 때
[충북일보]충북 관련 '사회간접자본(SOC)'의 운명이 결정의 날을 앞두고 있다. 도민들의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 여부가 결정된다. KTX 세종역 설치 타당성 용역 결과도 4월 말에 나온다. 충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한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78.5㎞) 확장도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OC는 국가정책과 맞물려 정책적으로 결정될 때가 많다. 하지만 객관성을 크게 거스를 수 없다.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런데 도민들의 관심만큼 좋은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 충북도가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사업들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 악화와 해외 환경 변화 등으로 유야무야 돼 가고 있다. '충북의 100년 먹거리'로 불린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산업(MRO)은 이미 무산됐다. 충북도가 청주시와 만나 MRO 예정지였던 청주공항 인근 에어로폴리스에 대한 향후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 마디로 뒷설거지에 나선 모양새다. 높은 추진 의지에 비해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결과다.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도
[충북일보] '5·9 대선'이 유력시되고 있다. 정당마다 후보 확정을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오는 28일 대선후보를 결정키로 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은 각각 31일과 4월5일 후보를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3일이나 8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대표를 후보로 선출해 놨다. 충북 정치권에서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경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대선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 공약을 중앙당과 조율 중이다. 문제는 후보 검증이다. 시간이 별로 없어 급조 대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도 사상 초유지만 이런 대선도 처음이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검증 과정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 예상대로라면 이번 대선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빡빡한 일정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 후보 검증 기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도 거를 수는 없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역량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토론회 방식엔 보완할 게 많다. 우선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이 토론회 참여를 기피해도 강제하기 어렵다. 후보
[충북일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파면됐다. 충북과 관련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는 대통령 탄핵 전 각 정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건의할 21건의 지역 현안사업과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채택한 사업의 대선 공약화를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여기에는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 등 16개 지역 현안사업이 포함돼 있다. 대선 공약 건의과제는 충북이 국민대통합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그 다음이 충청권 소외를 해소할 사업이다. 한 마디로 각계 의견과 자문 등을 통해 정제된 충북현안들이다. 충북도는 건의한 사업 모두가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충북 발전과 연관돼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 사업에 대한 논의와 고려가 좀 부족해 보인다. 앞으로 진행될 미래의 일은 중요하다. 현재의 사업은 더 중요하다. 충북에서 SK그룹의 청주투자는 아주 중요하다. 대통령 탄핵 후폭풍으로 혹시나 잘못될까 전전긍긍할 정도다. 청주 발전은 물론 충북 전체 발전을 견인할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이
[충북일보] 2017년 3월10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반드시 기억돼야 할 날이다. 대한민국은 이날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스스로의 의지로 파면했다. 헌정사를 무겁게 기록한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그렇지만 꼭 기억돼야 할 역사다. 같은 잘못이 반복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이었다. 탄핵 결정이후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크다. 대통령 부재라는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시계는 필연적으로 대선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바야흐로 대선정국이다. 정권 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대선이 시대 교체를 넘어 의식 교체를 위한 장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개조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현직 대통령 탄핵이란 불행을 그저 불행에 그치게 할 수 있다. 정치는 국가적 차원의 소유와 분배의 총괄 행위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마저 국민을
[충북일보]오늘이다. 탄핵시계가 10일 오전 11시로 맞춰졌다.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지 92일째 되는 날이다. 이날 이 시간 이후 박 대통령의 운명은 갈리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2016헌나1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3월10일 오전 11시에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13일 퇴임하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8명의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게 됐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된다. 기각 혹은 각하할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 선거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문제는 헌재의 탄핵 결정 후폭풍이다. 나라가 두 동강 날 것 같기 때문이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격렬하게 웅변하고 있다. 모습 그대로 폭풍전야다.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의 목소리가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 격한 감정의 숨소리가 심하게 들려온다. 그러나 광장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면의 의식은 평온해져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 개개인이 냉정해져야 가능하다. 싫든 좋든 헌재의 결정을 담담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