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내 일반 대학들의 살아남기 경쟁이 치열하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와 사회 트렌드에 맞게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서원대는 내년도부터 10개 학과를 중점 관련분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신설되는 통합 학부 명칭은 경영학부와 국제학부, 화장품학부다. 중원대는 국내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말산업융합학과'를 신설한다. 오는 15일까지 신입생 25명을 모집한다. 극동대는 드론전문가 양성을 위한 무인기산업학과를 신설해 주목을 받고 있다. 2018학년도부터 신입생 30명을 모집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 할 수 있는 드론운용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이다. 지방대가 서울의 유명 대학과 경쟁하기엔 아주 버거운 상황이다. 지방대에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도내 몇몇 사립대의 변신은 아주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지방사립대는 전반적 학내외 상황을 고려해 선택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는 위험하다. 자율 통폐합이나 대학 간 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이 위기돌파를 위한 자구책이 될 수 있다. 지방대 문제를 지방대 문제로만 접근하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 예컨대 간판보다
[충북일보] 대한민국이 '네 탓' 공방으로 시끄럽다.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설에 여야 정치권은 네 탓만 하고 있다. 최근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부결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충북에선 자성 없는 충북도의회가 연일 네 탓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그 사이 충북도의회의 실추된 위상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의기관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도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지난 7월 물난리 속 유럽 연수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 지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그 후 충북도의회의 사태 처리과정은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지역민심을 더 악화시켰다. 우려했던 대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다. 충북도의회의 이런 태도는 도의회의 자정능력 상실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 제 식구 감싸기를 통해 도민 신뢰 회복 기회까지 날려 버린 셈이다. 충북도의회는 신뢰 회복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지금은 잘못에 대한 수습과정이 더 큰 논란거리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돌아가는 사정이 갈수록 '가관의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 스스로 만든
[충북일보]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공백이 길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재적 의원 299명 중 293명이 참석했다.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임명동의안은 부결 처리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충족돼야 통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엔 두 가지 요건 가운데 가결정족수(147표)에서 두 표가 부족했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부결은 현 정국에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우선 야당이 반대하면 여당 혼자의 힘으로는 국회에서 어떤 것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줬다. 여소야대 국회 지형이 만든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앞으로 정기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개혁입법과 내년 예산안 등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관건이다. 국정 운영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협치의 자세로 전환이 시급하다. 물론 국회의 이번 부결 결과와 관련해 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야당이 3개월 이상 표결을 미루고 있
[충북일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할당제가 취업시장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이미 지역인재 의무 채용 선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취업준비생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지역인재 30% 할당제'와 서로 상충되는 게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서는 출신 지역과 대학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은 성별, 출신, 대학 등을 묻지 않고 채용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지역 인재를 가릴 수가 없다. 공공기관들이 겪는 어려움은 바로 여기 있다. 충북지역 공공기관과 연구소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지난 2014~2016년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9.9%다. 전국 12개 광역시·도(평균 12%)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도 8.5%에 그쳤다. 전국 평균(13.3%)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는 지역인재 할당제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지역의 청년 취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에 새
[충북일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론도 같은 맥락이다.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 청사 밖에 있다는 뜻에서 그렇게 불린다. 법률상 기능은 고법 내 행정, 민사, 형사재판부와 똑같다. 고법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관할 내 재판당사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지방법원에 설치·운영하는 재판부다. 원외재판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재판업무 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部)가 지법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재량에 따라 설치된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설치됐다. 민·형사, 가사사건에 대한 항소심과 1심 심판 및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맡고 있다. 충북도민들이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고법 재판(항소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주원외재판부 설치 후 항소·항고 건수가 날로 늘고 있다. 반면 원외재판부 법관 수는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청주시민의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의 중대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기 쉽다.
[충북일보] 눈 먼 쌈짓돈은 정부 예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있다. 청주시가 기업인 사기진작 차원에서 투입하는 기업지원금이 적절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원금 대부분이 축제나 체육대회, 연수 등에 투입되는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지원금이 '눈 먼 세금'으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가 지난해 기업인을 위해 지원한 시책은 여러 가지다. 기업인의 날 행사를 비롯해 명사초청 세미나, 체육대회, 해외연수, 축제, 등반대회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지원 금액만 1억2천만 원에 달한다. 물론 매년 투입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같은 청주시의 예산지원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근로환경 개선은 여전히 사용자의 몫으로 남아 그대로다. 청주시 지원금이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청주시의 이 같은 기업 지원책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위주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사용자 측의 사기진작에만 집중된 면이 적지 않다. 사실이든 아니든 투자유치 혹은 유지를 위한 기업인 눈치 보기 수준인 셈이다. 가뜩이나 각종 특수활동비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충북일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학 32개교와 전문대학 34개교 등 66개교가 구조개혁 대상 대학으로 결정됐다. 이른바 부실대학 선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구조 개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전국 25개 대학을 발표했다. 충북에서도 3개 대학이 포함됐다. 4년제 대학 중 청주대와 유원대가, 전문대에선 충북도립대가 각각 부실대학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3개 대학 모두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궁극적으로 대학의 내실화를 위해서다. 지원 중단과 퇴출이라는 '양날의 칼'을 통해 구조 개혁을 하려는 취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생 불이익이 간과돼선 안 된다. 학생 불이익이 전제된 구조개혁은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생피해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교육부의 평가 항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이행계획의 충실성, 2차 년도 목표 달성 여부, 미흡한 지표개선 정도 등이다. 이 같은 평가항목은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실행했어야 하
[충북일보] 한수이남 최고의 명문 사학을 자부하던 청주대가 존립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4년 연속 부실대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주기(2015∼2017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후속 2차 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전국적으로 2018년 재정지원 가능대학은 모두 273개교다. 그러나 충북에서 청주대와 유원대, 충북도립대 등 3개 대학은 제외됐다. 부실대학에서 벗어나지 못해 내년도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특히 청주대는 4년 연속 부실대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주대는 내년도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신청을 하지 못한다. 학자금대출시 '일반든든' 장학금도 50%나 제한된다. 2018년도 정부의 재정사업은 전면 제한된다. 향후 학내·외에 주는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대는 수년 동안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도 부실대학 오명을 벗지 못했다. 벌써 네 번째다.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그중 김윤배 전 총장의 장기집권과 2선 후퇴 후 계속된 수렴청정을 원인으로 꼽는 이들도 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이 또 다시 세종역 신설 주장을 하고 나섰다. 세종역을 애써 환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세종역 타당성 조사에서 세종의 인구 30만 명만 반영돼 B/C(비용대비 편익)가 미달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유성 등 대전 북부지역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역을 설치하면 충북 오송역이 승객을 빼앗겨 침체된다고 하는데, 타당치 않다"며 "오송역에 서는 열차는 세종역에 서지 말고, 세종역에 서는 열차는 오송역에 안서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런 주장엔 설득력이 별로 없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작성한 철도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세종역 신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분명해진다. 본보 취재진도 최근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서론과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분석, 세종역 접근 통행특성 조사,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234쪽 짜리 공식 문서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이 주장한 '유성구 인구 포함시 B/C
[충북일보] 국립대학 총장 직선제가 부활된다. 앞으로 국립대에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때 간선제와 직선제 중 한 가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국립대가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동안 재정지원사업 대상을 정할 때 간선제를 택한 국공립대에 가산점을 줘 사실상 직선제를 억제해왔다. 게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후보자의 임용제청을 미루거나 차점 후보자 임용 등으로 논란이 빚기도 했다. 그동안 국립대학의 총장 선출 자율권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충북대 등 국립대들은 총장 직선제 부활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작 이렇게 됐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충북대는 벌써부터 차기 총장 선출을 놓고 들썩이고 있다. 총장 선출방식이 직선제로 결정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을 얻은 인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출마를 저울질 하는 교수들도 늘고 있다. 윤여표 총장의 임기는 내년 8월 만료된다. 따라서 특별한 일
[충북일보]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 같다. 청주시가 청주 연고의 프로축구단 창단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29회 임시회에서 창단 동의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청주시티FC는 청주시의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오는 10월 초 프로축구연맹에 프로축구단 창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프로축구단 지원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지원금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청주시티FC가 시에 요청한 지원금은 연간 30억 원이다. 자체 예산 20억 원을 더해 50억 원으로 구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아직도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부정적 시각이 많다.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적자 운영에 따른 시의 지원금 규모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의 시각도 전적으로 우호적인 게 아니다. 창단에 공감하면서도 우려 섞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지원금이 1회성이 아니란 점을 꺼리고 있다. 시민들이나 시의회 모두 시의 재정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청주시티FC는 시 보
[충북일보] 청주 중앙공원이 시민 쉼터로 변신을 꾀한다. 중앙공원은 그동안 쉼 없이 변화를 시도해 왔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의 불법 윷놀이 도박과 대낮 음주 등으로 공원 기능을 상실했다. 급기야 한국관광공사와 청주시가 중앙공원 개선 사업에 나섰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청주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셉티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관광공사가 전반적인 사업 시행을 맡는다. 공원을 외부와 단절시킨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가로수 재정비를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다. 죽은 나무와 시야를 방해하는 나무 등은 제거된다. 공원을 둘러싼 담장도 허물어 외부에서 공원 내부를 훤히 들여다보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일부 취객들의 침대로 사용됐던 벤치도 등을 기대고 걸터앉을 수 있는 스퀘어 벤치로 전면 교체된다. 관광공사는 성안길과 연계하기 위해 길목마다 조명도 설치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이번 개선사업에 적용되는 전체적인 테마는 '압각수를 이용한 역사 공원'이다. 이번 개선사업에는 6억4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청주시도 보도블록·배수구 재정비와 공원 내 문화재 정비에 나선다.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야외무대 설치, 과거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