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1차 협상을 시작한지 2년 6개월 만이다. 우리나라는 이로써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 45분(한국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이 FTA 협정서에 서명을 했다. 윤 장관과 가오후청 상무부장을 비롯한 한·중 협상단은 이날 새벽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했다는 후문이다. 주요 농수산물을 초민감품목에 넣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한국과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중국이 맞섰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협상은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가 실제 발효되기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향후 FTA로 피해를 입게되는 농민단체 등의
청와대가 취학 전 아동보육료 지원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누리 과정은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의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어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반드시 편성하도록 돼 있다"며 "누리과정은 법으로 돼 있는 한 반드시 교육재정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고, 그것이 원래대로 집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 찬성해 이뤄진 것이고, 동의하에 이뤄진 것인 만큼 지금 와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대해서 안 수석은 "법적 근거가 없이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무상급식은 의무적 (예산) 편성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통계가 있지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했고, 2011년 대비하면 거의 5배 정도 예산을 늘린 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국했다.박 대통령은 먼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12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박 대통령은 이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하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다.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벌써 5번째다.박 대통령은 이어 오는 12일 미얀마 네피도로 이동해 EAS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박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오는 14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기간 사우디아라비아 살만 왕세제와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미얀마·호주 순방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주 수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능성을 갖고 조율하고 있다"며
중앙 정치권에는 황우여 장관을 지칭하는 특별한 별명이 있다. 바로 '어당팔'이다. '어당팔'은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唐手)가 8단이라는 뜻이다. 언뜻 생각하면 기분 나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는 이미 '어당팔'을 '정치 고수'라는 정치권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극우와 극좌가 판치는 정치권에서 '어당팔'은 어쩌면 중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인의 기본 덕목으로 자리잡을 공산이 크다. ◇교문위 국정감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빅 이슈 중 하나는 전국 사학비리다. 충북 소재 청주대학교의 '분규 사태'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주대 사태 해결을 위한 김윤배 총장의 자진사퇴 지적을 주도했다. 한강 이남 최고(最古)의 사학에서 벌어진 설립자 후손 김윤배 총장의 각종 전횡을 폭로했다. 총동문회와 총학생회, 교수회 등 학교 구성원들은 총대를 맺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시와 청주시의회 등도 청주대 사태에 대해 김 총장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와 지역 원로들의 '고언(苦言)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공무원 연금 개혁은 어느 정부도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미 20여년 전부터 적자의 심각성이 예견돼 왔지만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처방을 미루면서 오늘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면 다음 정부와 후손들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고 큰 짐을 지우게 된다"며 "이 점 공무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주시고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드린다"고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이 경제살리기를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편성한 '적자예산'임을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해 위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예산은 우리의 경제, 재정여건이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부득이 확대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드시 경제를 살리고 다
'자족 기능 확충'이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정부가 세종시에 이어 서울에서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위한 통합관사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공주시)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복도시건설청이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올해 자체 예산에 아파트 등 50채 분 임차료(채 당 1억800만원)로 54억원을 확보했고, 2015년 예산안에도 69억3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주변 여의도 등에서 마땅한 전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올해 책정된 예산은 전액 불용 또는 이월 처리될 전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행복청이 그 동안 "서울권 통합관사는 운영 계획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행복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 박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통합관사 운영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서울 출장에 필요한 서울권 관사 운영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수행하는 우리 청의 역할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등 상급 부처가 관사 운영비를 행복청 예산에 끼워 넣은 것이란 의혹
새정치민주연합이 27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 5명의 인사가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6대 적폐를 밝혀냈다"며 "6대 적폐 중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 '박피아'의 폐해가 국정파탄의 본질적인 원인임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공직을 맡을 기본적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점이 여실히 드러난 5명의 기관장을 '박피아 5인방'으로 규정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상 초유의 '국감 뺑소니'를 치고 동행명령장 받은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라는 망언 종결자 이인호 KBS이사장, '친박 자기소개서'로 한자리 잡은 곽성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며 "또한 해외여행 많이 다닌 것이 전문성이라는 자니윤 한국관광공사 감사, 여야합의로 자진사퇴 결의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출석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선공신 챙기는 낙하산 인사에 공기관이 피멍이 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대한 관점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
공복(公僕)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이를 보다 디테일하게 규정하면 권력의 바탕인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가나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자신을 버려야 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공복이 개인의 사사로움에 매몰돼 판단을 그르치면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지도자와 국민 모두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 권부(權府)의 핵심인 청와대의 1급 비서관의 오판(誤判)은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 ◇KT 인사개입 의혹 지난해 8월 한 시사주간지는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현 정무비서관)의 KT 인사개입설을 보도했다. 주간지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문제로 신 비서관을 고강도 조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자 신 비서관은 곧바로 기사를 쓴 주간지 기자들과 관련 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고 받은 사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신 비서관을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관련 정보가 허위의 사실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보의 흐름을 추적한
청와대가 최근 정치권에 파장을 불러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논의' 발언에 대해 "실수로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1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갖다 놓고 받아치는 상황에서 개헌에 관해 언급한 것은 기사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사과한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언론이나 야당에선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김 대표가 물러난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하는데 황당하다"며 "그땐 박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어서 김 대표 발언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 국가가 보다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뭘 해야 하냐고 할 때 우린 그게 개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또한 최근 정치권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설'에 대해서도 또 다시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의 사퇴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게 진실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에서 주어만 바꾸면 아주 구체적일 수 있다"며 "(최근
5년 단임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예산만 보더라도 취임 첫해는 전임 대통령 작품이다. 임기 마지막 해는 퇴임 후 대과(大過) 없는 여생을 위해 사실상 국정의 연속성은 안중에도 없다. 개헌(改憲)은 시대적 요구다. 다만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 언제냐를 두고 갑론을박만 남았을 뿐이다. ◇정부 형태별 장·단점 1987년 결정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는 '5년 단임제'다. 전두환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당시 집권 여당의 고육지책(苦肉之策)에서 나왔다. 취임 첫해 대통령은 청와대와 장·차관 인사에 1년을 허비한다. 각종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낙마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인사참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취임 첫해 국정성과를 올린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영(令)'이 서는 시기를 5년 임기 중 전반기 2~3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부의 상당수 정책은 뒤집히기 일쑤다.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현 정부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의 폐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5년 단임제를 미국식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의 국정 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하며 1개월 만에 40%대로 떨어졌다. 리얼미터의 올해 10월 3주차 주간 집계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0.5%p 하락한 49.8%를 기록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6%p 상승한 43.8%로 조사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는 1.1%p 좁혀진 6%p다. 모름·무응답은 6.4%p.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구·경북, 50대, 보수성향 유권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의해 촉발된 여권 내 개헌 관련 논란, 북측의 장성급 군사회담 내용 공개에 따른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1.2%p 하락한 18.1%로 1주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앉았으나 2주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박 시장의 하락은 주로 서울과 영·호남, 40대, 사무직·학생, 중도성향의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나타났다. '석촌 싱크홀' 서울시 책임론, 아들 병역 의혹, 보은 인사 등 서울시 국감에서의 새누리당 공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1.0%p 떨어진 15.7%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기자는 당시 청주의 한 호텔에서 지인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오전 10시 50분께 정치권의 한 인사로부터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메시지를 받았다.그리고 "참 다행이다"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오전 11시 15~20분으로 기억되는 시간에 '전원구조는 오보'라는 메시지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세월호 참사의 기록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께 전남 진도 해상에서 대형 유람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오전 8시 52분 32초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전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이 신고를 목포해경(8시 54분 07초) 연결했다. 3분 뒤 진도관제센터가 아닌 제주관제센터(8시 55분)와 교신이 이뤄졌다.제주관제센터는 목포해경이 아닌 제주해경(8시 56분)에 연락했다. 목포해경은 8시 58분에 사고를 접수했고, 진도관제센터는 9시 6분에 세월호와 교신했다.9시 17분 진도관제센터 교신에서 세월호 선원은 '배가 50도 이상 기울어졌다'고 보고했다. 둘라에이스호가 9시 29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현장접근은 이뤄지지 않았다.이후 사고 1시간 42분(102분)이 지난 오전 10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