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개보조원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란행위 근절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전성을 도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설명이다. 군은 군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부동산 중개행위 위반 △부동산 중개물 표시광고행위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현장 지도·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및 금지행위 여부 등을 점검해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괴산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편법을 통한 취득세 감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건축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에는 각종 세금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득세 관련 논란이 뜨겁다. 오피스텔에는 용도와 관계없이 취득세율 4.6%(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적용되지만, 아파트(전용면적 85㎡·6억 원 이하)와 도시형생활주택의 취득세율은 1.1%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절반을 감면하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이에 지난 2017년 7월 오피스텔 계약자 213명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다. 하지만 재판관 퇴임에 따른 심판 정족수인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까지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 개량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40가구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나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무주택자 등이 그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심사를 받아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일 경우 2억,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란(www.oc.go.kr)을 확인하거나, 군청 도시교통과(043-730-3565)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상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은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4월 4일까지 지난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부터 열람이 시작된 이번 주택가격은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특성 조사 후 산정된 것으로, 대상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검증을 마친 관내 개별주택 1만4천73호 및 공동주택 1천833호이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재무과 및 민원지적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은 군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충북일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도로 쓰일지라도 취득세, 재산세, 수도료 등 각종 세금과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주택과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선호현상이 강해지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격 정도로 매입이 가능한데다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갖춰져 있고, 입지여건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매입 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신축 오피스텔 상당수에 아파트 못지않은 특화 설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젊은층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통계청의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2017년 충북도내 주택 가운데 '주택 이외의 거처(오피스텔, 여관, 기숙사, 고시원 등)'가 차지하는 비율은 2.8%로, 2012년(0.2%)보다 2.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의 주택 이외의 거처 비율은 2.2%p(1.8→4.0%) 늘었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수익형 오피스텔의 투자 가치가 낮아지고 있지만, 주거형 오피스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오피스텔과 주택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충북일보]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이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14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9년 3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충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하락했다. 이는 △2월 넷째 주(25일 기준) -0.22% △3월 첫째 주(4일 기준) -0.20%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주 연속 가장 큰 하락폭이다. 전세가격도 하락세를 유지했다. 이달 둘째 주 충북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1%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09%, 0.10% 하락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지난해 충북에서만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가 5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은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주택 구입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으나 원금이나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HUG가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 을)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현황'을 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 건수는 50건, 사고액은 60억 원이었다. 2015년에는 사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2016년 5건(사고액 6억 원) △2017년 24건(18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 1~2월에는 5건이 발생했고 사고액은 5억 원이었다. 전국적인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전국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건수는 1천19건, 사고액은 1천548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사고건수 447건, 사고액 724억 원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사고건수가 809건으로 전체의 80%에 달했다. 사고액도 1천128억 원으로 전체의 72%나 됐다.
[충북일보] 대한건축사협회 충북건축사회가 14일 청주 S컨벤션 신관 2층에서 '5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장을 비롯해 한창섭 충북도 행정부지사 및 회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이근희 충북건축사회장은 이승배 후리건축사사무소 대표에게 공로상을 시상했으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장일우 충북도 건축문화과 팀장과 윤혜순 진천군 건축디자인과 팀장, 박옥훈 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 팀장을 표창했다. 아울러 임기가 만료된 협회 이사 및 감사에게는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어 총회에서는 52회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과 업무·감사보고가 이뤄졌으며,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임의적립금 사용 승인의 건은 부결됐다. 또한 장연신 장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충북건축사회 감사로 선임됐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세종]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1월 1일자로 산정한 전국 모든 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 열람이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실시된다. 열람은 지방자치단체 세금 관련 부서(세종시는 세정담당관)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가격을 정하는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은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o.kr)', 정부(한국감정원 대행)가 산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시의 경우 개별주택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시청 세정담당관(☎ 044-300-3532), 공동주택은 콜센터(☎ 1644-2828)나 한국감정원 대전지사(☎042-254-117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주택(개별·공동)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 주택수는 개별주택 1만3천979호, 공동주택 7천155호 등 총 2만1천134호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은 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재무팀에서, 공동주택가격(안)은 옥천군과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열람을 통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재무과나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총무·재무팀을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특성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과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730-3034)로 문의하면 된다. 옥천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진천·증평] 진천군과 증평군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진천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537호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국감정원에서 평가한 표준주택과 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증평군의 열람대상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은 증평읍 3천455호, 도안면 754호 등 총 4천209호이다. 증평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75%가 상승했으며, 지역별로는 증평읍이 2.6%, 도안면이 4.53% 상승했다. 이번 열람과 관련해 의견이 있을 경우에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선정의 적합성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론이고 국세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며 "납세자가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 산정한 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마친 가격으로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만5천793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청 세정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방법은 군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 후 음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규 세정과장은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에도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군민께서는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