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했다. 현 정부의 고질적인 인사참사가 또 터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지지율이 4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 역사상 가장 무기력한 사건으로 기록될 세월호 참사에도 대통령 지지율은 40% 이상 50% 초반의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헛발질'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세월호특별법에 발목 잡힌 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곳곳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복지·SOC 쌍끌이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올해 355조8천억원 보다 5.7% 증가한 376조원이다. 국회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정부의 내년도 국정운용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노동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8.5% 증가한 115조5천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 대비 30%를 넘어 30.72%를 기록하고 있다. SOC 예산 역시 올해 대비 3.0% 증가한 24조4천억원을 책정했다. 안전 14조6천억원(17.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조5천억원(7.0%), 창조경제 8조3천억원(17.1%), 환경 6조7천억원(4.0%), R&D 1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위원장을 접견했다. 이날 접견은 19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토마스 바흐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박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은 이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준비 상황과 향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흐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1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국 원수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방한하셨을 때 뵈려고 했는데 사전에 계획되어 있던 일정 때문에 성사가 안 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인천아시안게임은 45개국 회원들이 전부 참여하는 대회라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 안전하고, 성공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따듯하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며 "저희로서는 아름다운 한국에서 2018년에 펼쳐질 더욱 더 큰 행사에 대해서 고대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에는 IOC측에서 구닐라 린드버그 2018평창동계올림픽 IOC 조정위원장(IOC 집행위원)
올해 대한민국의 평판지수가 지난해 34위에서 41위로 추락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17일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를 인용해 국제평판연구소(Reputation Institute)가 조사한 GDP 상위 55개국들의 평판지수 순위를 공개했다. 국제평판연구소는 매년 국가, 기업 등의 세계적 평판을 전문적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뉴욕과 코펜하겐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 연구기관이다. 올해 조사는 55개국에 대한 투명성, 부패성, 인상, 존경도, 신뢰도 등을 고려해 △투자할 것인지 △상품을 구매할 것인지 △살고 싶은 곳인지 등을 물어 전반적인 평판도를 측정했다. G8 국가 2만7천명을 비롯해 그외 국가 3만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취합된 결과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12년 31위에서 2013년 34위로 떨어진 뒤 올해에는 41위를 기록했다. 해마다 평판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기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침몰하는 중인데도 국회 탓만 하며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책임은 회피하고 빠져나가려 한다"며 "세계는 대한민국이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어떻게 부패를 척결하고 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국정 추진의 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통계다. 국회가 여야로 갈라져 정략적 판단에 함몰된다고 해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국정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반면, 국정 지지율이 낮으면 여야 정치권의 협조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못해 먹겠다"고 발언한 것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치가 전개되는 것을 크게 실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 중 3위 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와 2년차 지지율은 군사정권 이후 출범한 5명의 대통령 중 딱 중간이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까지 40%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절대적 지지층의 '콘크리트 지지'로 해석했다. 한국갤럽이 12일 아주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 들어 1월부터 8월 말까지의 대통령 지지율이다. 박 대통령의 1~8월 통합 지지율은 46%다. 46%의 국민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44%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각종 인사 파동과 세월호 참사를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지율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세월호 특별법 등 각종 현안 처리를 앞두고 당·청 관계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개헌 논의해야 "김기춘 실장 등이 박근혜 대통령과 내 사이를 갈라놨다. 김기춘 실장 박근혜 대통령 보좌 제대로 못 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7월 당대표 선거 운동과정에서 김기춘 실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쏟아낸 말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당 대표 당선 후에는 김 실장에 대한 비판 대신 수시로 소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20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과 필요한 만큼 소통은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8월 22일에는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지명한다. 김기춘 실장은 너무 경직돼 있다. 찬물 맞고 좀 더 유연해지시기 바란다"며 김 실장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식물국회 정국에서 김 대표의 청와대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추석 이후 정국을 앞두고 김 대표는 김기춘 실장에게 작심발언을 날렸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답변을 잘 못한 김기춘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캐나다를 국빈 방문한다. 이어 오는 22부터 24일까지 유엔 기후정상회의와 제69차 유엔 총회, 글로벌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및 안보리 정상급회의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하게 된다. 지난 3월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의 공식 방한 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박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15년만의 양자 방문이다. 1963년 수교 이후 최초로 같은 해 정상 상호방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에서 데이비드 존스톤(David Johnston) 총독과 환담하고 국빈만찬을 갖게 된다.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한·캐나다 FTA 체결의 모멘텀을 살려 양국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캐나다 방문 계기에 캐나다 전역에서 초청된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기업들이 주최하는 한·캐나다 비즈니스 심포지엄에도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오는 23일 2020년 이후의 신(新) 기후체제 협상에 대한 정치적 의지 결집을 목적으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박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구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을 취재한 기자의 입장도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결과는 부결이었다. 충북 최다선(4선)의 송광호 의원은 이제 최악의 인신 구속 사태를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영장 재청구 보다는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입장은 상당히 곤궁(困窮)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규제완화 토론회 '뒷전' 송 의원은 그동안 철도부품 납품업체인 AVT사로터 총 11차례에 걸쳐 6천5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아 왔다. 국회는 지난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상당수 국회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며 '공동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방탄국회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2일 밤 TV와 3일 조간 신문은 일제히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안정적인 국정운용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증세(增稅) 없는 복지 확대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되레 SOC 예산 증액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전과 유지보수를 위한 SOC 예산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도로안전 강화 예산을 올해 7천858억원 보다 30% 가량 증가한 1조원 이상으로 편성하고, 일반철도 시설개량 예산도 올해 2천600억원에서 50% 이상 확대된 4천억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공약과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SOC, 시·도별 지역특화 프로젝트 등에도 예산이 집중 배정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계속사업 위주로 SOC 예산을 편성하려던 정책 기조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신규 SOC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서둘러 시행하거나 조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총 70여개에 이르는 지역특화 프로젝트에는 올해 2천452억원 보다 20% 이상 늘어난 3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사업에 필요한 건설보조금도 내년 1조4천억원으로 올해 1조1천억원 보다 30% 가까이 확대하고 수
청와대와 정부, 여야 정치권, 검·경 등에 이어 재계에도 충북 출신 인사 다수가 포진해 있다. 본보가 중앙부처와 충북도, 각종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임원급 이상 고위직에 포진된 충북 출신 인사는 70여 명으로 파악됐다. ◇박근희·경청호 부회장 선두그룹 충북 청원 출신의 박근희(62) 삼성그룹 부회장은 충북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재계 인사다. 청주대 상학과를 졸업한 뒤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삼성생명 대표이사 부회장과 삼성사회공헌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태(55) 삼성전자 전무는 청주 출신으로 청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52008년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바이오나노과 과장에 이어 같은해 한국표준협회 산하 품질진흥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1년부터 현까지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전무를 맡고 있다. 삼성그룹과 함께 국내 대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그룹에도 충북 출신 인사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경청호(62) 현대백화점 그룹 총괄 부회장도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사장, 현대백화점그룹 총괄 부회장· 현대백화점 관리부문 대표이사, 현대백화점그룹 총괄 부회장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계의 신화 김기문 김기문(59) 로만
지역 인사들이 정부 부처와 청와대 외곽 조직,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의 중심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반면, 서울 여의도 국회 내에서 충북 국회의원들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19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새누리당 중앙당에서 정우택 최고위원이 활약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구)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약했던 것과 비교할 때 정치적 비중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정우택·노영민 의원 행보는 충북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8명 중 3선 이상은 모두 5명이다. 송광호(4선) 의원을 비롯해 정우택·오제세·노영민·변재일 의원이 해당된다. 철피아 연루설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송 의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충북 출신 중진 의원은 무려 4명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진 비율이 50%가 넘는 충북 국회의원들의 국회 안팎에서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전반기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대수(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중앙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고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은 충북도당 위원장 연임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청주 흥덕구) 의원은 오는
매년 명절이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대표는 각계각층에 선물을 보낸다. 특히 대통령과 정치권의 선물은 시대적 화두를 생각하게 만드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극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올해 추석 선물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전·현직 대통령의 선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봉황이 새겨진 인삼을 명절 선물로 애용했다. 인삼을 담은 나무상자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을 새겨 넣어 '봉황 인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멸치잡이 사업을 하던 부친이 보내준 고향 거제도 멸치를 주로 선물했다. 정치 입문 때부터 멸치만 선물을 보낸 것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을 정도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석 선물은 김, 한과, 녹차 등이 주를 이뤘다. 다소 시시했지만 대통령의 소박한 철학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술을 선호했다. 2003년 추석에 복분자주를 선물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 소곡주, 2005년 문배술, 2007년 이강주 등 해마다 전국 각지의 민속주를 선택했다. 여기에 술의 산지와 다른 지역의 특산품을 함께 넣어 '지역 화합형' 선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노사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면서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노사정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노사갈등과 노동시장의 비효율이 시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근로자, 우리 국민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찾아보면 노사 공동의 이익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 일과 학습 병행제 도입, 기업과 산업에 맞춘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이 있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덧붙여 "각종 성과를 내면서 신뢰를 쌓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정년 연장, 비정규직 문제 등 민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