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반도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대북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취임 100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 시험대가 되고 있다. 북한은 '서울 불바다'와 '괌 주변 사격' 발언으로 우리와 미국을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미국 간 신경전이 격화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예측은 미국 정보당국의 판단과 분석에서 확인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의 판단과 분석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한반도 안보정세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국민의 생명이 북핵 위협에 노출되게 됐다는 점에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핵확산 억제라는 기본 정책에도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다.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일단 한반도의 안보지형을 바꾸는데 성공한 셈이다. 북한은 엊그제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미국령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일보] 피서철이면 아동 실종 위험성이 아주 높아진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생사조차 모르는 부모들도 수없이 많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실종아동은 모두 568명이다. 하루 1.5명~1.6명씩 길을 잃는 아이가 생기고 있다. 올 들어서 7월까지만 봐도 353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미 발견 아이도 지난해보다 2명이나 많은 6명이다. 아동실종은 주로 나들이철인 5~6월과 여름방학·휴가철인 7~8월에 주로 발생한다. 장소는 쇼핑센터나 마트, 집 근처, 놀이공원 등 사람이 붐비는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최근 들어 유전자 검사와 3D 몽타주 제작 기법으로 실종 아동을 찾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실종 아동 수색 제도인 '코드 아담(Code Adam)'도 활용되고 있다. 모두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부질없다. 예방이 최선이다. 실종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때문에 실종을 막기 위한 부모와 아동의 아동실종예방 수칙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책 입안자도 내 문제가 될 수도 있
[충북일보] 대청호 길목의 문의대교에 '자살대교'란 이름이 붙은 지는 이미 오래다. 이곳에서 자살(自殺)을 했거나 시도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올 들어서도 벌써 두 명이나 이곳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버렸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5년 내 10명이 이곳에서 투신자살했다. 1980년 문의대교가 생긴 이래 40여 명이나 된다. 불명예스러운 장소임에 틀림없다. 청주시가 나섰다. 자살예방을 위해 지난해 9월 문의대교 양쪽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교량 양측에는 추락감지 센서를 부착해 CCTV 카메라가 교량 펜스에 접근하는 사람을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엔 1천500만 원을 들여 회전형 카메라를 다리 중앙에 설치했다. 양방향으로 근접촬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다. 문의교 길이는 255m로 회전형 카메라가 다리 양끝에 있어 그동안 촬영이 쉽지 않았다. 투광기도 2대를 설치해 야간 촬영도 가능해졌다. 다리 난간에는 감지센서 8개와 스피커 일체형 경광등 6개를 설치했다. 청주시 통합 관제센터와도 연계돼 모니터 요원이 문의대교를 관찰하다 특이한 경우 경찰에 신고토록 했다. 자살은 인간의 생명과 행복을 파괴한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
[충북일보] 공무원에게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 공무원들은 농담 반 진담 반을 섞어 '민원'이라고 답한다. 공무원의 애환이 뒤섞인 시대적 답변이다. 현대사회는 다양성으로 정의되는 사회다. 당연히 관청이나 기업 등에 제기하는 민원의 종류도 다양하다. 그래서 민원의 처리는 행정의 시작과 끝이라고도 한다. 민원행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민본을 중심으로 한 소통의 수단이었다. 조선시대의 구언제도, 상언, 격쟁, 신문고 제도 등이 그 예다. 그 중 신문고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민의상달제도다. 오늘날 '국민신문고'로 이어지고 있다. 단군 이래 이어져온 우리의 인간 존중 사상이다. 최근 청주시의 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상 최악의 물난리 지원 대책 현실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의 모습이 획기적이다.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수가 대표적이다. 당연히 호응도 크다. 재난지원금도 추가 접수된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국비가 아닌 시 자체 재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수해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적극적인 행정 사례다. 청주전역은 지난 7월16일 폭
[충북일보] 충북도의회의 '물난리 외유' 이후 도내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잇따라 취소됐다. 가장 먼저 해외연수를 취소한 곳은 충주시의회다. 청주시의회도 오는 25∼31일로 예정된 복지교육위원회 해외연수를 취소키로 했다. 청주시의회와 충주시의회의 해외연수 포기는 일단 잘한 결정이다. 아직 지역마다 수해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폭염마저 이어져 이중 삼중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내 지역의 재난대책에 집중하는 게 옳다. 제천시의회는 다른 결정을 했다. 오는 25일부터 9월2일까지 8박9일로 예정된 미국 연수를 원안대로 강행키로 했다. 다만 연수를 떠나기에 앞서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면 취소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어떤 결정이 더 낫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 제천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은 제천시의회가 해외연수 취지대로 해주길 바랄 뿐이다. 공무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하길 기대할 뿐이다.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도 연수 방법과 내용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많다.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
[충북일보] 지난달 중순부터 충북지역엔 폭우가 쏟아졌다. 피해도 엄청났다. 청주시와 괴산군 등은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됐을 정도다. 이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가뭄과 폭우, 폭염이 번갈아 덮치고 있는 셈이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다. 폭우 뒤에 폭염이 닥쳐 이중 삼중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수해로 방치된 폐기물들이 곳곳에서 썩고 있다. 죽은 가축은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다. 파리·모기 등 해충이 들끓는 곳도 많다. 물론 수해지역 자치단체가 방역과 폐기물 처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방치하는 곳이 많다. 충북도도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다. 폭염 피해는 속출하고 있다. 주로 온열질환과 냉방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이다. 밭작물 피해에 이어 가축폐사도 이어지고 있다. 자칫 전염병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응체계는 여전히 한가해 보인다. 폭염이 어떤 심술을 부릴지 두려운 시기다. 기상변화가 일시적인 기상이변을 넘어선 지도 오래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폭염과 홍수가 뒤따르게 돼 있다. 생명과 재산 피해는 불을 보듯 훤하다. 자연 환경 훼손 또한 불가피
[충북일보] 상급종합병원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지정 기준은 까다로워졌다. 그럼에도 경쟁은 더 치열하다. 부와 명예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3차 병원'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이번 지정 평가에서는 감염관리 능력 및 의료 서비스 질 등 평가 항목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얼마 전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마감했다. 그 결과 기존 43개보다 많은 51개 기관이 신청했다. 복지부는 신청 병원을 대상으로 9월 중 현장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진입'을 노리는 병원부터 '명예 회복'을 자신하는 병원까지 여느 해보다 열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북에선 단 한 곳도 신규 신청하지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이었던 충북대학교병원이 자격유지를 위해 다시 신청했을 뿐이다. 이로써 충북은 강원과 함께 전국에서 상급종합병원이 1곳뿐인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충북은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
[충북일보]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 사각지대는 여전히 많다. 최근 내린 비로 청주와 괴산 등 충북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부터 피해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벌였다. 그런 다음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증평군과 진천군, 보은군 등은 각각 수십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도 포함되지 못했다. 증평군 40억4천600만 원, 진천군 38억300만 원, 보은군 33억2천700만 원 등이다. 피해규모가 특별재난구역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결국 충북도의회가 재난관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충북도 재난관리 제도'부터 개선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재난관련 법령과 다른 지자체 자치법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연 재해뿐 아니라 사회 재난까지 대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방침이다. 예산 투입에 대해선 충북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토 중인 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사회재난
[충북일보] 대학 선발 수시모집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 선발 비율은 74%다. 역대 최대치로 수험생 4명 중 3명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에 가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비중도 자꾸만 커지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부 종합전형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길러진 학업역량을 바탕으로 선발하려는 의도다. 그런데 일부 학교의 학생부 부실기재가 공분을 사고 있다. 자연스럽게 객관성까지 의심받고 있다. 충북상황도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교육청 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학교 학생부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는 도내 일선 학교의 학생부 작성이 엉망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일선 학교 학생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부실 학생부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학생부는 학생의 학적을 기록한 장부다. 학교 성적과 학교에서 특별 활동, 행동 특성, 신체적 발달 사항 등이 기록된다. 주로 담임교사에 의해 기본 자료가 만들어진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를 통해 작성되고
[충북일보] 김치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지역농협들이 위기에 몰렸다.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내년부터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역농협이 제한적 중소기업 간주기준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7월 현재 우리 농산물로 김치를 생산하는 지역농협 가공공장은 전국에 모두 12곳이다. 매출액은 총 1천66억 원이다. 종업원 수는 799명에 달한다. 이 중 학교급식으로 인한 납품액이 318억으로 총 매출액에서 29.7%를 차지한다. 지역농협은 그동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적으로 중소기업지위를 인정받았다. 그 덕에 학교 등 공공기관에 김치를 납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이법 제33조 제1항 중소기업 간주요건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서 제외되면서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됐다. 농협중앙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농협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중소기업청 의견만 반영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와 농림해수위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결국 김철민 의원은 지난 4월 우리농산물 판매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지
[충북일보] 지역인재 공공기관 의무채용이 충북 등 지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달 22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이상 의무채용' 언급으로 급부상했다. 현재 지방 이전 109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고작 13.3%에 그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그러나 제도의 제정·시행 전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지역인재 정의에 허점이 많다. 어디까지가 지역인재인지 애매하다. 현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물론 이런 규정은 '혁신도시 특별법'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는 지역 출신으로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공공기관 취업을 막을 수 있다. 고향에 가서 직장을 잡고 싶어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도권 출신으로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이 지역인재로 둔갑할 수도 있다. 기회의 균등을 위해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과도 상충하고 있다.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 공공기관 취업의 문을 좁히는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지방대
[충북일보] 요즘 충북 공직사회와 관련한 키워드는 '탁상행정' '공직기강해이' '무사안일' 등이다. 그만큼 공직사회가 느슨하고 무능력하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충북도내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괴산군은 지난 25일 사유시설엔 공용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구 작업에 나섰던 장비를 철수시켰다. 재난 현장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이재민들은 자원봉사자와 행정기관의 도움으로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기대는 잠시였다. 행정기관의 엄격한 지원 기준 적용으로 두 번 울어야 했다. 복구 작업을 하던 장비가 영문도 모른 채 가버렸기 때문이다. 복구장비는 마당에 쌓인 흙더미를 뒤로한 채 수해현장을 떠났다. 담당공무원은 공용장비 지원의 경우 응급복구용으로 공공시설 복구에만 적용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사유시설에는 공용장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인 줄 착각해 투입했다는 해명은 헛웃음마저 나오게 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유시설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괴산군이 법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셈이다. 우리는 괴산군이 지원 기준을 너무 제한적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