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복병은 교육정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해 개선된 게 없기 때문이다. 최근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얼마 전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까지 4차례 여론 수렴을 거쳤다. 오는 31일 최종적으로 '8·31 수능개편안'을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단체와 일선교사들은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학부모, 정치권까지 1안(일부과목 절대평가)과 2안(전과목 절대평가)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양자택일을 고집하는 자세다. 정부 내부에서도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교육개혁의 본질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개혁을 시행하는 교육부가 우군 하나 없는 사면초가 상황을 맞고 있다. 개편안 발표를 둘러싼 긴장감이 치솟고 있다. 물론 교육부가 자초한 일이다.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시간을 정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독불장군식 태도가 분란을 일으킨 셈이다. 교육개혁 이슈 중 가장 파급력이 큰 데도 경험보다 '코드'를 중시했다는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이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항공사(LCC)를 발판 삼아 다시 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여부를 9월 13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늦어도 이날까지 면허 발급 여부를 에어로케이에게 통보해야 한다. 에어로케이가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국내 일곱 번째 LCC다. 에어로케이는 2년 이상 사업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 그런 만큼 면허 취득 요건을 충분히 갖췄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항공사들의 의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되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LCC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잘만 되면 이용객들이 저렴하고도 수준 높은 항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게다가 도내 10개 대학 22개 학과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청주공항은 그동안 중국 노선에 편중됐다. 충분한 배후 수요를 갖췄음에도 다른 국제노선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외국 LCC들이 2차 공항을 중심으로 성공했다. 에어로케이의 청주공항 모기지 LCC 성공 가능성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청주공항 부활은 LCC 모기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
[충북일보] 취임 100일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여당 의원 전원과 당·청 협력을 다짐하는 오찬을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많은 얘기를 쏟아냈다. 참여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문희상 의원은 당·정·청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정·청이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잘하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한다면서 교만에 빠지면 희망이 없다고도 했다. 다른 의원들은 한·중 관계를 언급했고, 또 다른 의원은 소득주도의 새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언급했다. 우리는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으로 청주 출신의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을 꼽고 싶다. 오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은 결국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으로 통과시켜야 실현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탄핵 통과에 4개 야당이 협심했듯, 예산과 입법도 야당과 협심해야 통과가 가능하다며 협치를 주문했다. 이어 국회를 우회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했고 당일 각 정당을 방문했듯 오는 9월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국회와 함께 모든 일을 시작하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
[충북일보]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 사업에 다시 빨간 불이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충북 대표 공약임에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 23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났다. 이 지사는 이날도 중부고속도로의 중요성과 호법~남이구간 확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요청했다. 이 사업은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돼 있다. 대선 공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늦어지는 타당성 재조사로 인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결국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사업성이 낮다고 나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충북도가 벌이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려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나와야 한다. 물론 새 정부의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감축 기조를 모르는 바 아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엄연히 국가 발전 사업
[충북일보] 문화예술계 발전의 필요조건 중 하나가 소통이다. 협력관계의 유지는 충분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충북 문화예술계가 보인 모습은 아주 긍정적이다. 충북예총과 충북민예총은 충북 문화예술계의 양대 산맥이다. 충북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두 단체의 이념적 성향은 확연히 다르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소통과 화합을 이루지 못했다. 서로 반목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 최근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 두 단체가 정책연대를 약속했다. 지난 22일 청주의 한 식당에서 협약식을 갖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오롯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충북도민의 폭넓은 문화향유를 위해서다. 두 단체의 성향은 아주 다르다. 그런 두 단체가 정책연대를 하기로 했으니 상생의 계기가 마련될 것 같다. 두 단체에서 선발된 인력으로 기획TF팀을 구성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것 같다. 1년 365일 문화가 있는 충북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두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적 지향점은 다르다. 충북예총은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다. 1962년 1월 설립됐다. 회원은 4천500여 명에 달한다. 충북민예총은 진보성향이다. 1994년 3월 창립됐다. 회원은 700여 명에
[충북일보]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쟁 상황을 감안해 마련된 시설이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무용지물이다. 대부분 공무원만 아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지난 21일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실시됐다. 북한은 이런 UFG를 도발의 빌미로 삼고 있다. 지난해엔 UFG 시작 이틀 만에 SLBM을 시험 발사했다. 9월9일 정권수립기념일에 맞춰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의 정당화를 주장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도발 위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다. 위기설이 언제 어떻게 현실로 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의 위험에 불감증인 듯하다. 전쟁 상황을 감안해 지역에 만든 대피시설만 살펴봐도 한심하다. 전쟁 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공무원만 알고 있는 수준이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다. 청주시가 관리하는 민방위 대피시설은 모두 254개소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의 위치를 아는 시민이 극소수다.
[충북일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번 주 본격 가동된다. 충북 현안사업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집중력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충북도 현안사업 예산은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짜여졌다.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속에 포함된 사업들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창출에 모든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SOC의 감축 기조가 뚜렷하다. 충북의 현안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당위성을 갖지만 상황 논리에 밀릴 수 있다. 정부가 충북을 위해 SOC 예산을 극적으로 편성해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예산 편성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는 방법이 오히려 쉽다. 마침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 이시종 지사는 지난해에도 정부부처를 돌며 충북 현안사업에 협조를 구했다. 올해도 투트랙 작전으로 지역현안 문제 풀기에 나서
[충북일보] 충북에서도 '살충제 달걀' 사태가 일파만파다. 음성은 또 초긴장 상태다. 지난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로 초토화된데 이어 살충제 달걀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음성의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가 들어간 달걀이 적발됐다. 여기서 생산되는 달걀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미 상당량의 달걀이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게도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농장은 무항생제 인증을 받아 친환경 농장으로 등록돼 있다. 그런데 이 농장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다행히 또 다른 살충제 성분으로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은 검출되지 않았다. 해당 농장주는 2개월 전 바퀴벌레와 이가 있어 비펜트린을 사용했다고 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성분이 검출됐다. 추가 검사 등 잔류물질의 기준치 초과 여부 등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한 상태다. 비펜트린은 기준치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다. 하지만 친환경 인증 농장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일반 농장도 케이지(닭장)에서 닭을 모두 꺼낸 뒤 빈 축사에 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 그만큼 유해성이 인정되는 살충제다. 전국적인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17일 현재
[충북일보] 급기야 '살충제 달걀'이 밥상을 덮쳤다. 그야말로 먹거리 공포시대다. 소비자들은 무얼 먹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 양계 농가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 '살충제 달걀공포'는 피프로닐 성분이 국내 계란에서도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피프로닐은 벌레의 중추신경계를 파괴하는 살충제다. 개·고양이의 벼룩이나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쓰인다. 하지만 닭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행히 충북지역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가 생산한 달걀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충북도에 따르면 17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도내 78개 산란계 농장의 전수 검사결과 77개 농가가 음성판정을 받았다. 도내 산란계농가는 이제 '식용란 살충제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 달걀을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에서 재검사를 벌인 음성지역 1개의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검출 돼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적합 농장은 검사증명서 발급 즉시 달걀 출하가 가능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보유한 달걀과 유통 중인 달걀 전량을 수거·폐기해야 한다. 향후 6개월 간 잔류물질 위
[충북일보] 대학 입학금 폐지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19개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지역별 주요 9개 거점대학도 잠정 결정했다. 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북도내 대학들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도내 국공립대학들은 곧 입학금 폐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청주대 등 사립대의 동참 여부다. 현재까지 입학금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도내 사립대는 없다. 사립대의 입학금 규모는 국공립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국공립대의 경우 평균 15만 원 가량으로 전체 등록금의 2% 안팎이다. 반면 사립대는 평균 70만 원대로 10%대다. 그러다 보니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입학금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게 아니다. 대학가의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대학생들의 입학금반환 소송이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지난해 10월 15개 대학 학생 1만여 명은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생들은 신입생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입학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다. 그동안 대학입학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몰랐다. 학교에 문의를 해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
[충북일보]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일단락됐다. 충북도가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 제2매립장 조성 사업이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렇다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장담할 단계는 아니다. 청주시의회 내에서는 여전히 '노지형'과 '지붕형'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2회 추경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될지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제2매립장은 조성 시기를 자꾸 늦출 수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학천리 청주광역쓰레기매립장은 오는 2019년 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매립장이 폐쇄될 경우 '쓰레기 대란'은 불문가지다. 제2매립장 조성이 늦어질수록 예산은 추가로 낭비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매립장 조성은 시작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다. 건설 전에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문화재 지표조사, 설계검토, 기술자문 및 심의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만 1년가량이 걸린다. 여기에 공사 준공까지 절대공기 2년을 포함해 최소 3년이 필요하다. 오는 9월 시의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오는 2021년이나 돼야 준공이 가능하다. 제2매립장
[충북일보] 현대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시너지를 내는 시대다. 그 분야가 정치든 사업이든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도 민관이 힘을 합쳐야 발전할 수 있다. 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Social Overhead Capital) 감축 기조는 분명하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로 유치하려는 SOC 예산 확보 여건도 좋지 않다. 충북 상황이라고 다를 게 없다.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2018년 정부예산안이 오는 31일 확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SOC예산은 선택과 집중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충북은 아직 SOC에 대한 민관의 행보가 엇박자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제2경부고속도로 청주남이분기유치위원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여론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와 민간단체가 합의하든, 협의하든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무엇부터 힘을 합쳐 진행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집중력에 따른 효율성로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의 국비 지원액은 전국의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