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속보=충주 호암택지개발지구 내 도로 개통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인 가운데 이곳에 상가나 단독주택을 짓고도 준공을 받지 못해 시끄럽다.(21일 2면 보도) 호암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을 지은 A씨는 지난해 10월 집을 완공했지만 준공 허가를 못 받고 있다. 또 상가주택을 지은 B씨도 같은 일을 겪고 있다. A씨는 "건물을 지은 지 몇 개월이 지나도록 준공 허가를 못 받고 있다. 용적률, 건폐율, 건물 면적 등에 대한 수치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B씨도 "준공 허가가 나와야 상가를 분양하고 하는데 늦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이유를 관계기관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주시 사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 보니 지적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선 호암지구 추진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준공 일자도 단순히 미뤄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05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호암지구는 사업면적이 총 101만 7천㎡ 규모로 201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점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점용 인·허가 민원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해당 시스템은 4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7월 개발에 착수해 12월까지 시험운영을 마치고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의 인·허가 민원사항과 부과징수, 납부 등을 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등을 연계해 클릭 한번으로 제천시의 점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점용 인·허가 정보와 점용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자가 한 눈에 점용 현황과 인·허가 이력은 물론 고지·체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로 인해 점용위치 불명확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불법 점용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복 건설과장은 "그동안 점용 인·허가 현황이나 점용위치, 불법점용, 납부고지·체납내역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었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클릭 한번이면 모든 인·허가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
[충북일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앞두고 각종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분양가 산정기준 외에도 청약통장 상실, 재당첨 제한 등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도내 무주택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 전환돼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 올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최초로 분양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감정평가금액(시세의 최대 80~90% 선)에 따라 분양전환가격이 결정돼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비단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일반분양 조건이 적용된 채 임대기간(10년) 동안 '무주택자로 살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당첨과 함께 청약통장이 소멸된다. 또한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며, 우선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임대기간인 10년간 무주택 자
[충북일보=서울] 부동산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한 고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전년 대비 2배가량 인상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갑질이 이뤄져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충북일보=세종] 전국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지난달 매매 거래량이 월(月) 기준으로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세종은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거래량이 전년 같은 달보다 36.6%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과 8월로 각각 예정된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세종시 이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주택 매매 증가율 세종이 전국 최고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매매된 전체 주택(신고일 기준)은 5만5천681건이었다. 이는 1년전 같은 달(7만1천646건)보다 22.3%, 최근 5년간 12월 평균보다는 35.6% 적은 물량이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이후 월간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2017년 1월(5만8천539건)보다도 2천858건(4.9%)이나 줄면서,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신도시)과 함께 2017년 8월 3일 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가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매매 거래량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달 거래량이 2017년 1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를 2020년까지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강점기 일본 지형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원점'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의 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모델과 365m 편차가 있어 타 지형 정보와의 연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군은 2020년까지 지적공부 전체에 대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통해 일제 잔재를 청산키로 했다. 군은 2021년부터 지역적 오차가 없는 지구질량 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된 지적공부를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군은 2014년부터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추진해 2018년까지 모두 13만6천여 필지 중 약 10만 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마쳤다. 올해는 나머지 잔여 필지인 도해지역 3만6천여 필지에 대한 변환계수 산출, 좌표변환, 성과 검증을 추진함으로써 군 전체필지에 대한 좌표변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에는 기존에 변환된 지적공부의 각 필지별 좌표 및 면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오류가 발생된 필지에 대해선 오류사항을 정비해 최종 변환작업을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올해 8억여 원을 들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벌인다. 준공된 지 1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안 도로나 보안등,상하수도,옥상,어린이 놀이터,CCTV 등 15가지 시설의 보수 또는 설치비를 지원한다. 총 소요 비용의 80%까지, 사업 당 최고 5천만 원을 준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택과에서 직접 받는다. 박병배 주택과장은 "올해는 관련 예산이 지난해의 약 2배로 늘었다"며 "이에 따라 모두 20여 개 단지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44-300-5915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새해 들어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대전은 매매,세종은 전세가 각각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사 기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은 1주전보다 매매는 0.07%, 전세는 0.08% 하락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1주 사이 매매가가 오른 지역은 △대전(0.03%) △전남(0.02%) △광주(0.01%) 등 3곳 뿐이었다. 대전은 지난주(0.11%)와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주 0.09% 내렸던 세종은 상승률이 0.00%를 기록했다. 감정원은 "대전의 경우 그 동안 많이 오른 서구와 유성구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중구는 매물이 많은 구축(舊築)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했다. 세종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가 드문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단지는 실수요자가 유입되며 보합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전세 가격도 △세종(0.31%) △대전(0.04%) △광주·전남(각 0.01%) 등 4곳만 올랐다. 상승률이 지난주(0.19%)보다 높아진 세종은 주거환경이나 대전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충북일보=증평] 증평군 미암리에 중소형 민간아파트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6일 증평군에 따르면 민간개발 시행사 ㈜유강산업개발은 지난해 증평군 미암리 578번지 일대 3만4천848㎡ 부지에 아파트 770가구를 짓기 위해 사업승인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아파트 단지는 13동으로 전용 면적 기준 59.89㎡(24.9평) 337가구, 59.68㎡(24.9평) 229가구, 81.23㎡(31.8평) 119가구, 83.40㎡(32.7평) 85가구 등 총 770가구다. 시행사는 지난해 군에 사업승인 신청을 냈으나 같은해 11월30일 1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보완 등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차량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경사로 위치를 조정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영시설 위치도 재조정하라는 보완 조치를 받았다. 시행사는 이르면 1월 말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낼 계획이다. 사업 승인이 결정되면 시공사 등을 선정해 착공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건축심의, 경관심의를 통과하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될 때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진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3개월 뒤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
[충북일보=세종] 세종시내 일부 땅의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오를 전망이다. 땅값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지(전체 토지의 일부) 가격 조정안을 마련, 15일까지 전국에서 땅 주인 등 이해 당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람을 한 결과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이나 부담금도 덩달아 오르게 됐다. ◇세종 최고가 땅 공시지가,올해는 14% 올라 세종시내에서는 △신도시 일부 △조치원읍 서창역 인근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변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기자가 국토교통부 공람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세종시내에서 가장 비쌌던 나성동 745 상업용지(대지·면적 2천56.8㎡)의 올해 공시지가는 ㎡당 536만 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확정가격(㎡당 470만 원)보다 ㎡당 66만 원(14.0%) 오르게 된 셈이다. 이 땅은 지난해에는 전년(435만 원)보다 35만 원(8.0%) 올랐다. 따라서 올해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다. 반면 올해 세종시내 표준지 가운데 공시지가가 가장 싼 땅은 전의면 유천리 산 104(면적 2만2천413㎡)로 , ㎡당 2천200 원이다.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심사위원 12명을 선정했다. 건축·토목·공동주택 분야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시의원으로 구성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사위원은 오는 17일 위촉식을 거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9월 신청 접수된 노후 공동주택 62단지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은 △도로 및 주차장 정비 22곳 △CCTV 설치 10곳 △담장보수 7곳 △어린이놀이시설 7곳 △재난방재시설 4곳 △영구임대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2곳 △기타시설 10곳이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원돼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세종] 인구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는 외지인들에 의한 주택 (투자)수요도 많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이 침체돼 있는 데도 일반 외지인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변 읍면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단독주택을 구입,일정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한 뒤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는 '우회적 방법'도 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확정한 세종시가 15일부터 사업 참가 희망자 모집에 들어갔다. 시가 올해 각종 자금 융자(지원)를 통해 추진할 사업 물량은 △농촌주택 개량 47동 △빈집 정비 60동 △슬레이트 지붕 처리 87동 등 모두 194동이다. 이 가운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본인 소유의 농촌 낡은 주택을 개량하려는 사람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세종은 조치원읍과 9개 면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을 새로 지을 경우 2억 원,증축이나 개조(리모델링)하면 1억 원 범위에서 연간 2%의 싼 이자로 자금을 융자받게 된다. 단,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