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 여론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1일 굴복시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 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세법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기획재정부가 2015년 귀속분에 대한 소급 적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급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당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 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며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 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덧붙여 "연말정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체 가능성을 언급한 뒤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각양각색(各樣各色)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실제 교체할 수 있을지, 또한 교체한다면 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타천(他薦)격 후보군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교체 가능성 언급 후 최근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은 현경대 전 의원을 비롯해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권영세 주중대사, 황교안 법무부장관 등이다. 여기에 비록 소수의 여론이지만,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한화갑 전 국회의원, 윤진식 전 국회의원 등도 국무총리 또는 비서실장에 발탁될 수 있는 자질과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문제는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사의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비서실장은 청와대와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수시로 만나면서 각종 국정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데다, 인사위원장까지 겸임하고 있다. 그래서 내달 설 명절 전후로 예상되는 김
청와대 특보단이 조기에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개각은 공석인 해양수산부 등을 중심으로 소폭 규모로 진행되고, 청와대 조직개편은 설 이전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요 분야 특보단을 구성해서 경제혁신3년 계획에 박차를 가하도록 당정관계와 국정업무에 협업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조직도 일부 개편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기일전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공석으로 있는 해수부 장관 등 꼭 필요한 소폭 개각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 특보단 신설, 소폭 개각, 청와대 조직개편 입장을 밝히면서 내달 설 명절 이전에 일부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보단의 경우 최근 청와대 안팎에서 정무특보, 언론특보, 정책특보 등 3대 특보 신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
신년 기자회견(1월 12일) 후 지지율 폭락에 시달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충청권 민심도 싸늘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용에 대한 충청권의 긍정평가는 40%에 그쳤다. 반면 부정평가는 5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대상을 전국 1천2명으로 사례수를 정하고 인구비율에 따라 충청권 조사대상은 102명에 불과했지만, 이번 결과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대구·경북(TK)와 부산·경남(PK)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거나, 한때 크게 흔들렸던 PK 지역보다도 높은 최고 65%의 아성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여줬던 충청권에서의 지지율 폭락은 최근의 국정과 관련한 전 국민적인 부정평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0%로 24%에 그친 새정치민주연합을 16%p 격차로 앞서, 충청권의 보수성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5%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13%) 의원과 박원순(11%) 서울시장, 안철수(11%) 의원 등을 앞선 것도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 풀
청와대가 최근 고립무원(孤立無援) 상태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후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춘 실장 교체 검토 및 문고리 3인방 유임'을 골자로 하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예정된 반발수위를 넘어 강력한 성토를 벌이고 있고,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 비서실은 이에 대한 대응력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한 행정관이 문건파동의 배후로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지목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청와대 비서실 기강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를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의 한계로 분석하고 있다. 야권은 물론, 침묵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까지 비보도를 전제로 "이제는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관건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청와대 조직개편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퇴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과 함께 '정윤회 문건' 파동 과정에서 격한 논란을 초리한 비서관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전면적인 인적쇄신과 관련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여러 차례 (본인이)사의표명도 했지만 당면한 현안들이 많아 그 문제들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당장 교체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도 당면 현안에 대한 마무리를 시사한 것을 놓고 볼때 박 대통령이 아닐 밝힌 청와대 조직개편 및 특보단 설치 등이 마무리되면 교체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어 '정윤회 문건'에서 언급된 세 명의 비서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은 물론 언론, 야당 등에서 비리가 있나 샅샅이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며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과 관련해 "이번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박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되어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취임 후 두번째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회견에 포함될 내용을 놓고 정·관가가 들썩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1시 30분 가량에 걸쳐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당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선실세 의혹에 중심에 선 박 대통령의 '측근 3인방' 등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서 '사실무근'으로 판명나면서 인적쇄신에 대한 입장 발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9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김영한 민정수석이 돌연 사퇴하면서 정국이 요동쳤고,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 역시 인적쇄신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박 대통령이 신년구상을 밝히면서 인적쇄신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도 이후 진행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 보인다.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기자회견의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조율하면서 인적쇄신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에 대해 숙고해 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직기강 강화를 주장해왔지만 정작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개인적으로 거부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한 뒤 3분만의 일이다.김 수석의 사의표명으로 청와대 인적쇄신과 관련한 논란은 향후 정국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려고 9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10시 개회 직후부터 민정수석 출석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이후 여야 간사가 김 수석 출석 요구를 합의했다.새누리당 김재원 간사는 점심식사 후 속개된 회의에서 "민정수석 출석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 같이 했다"며 "민정수석 출석하기로 여야간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간사도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유출된 것도 맞다"며 "그래서 수십차례 걸쳐서 민정수석이 나오는 걸로 합의가 됐는데 오늘 돌발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이 출석하도록 지시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그러자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비서실장 지휘 하에 있는 민정수석이 비서실장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조치 취할 것인가"라
'문건 파동' 후 도의적 책임론에 시달리고 있는 청와대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교체 대신 공석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지역안배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 청와대는 최근 충북 출신의 박강섭 국민일보 관광전문 기자를 관광진흥비서관에 내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영동 출신의 박 비서관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국민일보에 입사했으며, 지난 2001년부터 여행·관광 전문기자로 활약한 중견 언론인이다. 한국관광기자협회 초대 회장과 한국관광공사의 '이달의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문위원, 미래전략경북위원회 관광자문위원,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충북 출신의 이성희 행정관이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에 발탁됐다. 청주에서 태어난 이 비서관은 청주고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과 중앙노동위 사무국장, 인천지방노동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이 비서관은 고용노동 분야 전문 매체인 '매일노동뉴스'에서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는 등 진보적 성향의 인사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이로써 1급 비서관급 이상 청
청와대가 또 다시 충북 출신 비서관을 발탁했다. 영동 출신의 박강섭 국민일보 관광전문 기자가 관광진흥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박강섭 비서관은 영동에서 태어나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국민일보에 입사했다. 이어 지난 2001년부터 여행·관광 담당 기자로 일해온 중견 언론인 출신이다. 박 비서관은 한국관광기자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한국관광공사 '이달의 가볼 만한 곳' 선정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문위원, 미래전략경북위원회 관광자문위원,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 2010년엔 여행서 '우리나라 그림 같은 여행지'를 펴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 관광의 별'을 수상했고, 2011년엔 관광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산하 관광진흥비서관은 지난해 5월 류정아 전 비서관이 물러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줄곧 공석이었다. 이로써 충북 출신 비서관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김경욱(충주) 국토교통비서관과 이성희(청주) 고용노동비서관에 이은 3번째다. 현재 청와대에는 충북 출신 수석비서관이 단 1명도 없다. 다만 1~2명의 비서관이 있었지만, 3명까지 확대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해로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TV로 생중계된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새해 첫 기자회견 일정이 확정되면서 청와대 인적쇄신과 관련된 구체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문건파동'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후속대책이 내놓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적쇄신'의 핵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이미 유임을 확신할 수 있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국의 분수령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를 비롯해 새누리당 내 계파갈등 등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이는 정국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