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간 대화와 교류의 진전된 뜻을 밝힌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직접 언급하면서 남북 대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면서 양측간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의 진성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정상회담 의사를 피력한데 대한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해석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청와대 '문건파동'이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자작극'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문건 파동'과 관련한 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칫 박근혜 정부의 집권 3년차 국정동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조응천·박관천 '북치고 장구치고'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조 전 비서관은 작년 1월 박 회장에게 전달된 '정윤회 문건' 작성 동기에 대해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을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십상시 회동
청주출신 이성희 선임행정관이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에 임명됐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고용복지수석실 산하 고용노동비서관이 교체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인사가 비서관(1급)으로 발탁된 건 두 번째다.이성희 비서관은 청주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나와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중앙노동위 사무국장, 인천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 비서관은 고용노동 분야 전문 매체인 '매일노동뉴스'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이번 인사로 교체된 한창훈 전 고용노동비서관은 원소속 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돌아가 새로운 직책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일 대통령 비서실 시무식에서 거론한 '파부침주(破釜沈舟)'가 적어도 70%의 국민에게 '멘붕(멘탈붕괴)'을 안겨줬다. '파부침주'는 밥 지을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때 타고 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뜻이다. 살아 돌아오기를 기약하지 않고 결사적 각오로 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의미한다. 김 실장이 '파부침주'를 거론하자 대다수 언론과 국민들은 대통령으로부터 '시그널'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 '파부침주'는 2200년 전 초나라 장수 항우가 진나라 군대를 치러 갈 당시 일화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다. 항우가 진나라 군대를 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출병하면서 부하들에게 사흘치 식량만 챙기고 솥을 모두 깨뜨리라고 명령했다. 항우는 솥이 없어야 가볍게 이동한 후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며, 이긴 뒤 진나라 솥으로 밥을 해먹으면 된다고 말하고, 부대가 장강을 건너자 타고 온 배도 모두 물에 빠뜨렸다. 병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워 큰 승리를 거뒀다. '파부침주'는 적을 향한 결의에 해당된다. 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한 장졸(將卒)의 각오로 해석된다. 임진왜란 당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고 말한 이
취임 2년 동안 다소 지지부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3년차 들어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집권 3년차 획기적인 국정성과를 위해서는 국민 다수가 희망하고 있는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 인사로부터 국정과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얘기다. ◇남북회담 제안과 적폐척결 천명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29일 북측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에게 "남북 고위급회담을 1월 중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통문을 발송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전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은 교착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같은 날 국가 적폐 해소를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우리 몸에도 큰 병이 있어서 큰 병이 우리 몸을 황폐하게 만들어간다고 할 때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안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며 "국가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라며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청와대가 연말 각종 정치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가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개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 사퇴로 촉발된 개각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의도 정치권은 이 때문에 국무총리·비서실장 교체 등 증폭 개각과 해수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 등 뒷말이 무성하다.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쏟아지는 개각 관련 논란을 접한 국민 여론은 '청와대가 지금 그럴때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경제인 사면론과 관련한 청와대의 대응도 시중의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등 내각과 국회 안팎에서 찬반 양론이 비등해지자 청와대는 '경제인 사면은 법무부 장관 고유권한'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경제인 사면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집권 3년차 국정성과를 위한 불가피성 등을 피력하는 방법으로 정치권과 여론의 동의를 얻어가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내년 1월 2일 예정된 청와대 신년인사회 참석 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연말 연초 개각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3일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끝으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물러나게 됐다"며 "다른 국무위원들께서도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정운용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개각 범위에 청와대 참모진 쇄신도 들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개각의 범위가 내각에 국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래전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이인제 최고위원 등 충청권 출신 중진 국회의원들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의 거취도 주목된다. 검찰 수사 결과 '정윤회 스캔들' 국면에서 이들의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스캔들'에 연루된 정황만으로도 용퇴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여
당선 2주년을 맞은 박 대통령이 어머니의 고향 충청권에서 낙제점을 받은 가장 큰 요인으로 '공직자 인사'가 꼽히고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100% 대한민국'과 '인사 대탕평'을 외쳤던 박 대통령의 공직자 인사에 대한 충청권의 긍정평가는 10%에 그쳤다. 반면, 부정평가는 53%를 기록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와대 공직인사 시스템에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공직 인사에 대한 충청권의 불만은 청와대 자체 인사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1급 비서관급 이상의 대구·경북(TK) 출신은 집권 1년차 5명에서 2년차 15명으로 무려 3배나 늘었다. 비서관급 이상 56명 중 TK 출신이 26.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석급 이상 13명의 고위 공직자를 출신지별로 구분하면 서울 4명을 비롯해 대구·경북 3명, 경남 2명이다. 이어 충남과 대전, 강원, 전북 등이 각각 1명씩이다. 충북 출신은 수석급 이상 청와대 고위직에 단 1명도 발탁되지 못했다. 이어 1급 비서관급 이상 56명으로 확대한 출신지별 분포는 대구·경북(TK) 지역이 15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 11명과 대전·충남 7명, 강원 7명 등이 뒤를 잇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용이 어머니의 고향 충청권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당시 충청권 4개 시·도에서 평균 53.7%의 지지를 받아 45.8%에 그친 문재인 후보를 7.9%p 차이로 눌렀다. 영·호남과 극단적인 지지율 차이와 서울의 고전(박 48.18% vs 문 51.42%) 속에서 충청권의 충청권에서 거둔 7.9%p 승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당시 박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에 대한 충청권 4개 시·도별 지지도는 △충북-박 56.22%·문 43.26% △충남-박 56.66%·문 42.79% △대전-박 49.95%·문 49.70% △세종-박 51.91%·문 47.58% 등이다. 하지만, 당선 2년을 앞두고 실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충청권 지지율은 긍정은 37%에 그친 반면, 부정평가는 47%에 달했다. 긍정평가만 볼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16.7%p나 폭락한 셈이다. 한국갤럽이 경제, 대북정책, 외교, 복지정책, 교육, 공직자 인사, 국민여론수렴 등 7개 분야로 나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혹독한 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일학습병행 수료자에게 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고, 기업의 채용·인사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요즘 우리 청년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문제가 일자리일 것"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젊은이들의 풍부한 창의력과 잠재력이 생산적 방향으로 쓰이지 못해 걱정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인력 미스매치(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결국 국가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국가 차원의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는 건 단편적, 임기응변적 방식으론 안 된다. 입시 중심의 교육 시스템을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맞춤형 교육,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개인의 능력을 측정·평가하는데 적정한 도구를 개발, 적용해 학력이 아닌 직무능력에 따라 채용·보상하는 선진적 인사 시스템도 확산시켜야겠다"며 "무엇보다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타고난 소질과 재능을 존중·인정하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속히 뿌리 내려야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청주 출신의 신용한 청년위원장을 비롯한 청년위원들과 청년위 2030정책참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정윤회 문건'은 박관천(48) 경정이 유출하고, 한 경위가 복사한 뒤 자살한 최경락 경위가 유포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7인회'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유출 수사는 이제 박관천 경정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그러나 국민들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 경위 회유, 최 경위 자살 서울경찰청 소속 최경락 경위의 자살 사건이 몰고 온 후폭풍이 쉽게 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이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경위에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인 한 경위도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와대의 회유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최 경위와 한 경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이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관여한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서는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된다. 1급이기 때문에 장·차관보다는 낮은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1급 비서관이 장·차관의 고유업역을 쥐락펴락 했다면 관품(官品)이 무너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품이 무너진 조직에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해야 할 공직사회는 관품 붕괴는 '국기문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다. ◇실세 비서관의 '역린' 기자는 이번 '정윤회 스캔들'에서 안봉근 비서관이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던 부분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직제상 안봉근 비서관과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수평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지는 대목은 수평적 관계가 아닌 아랫사람에게 하대(下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만 비서관이 조응천 비서관에게 "정윤회씨 전화좀 받으시죠"라고 했던 부분도 마찬가지다. 진정한 수평적 관계였다면 "전화좀 받으시죠"라며 비아냥으로 들릴 수 있는 말투를 자제했어야 했다. 언론과 국민들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의 이 같은 발언이 박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인지, 아니면 의중을 실린 것으로 간주하고 스스로 내뱉은 말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