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 1일부터 2.25% 오른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천 원에서 644만5천 원으로 14만2천 원 오르게 된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을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으로 꼽았다. 상승요인을 구체적으로 보면, 간접공사비가 5.93%, 노무비가 2.20%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각각 1.437%p, 0.626%p 올랐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5일)마다 조정하고 있으며, 이날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주택시장이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보상반환율이 해마다 늘고 있어 임차인들의 '깡통 전세'에 대한 걱정이 깊어질 전망이다.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가 전세보증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을 합한 것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전세금을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 하는 일을 야기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서울 도봉을) 의원은 26일 SGI서울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226개 시·군·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지난 2018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보증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받은 보상반환 비율이 0.6%로, 부실비율이 가계대출 연체율 0.26%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보상반환 건수는 26건으로 보상반환비율은 1.09%였다. 같은 기간 충북처럼 보상반환비율이 1% 이상 부실이 크게 나타난 곳은 충남 2.34%, 경북 2.01%, 경남 1.66%, 울산 1.08%, 인천 1.01%이었다. 충북의 보상반환비율은 지난 2015년 0.17%, 2016년 0.77%, 2017년 1.50%로 해마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전세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한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민 편의를 위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종합정보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도와 시·군 소속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한국국토정보공사, 세무·법무사)로 구성된 민·관 합동반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및 원거리 거주 도민 등을 위해 마련했다. 조상 땅 찾기, 지적측량, 개인별 재산관리 및 부동산종합공부(18종) 정보 제공관련 민원 서비스와 세무 및 법률 상담 등 맞춤형 토지종합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오는 3월 8일 충주시 수안보면사무소를 시작으로 시·군·구별로 총 14회 운영(오전 10시 ~ 오후 3시)하며, 시·군별 운영일정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도내 건설업계가 정부의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공시항목 확대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업계는 공시항목 확대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거의 없고,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했다. 이후 개정안은 지난 22일 열린 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오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택지비 3개, 공사비 5개, 간접비 3개, 기타비용 1개 등 모두 12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택지비 4개 △공사비 51개 △간접비 6개 △기타비용 1개 등 공개항목이 6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공시항목 확대로 인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비가 세부 공종별로 구분돼 공개될 경우 다른 아파트 분양원가 및 공사별 일반적인 공사비와 비교가 가능해 분양가 거품이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일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도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충북도가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주관하는 '예타면제에 따른 충북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26일 오후 2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포함됨에 따라 강호대륙의 큰 꿈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침체된 충북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남건 충북연구원 공공센터분석장과 백종현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대외협력실장이 각각 '예타면제가 충북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충북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한천구 청주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김옥규 충북대학교 교수 △김재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기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병찬 삼보종합건설 상무 △권선욱 충북도 도로과장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의 중요성'과 '충북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
[충북일보] 올 봄 충북 도내서 3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침체기를 겪고 있는 충북 부동산 시장이 다시 '봄'을 맞을 지, '겨울'이 지속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9만423가구다. 전년 같은기간 10만 가구보다 9.2% 감소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만1천84가구, 지방이 4만9천339가구다. 수도권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3.9% 줄었고, 지방은 13.1% 감소했다. 도내서는 3개월 간 3천119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천304가구의 입주가 이뤄졌다. 충북의 입주물량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5.5% 감소했다. 우선 3월에는 △제천시 천남동 신원아침도시 더 퍼스트 492가구(60㎡ 이하 81가구, 60~85㎡ 411가구)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증평송산 대광로제비앙 B-2BL 702가구(60~85㎡ 702가구) △청주시 상당구 평촌동 도시개발구역 3블록 하트리움 600가구(60~85㎡ 600가구) 등 1천794가구가 입주한다. 4월에는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가경홍골지구 I PARK A1 905가구(60㎡ 이하 240가구, 60~85㎡ 565
[충북일보]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충북도내 신규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은 각각 65명, 169가구 증가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임대사업자는 세 번째, 임대주택은 두 번째로 증가량이 적은 수치로, 충북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6천543명의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했고, 임대주택은 1만5천338가구 증가했다.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전달 대비 54.6%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 평균 8천898명 대비 73.5% 수준에 불과했다. 신규 임대주택의 경우 전달 대비 58.7% 줄었고, 전년도(2017년 1월~2018년 12월) 월평균(2만2천323채) 대비 68.3%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를 합한 전국의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은 현재 각각 41만3천 명, 137만7천 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달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전년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와 신규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을 조정한 9.13대책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신민수
[충북일보] 충북 아파트 전세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이 21일 발표한 '2019년 2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셋째 주(지난 18일 기준)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0.2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집값이 오를 대로 올랐지만 충북은 수년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북의 역전세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당시 대비 전세가격이 크게 떨어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전세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주택 과잉공급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집을 팔려는 주택 소유자들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자 전세로 집을 내놓으면서 전세공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매매가격도 떨어졌으며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19%로, 지난 1월 넷째 주 이후 4주 연속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올 들어 1월 거래량이 시 출범 이후 7년만에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월세 거래량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의 약 2배로 늘었다. ◇1년전 대비 매매량 감소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아 국토교통부가 2019년 1월 기준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은 총 5만286건(계약일부터 60일이내 신고 실적)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달(7만354건)보다 28.5% △전월(5만5천681건)보다 9.7% △최근 5년간 1월 평균보다는 23.8%가 각각 줄어든 것이다. 특히 세종과 함께 전국 부동산 시장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서울은 작년 및 최근 5년간 1월 대비 감소율이 각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달 거래량이 6천40건으로 작년 1월(1만5천107건)보다 60.0%, 최근 5년간 같은 달보다는 44.1% 적었다. 서울시내에서도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각각 74.5%, 61.7% 줄어, 감소율이 더
[충북일보=세종] 오는 5월 이후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300가구 이상 규모의 모든 아파트 단지는 세종시의 '품질 검사'를 받게 된다. 세종시는 "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각종 결함이나 하자를 둘러싼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전문가 40명으로 '공동주택 품질 검수단(檢收團)'을 구성, 이달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장 검사는 검수단원·시민·공무원·입주자 대표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검수반이 단지 별로 입주자 사전점검(사용승인 60일전)에 앞서 ' '골조공사 후(1차)'와 '사용승인 90일 전(2차)' 등 두 차례에 걸쳐 하게 된다. 만약 검사 과정에서 부실이나 하자가 적발되면 시공업체가 시정을 해야 사용승인(준공검사)이 난다. 올해 품질 검사 대상 아파트는 모두 20개 단지(1만3천950가구)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181231_세종 6-4생활권 건설 현장-최준호 - 오는 5월 이후 세종 신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300가구 이상 규모의 모든 아파트 단지는 세종시의 '품질 검사'를 받게 된다. 사진은 내년 9월 입주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이 시공
[충북일보=충주] 중부내륙선철도가 통과하는 충주시 앙성면 돈산리 일대에서 개발호재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려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0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은 이 일대 임야 등 15만5천300여㎡(4만7천여 평)를 42억 원에 매입해 278명에게 매입가의 4배 가까운 160여억 원에 처분했다. 여기에 기획부동산은 9만9천여㎡(약 3만평)에 대한 추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내륙선철도가 통과하는 앙성지역은 수십 년 전부터 돈산온천을 비롯해 능암온천, 충온온천, 중원온천 등 크고 작은 4개 온천지구와 관광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돈산온천관광지구는 2012년 말 도시개발계획이 인가됐지만 2015년 말 구역지정이 해제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은 취소됐다. 충온온천지구는 2017년 5월 온천지구 지정 자체가 해제됐다. 반면 능암온천관광지는 2020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개발사업이 취소된 돈산온천지구에는 중부내륙선철도 앙성온천역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철도 공사가 한창이다. 돈산온천지구 일대에서는 사업이 취소되기 이전인 2014년 8월부터 기획부동산이 활동하기 시작해 당시 산 27 일원에 대한 매매계약이 진행됐다. 이들은 이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시유재산 찾기 전담팀 가동으로 203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 관련 지원조례를 만들어 시유재산 찾기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상대로 협의·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1960~70년대 보상제도가 정착되기 전 도로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보상금을 주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전담팀 가동 1년 6개월 동안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는 231필지, 12만3천459㎡에 달한다. 도청 앞 상당로 일원 20여 필지도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했다. 시는 국가기록원 등에서 보상 관련 자료를 수집해 소유권 미이전 토지 231필지를 발굴했다. 이 중 200필지는 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에 불응한 필지는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관련 비용도 토지소유자에게 보존해 주고 있다. / 박재원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