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조건부 상임위원회 활동 재개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장외투쟁을 벌이던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21일부터 상임위에 참여하고 있다. 불참했던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시적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이 시의회의 위상은 많이 떨어졌다. 엉망진창이 됐다. 현안은 쌓여 가는데 의회가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엔 집행부의 1년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기본적인 활동마저 등한시 했다. 지난해는 청주·청원 통합과 맞물려 시의회도 복잡했다. 하지만 올해는 오롯이 청주시의 1년 농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자리다. 게다가 올해 청주시엔 유독 현안이 많다. 대표적으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를 들 수 있다. 제2매립장은 그동안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의회는 이런 시민들의 관심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줄곧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파행 행감은 다른 상임위 행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의반 타의반 '그들만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무너지고 있다. 중앙 정치권의 나쁜 점만 쏙쏙 빼닮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가 되레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충북도내 지방의회들이 몸살을 앓은 지는 이미 오래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사반세기가 더 지났어도 그대로다. 충북도의회는 최근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가동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제2쓰레기매립장 건립방식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다투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반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그 때 그 때 달라지고 있다. 물론 특위의 성격이 사안마다 다른 게 정석이다. 그러나 지방의회 특위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면 헛일이다. 충북도의회는 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특위 구성 움직임이 다시 일고 있다. 22일 정례회 후 의원총회를 열어 오는 7월4일 개회하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새로운 특위를 구성하기 위해 조사 범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대로 청주시의회는 제2매립장 건립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위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한속도 시속 30km 규정을 지키지 않는 차량이 많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많다. 청주에서 최근 11살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남 일 같지 않은 사고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도 안타까운 사고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느 곳보다도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레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충북의 여러 곳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위반 건수만 3천646건에 달한다. 학교 주변에는 '스쿨 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많다.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에 지정돼 있다. 이곳 통과 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 속도를 무시한 채 지나간다. 불법 주·정차로 아이들의 시선을 막거나 행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지선 반드시 지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잘 맞지 않는 톱니가 억지로 도는 느낌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한 무역업계 정책제언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논리에 화답한 셈이다. 서울·경기 여야 국회의원들도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지난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추진했다. 수도권 규제가 핵심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역설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계획이다. 수도권 공간구조를 정립하고 권역별 정비방향과 인구·산업·인프라·환경 등 부문별 계획을 담는 장기종합계획이다. 지난 2006년 고시된 제3차 수도권정비
[충북일보] 충북도내 건설업계가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공사에 거는 기대가 아주 크다. 건설경기 활성화는 물론 고용창출과 세수 확대까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적어도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충북도내 업체들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시공능력부터 안정성, 신용도 등 수많은 지표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SK그룹은 하이닉스 청주공장 신축 등에 2조2천억 원대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다.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 15조5천억 원이란 초대형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도내 경제계 입장에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큰 관심만큼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내 건설, 고용, 설비, 자재 등 각각의 분야에서 참여 요구가 거세다. 특히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시장의 기본 원리가 표출된 셈이다. SK하이닉스 측도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다. 지역 건설업체를 SK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해 오는 10월께로 예정된 본 공사에 최소 30% 이상을 참여
[충북일보] 저출산 여파로 신생아 수가 줄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인구절벽 시대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을 극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분만 병원 감소는 치명적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결혼 부부의 연령은 과거에 비해 아주 높아졌다. 그러다 보니 고령 산모·조산 산모도 늘고 있다. 인공임신 시술 등에 따른 다태아 산모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임산부들의 걱정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고위험 가능성이 있는 산모와 신생아는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산'으로 분류하는 35세 이상의 임신부가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의 10배 수준이라고 한다. 대부분 합병증 임신 및 고위험 분만이다. 충북지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35~39세 여성 인구 1천 명 당 44.8명이 출산했다. 이는 전년 38.8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44~44세 여성인구 연령별 출산율도 지난 2014년 5.1명에서 1년 새 5.4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충북지역엔 이들을 적절히 치료할만한 인프라가 별로 없다. 타 시·도에 비해 신생아중환자실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
[충북일보] 국가보조금이 새고 있다. '눈먼 돈'으로 인식되면서 부정수급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근본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 보조금 관련 범죄사건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다. 괴산경찰서에 따르면 6억5천만 원의 국가보조금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A회사 대표 등 23명이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입건됐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도 시행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고 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 부정수급 일시, 내용 등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법 시행령도 지난해 개정했다. 국회에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또는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다.
[충북일보] 가뭄이 심각하다. 연일 언론을 통해 가뭄 소식이 보도되고 있다. 올해 3~5월 강수량(117.6mm)은 최근 30년 평균의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K-water의 가뭄 대응 대책까지 바꿨을 정도로 심각하다. K-water는 올해 가뭄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권역 본부의 가뭄대책본부를 전사 통합 '가뭄 비상대책본부'로 확대했다. 충북도내 상당수 저수지는 이미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다. 충북 민·관·군도 가뭄 극복과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연일 민·관·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충북·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은 레미콘 차량을 이용해 용수 공급을 지속 지원키로 했다. 도내 저수지 저수율은 오늘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저수량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저수지 평균 저수율은 지난 9일 기준 47% 수준이다. 이틀 전인 지난 7일 51.8%보다 4.8% 떨어졌다. 지난 7일 비가 내렸지만 가뭄을 해갈하는 데는 부족했다. 12일 현제 저수율은 더 내려가고 있다. 충주댐과 대청댐 저수율은 각각 31.1%(평년 35.9%), 51.5%(평년 39.3%)로 충주댐은 평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물 부족은 이제
[충북일보]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6월 들어서도 신규 아파트 공급은 쏟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IMF이후 최대의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청주에선 수년 전부터 아파트 공급과잉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되레 세종시로 유출되는 인구가 더 많다. 그런데도 아파트 공급은 급증하고 있다. 머잖아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은 총 2천521가구다. 2015년 하반기부터 공급된 1만87가구(분양완료 제외)의 25%다. 1월 1천201가구, 2월 1천123가구, 3월 1천633가구, 4월 2천551가구 등 꾸준한 오름세다. 현재 청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112%에 달한다. 그런데도 아파트 건설 계획은 이어지고 있다. 2018년까지 1만3천175가구의 입주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최대 12만 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설도 줄을 잇고 있다. 청주에서만 현재 13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중 5곳은 이미 착공했고 3곳은 사업 승인을 받아 곧
[충북일보] 사람 사는 곳에 진실공방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정치판에선 더욱 심하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사드발사대 설치와 관련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 연예인은 대마초 혐의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충북에선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청주시가 ES청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를 놓고 시민사회단체와 벌이는 공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만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청주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주시는 감사원 직원이 시청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난 만큼 감사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서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결국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하지만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수사나 감사가 이뤄진 사안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감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충북도는 1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감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청주시가 주장하는 감사원의 감사 여부, ES청원 특혜 의혹 등을 심의하게 된다.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통합의 길'을 선언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는 통합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도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온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만들자"고 했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현충일 선언'으로 국민통합 의지를 다시 밝힌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국 민 대통합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사회 곳곳의 작은 곳에서부터 형성돼 나와야 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온갖 이유로 사분오열돼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공동체 의식을 되살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부와 국회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솔선적인 모습은 아주 중요하다. 통합은 개혁의 최종 목표다. 하지만 어떻게 통합을 이룰지는 모른다. 그동안 구호만 있었을 뿐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부재의 좋지 않은 영향은 곳곳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도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다. 서로의 일방적 주장만 있을 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각종
[충북일보] 탁상행정의 폐해는 아주 크다. 초래되는 잘못도 참 많다. 최근 충북도교육청이 벌이려 했던 '상권활성화' 대책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괜한 오해만 낳고 실현되지는 않아 다행이다. 도교육청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매월 1일 점심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구내식당 문을 닫고 전 직원들이 전통시장이나 인근 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있다. 이른바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8년 전부터 '지역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뜻에서 제도화 했다. 교직원들은 매월 1일 중식 때마다 청사를 비우고 밖으로 나가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좀 더 욕심을 냈다. 점심시간을 1시간 더 늘리는 방안을 수립했다. '낮 12시~오후 2시'와 '오전 11시~오후 1시' 두 가지다. 기존 점심시간 1시간으론 전통시장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도교육청 직원들 모두가 공무원이란 사실을 간과한 탓이다. 공무원은 당연히 법정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점시시간 연장으로 생긴 공백을 메울 묘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유연근무제를 통해 1시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