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충청권 긍정평가가 오랫만에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 한국갤럽의 주간단위 조사에서 1년 이상 부정평가가 앞섰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한국갤럽은 이달 첫째 주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37%는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54%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고, '어느 쪽도 아님' 4%와 '모름·응답거절' 5% 등으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에 비해 4%p 상승했고, 부정률은 반대로 4%p 하락했다. 이번 한주동안 긍정과 부정평가 간 격차를 무려 8%p나 줄인 셈이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PK)의 긍정평가가 55%(부정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청권은 긍정 47%(부정 45%)로 권역별 2위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은 긍정 38%(부정 54%), 서울 긍정 34%(부정 56%), 인천·경기 긍정 32%(부정 58%), 광주·전라 긍정 23%(부정 70%) 등으로 부정평가가 여전히 높았다. 세대
제정 하룻만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상당수 단체의 경우 이미 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모든 언론은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을 대대적으로 제기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킨 여야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처벌대상에서 빠진 부분을 집중 성토하고 있는 모양새다. ◇"언론은 그동안 뭐했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익명을 전제로 "김영란법에 대한 언론의 '융단폭격' 식 보도를 보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여야 정치권들은 수차례에 걸쳐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언론은 그동안 툭하면 '김영란법이 조기에 통과되지 않은 배경에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가 있다'는 논조로 보도를 일삼았다. 취재 과정에서 정무위와 법사위 의원들은 만난 상당수 기자들은 김영란법은 개혁, 이를 통과시키지 않는 국회의원은 반개혁 등으로 이분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란법 처벌대상에서 언론이 빠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자 마자 곧바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사회 곳곳에서 '위헌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을 심사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갑자기 사립학교 종사자와 언론계 임직원들이 포함됐을까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정부 제출안과 다른 수정안 본보는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던 김영란법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는 김영란법 범위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만 포함된 상태였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이 김영란법 처벌대상에 사립학교와 언론인 포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 안팎에서는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종사자에 대한 포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이에 대해
충북 출신의 안재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위원장이 일본의 교육행정 시스템을 소개하는 번역서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의 저명한 논객인 신도 무네유키 동경도시연구소 이사장이 저술한 행정학 전문서적(이와나미 신서)이다. 안 위원장은 "이 책에서 신도는 지방분권과 민중통제를 기본이념으로 70여 년 전 출범한 일본 교육위원회제도가 오늘날 강력한 중앙통제시스템에 매몰됐다고 비판하고 기초교육을 주민에게 돌려주려면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에 뿌리를 둔 새로운 교육행정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번역서 서문에서 "학제와 의무교육제도, 입시 위주의 교육, 학급붕괴 현상, 학교 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 등 한국과 일본의 교육제도와 현실에선 유사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며 "2차 세계대전이 직후 미군정의 영향을 받아 미국의 학구제를 본떠 교육위원회제도를 도입한 것도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현행 지방교육제도에 대해 안 위원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군·구 단위에서 교육자치가 허용되지 않는 점, 의회는 통합됐으나 집행기관이 분리·운영되는 기현상, 교육감 직접선거제도의 적정성 시비 등 교육자치와 관련한 논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충청권 지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까지 3일 간 전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전국 평균 긍정평가는 33%에 그쳤다. 이는 2주전에 비해 3%p 상승한 수치다. 반면, 부정 평가는 여전히 높은 58%를 기록했고, 9%는 의견을 유보했다. 58%의 부정평가는 2주전 대비 4%p 하락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30대-14%·76% △40대-26%·63% △50대-37%·54% △60세 이상-66%·27% 등으로 60세 이상에서만 2주전 대비 14%p 급상승하면서 평균 긍정평가를 상승을 주도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 긍정평가가 47%(부정 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청권 긍정평가가 35%(부정 56%)로 두번째를 기록했고, 3위는 부산·울산·경남(긍정 33%·부정 60%)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경기(긍정 31%·부정 57%)와 서울(긍정 29%·부정 63%), 호남(긍정 27%·부정 67%) 등은 여전히 전국 평균 이하의 저조한 지지율을 보여줬다. 충청권이 부산·울산·경남(PK)을 제치고 권역별 2위의 긍정평가
'깜짝 카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병기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현직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한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병기 카드는 최상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용의 키워드를 읽을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줬다. ◇통일·외교 콘트롤타워 광복 70주년을 맞고도 한반도는 여전히 '경색(梗塞)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전제조건을 앞세워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통일이야말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로 여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남북문제가 강대 강 대결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한데서 비롯된 셈이다. 하지만, 공안 검사 출신으로 대북문제에 대한 강경파로 분류됐던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나고, 외교전문가이자 한반도 문제에 있어 비둘기파로 분류되고 있는 이병기 비서실장 발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될 수 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외교관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주일대사와 국가정보원장 등을 역임했다. 남북문제를 풀기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 준비는 결코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올해 남북한 간 의미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 분야 교류와 민생차원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순수 민간교류를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0여년 간 단절된 남북 간 철도운행 재개를 위한 철도 복원사업 등 이행 가능한 남북 공동 프로젝트를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도 남북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우선 남북철도의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부터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대일관계에 대한 원칙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며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중요한 이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미래 50년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야 할 때"라며 "그러나 지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내정했다.후임 국정원장에는 이병호 전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을 내정했다.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에 김성우 현 사회문화특별보좌관을 발탁했다. 신설된 청와대 정무특보단에는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3명을 위촉했다. 홍보특보에는 김경재 전 의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2013년 2월 25일 취임식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무려 72%에 달했다. 하지만,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충청권 국정지지도는 37%에 그쳤다. 무려 35%p나 하락한 셈이다. ◇충북 지지도 56.22%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충북 유권자 선거인수 123만4천832명 중 92만5천778명이 투표에 참여해 51만8천442명(56.22%)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39만8천907명(43.26%)에 비해 무려 13%p 가량 앞섰다. 박 대통령은 충남에서도 56.66%의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의 42.79%를 크게 앞섰다. 다만, 대전시에서는 49.95%로 문 후보의 49.70%와 박빙의 대결을 보였다.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을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충청권 평균 72%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2013년 2월 18~21일 1천234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8%p)에서 전국 평균 긍정적 전망은 71%였다. 충청권은 이보다 더 높았고, 전국 평균 18%를 기록한
박근혜 대통령의 충북관련 대선공약은 '평년작 이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사회에서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충북 출신 인사들의 발탁정도는 어떨까. 단순한 숫자 개념으로 보면 영남권에 이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충북 출신 인사들이 발탁된 자리를 보면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 보직은 '곁다리'로 볼 수 있다. 청와대와 내각에서 주류라기보다는 '옵저버(Observer) 수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차관급 인사 12명 충북 출신 장관은 한민구(청주) 국방부 장관과 김종덕(청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윤성규(충주) 환경부 장관 등 모두 3명이다. 여기에 장관급으로 분류되는 이원종(제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과 신용한(청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이다. 차관급은 모두 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성호(충주) 국민안전처 차관과 장옥주(제천) 보건복지부 차관, 권용현(충주) 여성가족부 차관, 김낙회(증평) 관세청장, 신원섭(진천) 산림청장 등이다. 박경국(보은) 전 안전행정부 차관과 남상호(괴산) 전 소방방재청장 등이 퇴임하면서 지난해 7명에서 올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충북 관련 7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사업은 총 15개다.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대부분의 충북관련 공약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속도는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이런 추세라면 임기 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까지 속출할 수 있다. ◇7대 공약 15개 사업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청원·청주통합 적극 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중부내륙선 철도의 복선·고속화 추진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구축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 △동서 5축(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추진 △충북 남부권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를 세부내용으로 분류하면 △청원·청주 통합시 청사건립 △청원·청주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기능지구 SB플라자 건립 △중부내륙선(이천~충주~문경) 철도 건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영동~보은 간 국도 건설 △운암~미원 간 국도 건설 △제천~평창 간 국지도 건설 등이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시설개량 △청주국제공항 위험활주로 개량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 건설 △청주국제공항 내 비상용 통합 접근관제센터 구축 △동서 5축(세종~괴산) 고속도로 건설 △당진~울진(옥산 JCT
청와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핵심 개혁과제는 경제혁신과 4대구조 개혁, 통일준비 등으로 구분했다. 4대 구조개혁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지방교육재정개혁, 핀테크 육성, 금융감독 개선 등을 꼽았다. 경제혁신 분야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자유무역협정(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등이다. 통일준비 분야에서는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 개설이 선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석실별 소관 핵심 개혁과제를 보고 받고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쉽게 다루지 못한 민감성 개혁과제들인 만큼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보다 대국민 이해와 설득을 토대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