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대학총장 직선제 요구가 거세다. 국공립대를 넘어 사립대학으로 번지고 있다. 충북에선 청주대학이 선봉에 서 사립대 총장직선제를 외치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총동문회는 "청주대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장을 세 번이나 바꿨지만 총장선출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총장 선출을 지난 9월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청주대 교수회가 마침내 직선총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 24일 교수회대의원회에서 직선총장을 선출키로 의결했다. 교수회는 곧바로 '직선총장후보선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찬정(회계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하지만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총장직선제를 도입해도 큰 의미가 없다. 과거의 논란 재현을 피하기도 어렵다. 실질적인 직선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뿐만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도 대폭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선제를 도입해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그 동안 일부 대학에서 교수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 참여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 매우 형식적인 비율의 참여만 보장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충북일보] 올해도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을 볼 수 없게 됐다.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 청주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5일 의안심사를 벌여 '청주시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부결했다. 동시에 청주시티FC의 프로축구연맹 가입 불발 가능성도 커졌다. 프로축구단 창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청주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한 논란은 그동안 계속돼 왔다. 청주시가 프로축구단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장 심했다. 그 다음으로 시민 공감대 부족 의견이 꾸준하게 이어졌다. 청주시는 그래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프로축구단에 5년간 1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부결로 모든 게 불가능해졌다. 그동안 제기됐던 시민 공감대 부족 등에 대한 조건이 충족돼야 다시 거론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청주를 연고로 한 프로축구단 창단은 조금 더 분위기가 성숙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프로축구단 창단에 애를 써온 관계자들에겐 허탈한 결론일 수 있다. 그동안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해온 많은 노력들이 수포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생각
[충북일보] 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최근엔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물린 50대 여자가 숨지는 인명사고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반려견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여전히 소홀하다. 급기야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맹견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일파만파 커졌기 때문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은 최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 금액을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이 정한 과태료 상한선은 50만 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했다. 앞으로는 목줄 미착용 개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속칭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 내년 3월부터 운영된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법이 통과됐다. 현재 세부 포상금 기준
[충북일보]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두고 공방이 뜨겁다. 충북에선 김병우 도교육감이 공을 들이는 '행복씨앗학교'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혁신학교 고교생의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학교 학업성취 수준' 자료를 보면 충북도내 혁신학교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평균 22.3%다. 충북 전체 평균(2%)보다 11배나 높다. 중학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평균 4.2%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북 전체 평균(2.4%)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모두 혁신학교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결론이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반박한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는 도내 혁신학교 고교 2곳 중 단 1곳에서 진행됐다. 때문에 도내 전체 혁신학교의 학력 수준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평가 또한 혁신학교 지정 후 2년 만에 이뤄졌다. 시기적으로 성과를 내기에 부족한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한 해 1개 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가 혁신학교 전체의 보편적인 잣대로 여겨져선 안
[충북일보] 98회 전국체육대회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충주에서 지난 20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올해 전국체전은 '생명중심 충북에서 세계중심 한국으로'를 구호로 충주와 청주 등 도내 일원에서 26일까지 7일간 열린다. 벌써 나흘 째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이 46개 종목(정식 45·시범 1)에서 소속팀과 고장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국외 18개 나라에서 온 1천123명의 해외동포 선수들도 함께 기량을 겨루고 있다. 전국체전은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국내 최대의 스포츠제전이다. 이번 충북체전 역시 최고의 대회가 돼야 한다. 충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은 1990년과 2004년에 이어 3번째다. 충북도와 도내 시·군 모두 성공체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전국체전 유치를 확정지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빈틈없이 준비했다. 우선 충주종합운동장과 청주스쿼시경기장을 신축했다. 이어 33개 주요 경기장의 개·보수도 완료했다. 숙박과 교통, 안전 등 각 분야에 대한 준비도 세심히 했다. 해외동포 선수단을 위한 나라별 전담반도 편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체전은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
[충북일보] 올해로 청주국제공항 개항 20년이다. 하지만 중국 발 사드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충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청주공항 활성화 목표를 단계별로 정하고 추진 중이다. 중부권 거점공항, 세종시 관문공항, 수도권 대체공항으로서 역할 담당이 최종 목표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암초와 복병이 많다. 사드 여파는 복병 중의 복병이다. 청주공항 국제선 이용객을 뚝뚝 떨어져나가게 했다. 청주공항은 사드 영향으로 국제 여객 감소에 직격탄을 맞았다. 모기지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송면허 취득 지연도 활성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에어로케이(주)는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취항하기 위해 항공운송면허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직 면허 취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의견수렴 절차인 자문회의와 별개로 항공업계가 참여하는 비공개 토론회가 남았기 때문이다. LCC 면허는 11월이나 돼야 발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발급이 돼도 취항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 이래저래 충북도의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엔 차질이 예상된다. 충북도의 중장기 대책이 지연되는 셈이다. 충북도는 2025년 청주공항 연 이용객 5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하고
[충북일보] 참여정부 이후 어느 정부도 '위원회 공화국'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생기고 늘어났다.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방선거가 끝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생겼다.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충북도 지자체 산하 전체 위원회도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963개, 2013년 1천36개, 2014년 1천23개, 2015년 1천105개, 2016년 1천138개로 4년 새 175개가 증가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숫자에 비해 운영은 엉망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년에 단 한 번의 회의도 열지 않은 충북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수두룩하다. 2012년 221개(22.9%), 2013년 250개(24.1%), 2014년 250개(24.4%), 2015년 243개(22%), 2016년 248개(21.8%) 등이다. 전체의 25%가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셈이다. 바꿔 말하면 전시 행정적 성격의 무의미한 위원회로 없어도 된다는 얘기다.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
[충북일보] 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주먹구구식의 문화재 보존·수리 과정 등도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 등록문화재 30% 이상이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전수조사 및 보수정비·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먹구구식 문화재 보존·수리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숭례문 화재 이후 2014년 국가문화재 1천477건, 시·도지정문화재 5천305건 등 야외에 노출된 건조물 문화재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38개 문화재가 D~E등급을 받았다. 충북의 문화재 관리 사정도 좋지 않다. 청주의 용두사지철당간(국보 41호)의 경우 수년째 제대로 된 보수·정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문화재청의 특별점검에서 정밀조사 또는 보수정비가 필요한 'E' 등급을 받았다. 이어 2015년 조사에서도 '보존관리방안 마련 필요'를 의미하는 최하 등급을 받았다. 문화재청 조사에서 '보존관리방안 마련 필요' 판단이 내려진 문화재는 전국 14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가 이뤄지지 않
[충북일보] 선심(善心)을 악용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그 사이 기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아예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기부 포비아(Phobia·공포증)'도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내 모금단체들도 별로 다르지 않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기부 공포증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며 '기부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고 있지만 나눔의 정이 얼어붙을 것 같아 걱정이다. 최근 터진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의 영향이 가장 크다. 어금니 아빠로 불린 이영학(35)씨는 희귀병을 앓는 딸을 앞세워 후원금을 모금했다. 지난 2005년부터 인터넷·SNS 등을 통해 딸 치료비를 이유로 후원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발간해 모금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사람들은 이씨의 사연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중학생 딸의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복지혜택을 받으며 생활하면서도 외제차 등을 몰고 다니며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성매매·성폭행 등 각종 범죄 혐의와 전과 18범이었던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씨의 범
[충북일보]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황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상황의 위급함을 잊고 사는 듯하다. 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도 안보불감증이 심하다. 지난해 12월 개봉한 영화 '판도라'는 가상의 원전 재난을 다루고 있다. 영화의 장면에 나타나는 상황은 참혹하다. 도로가 막히고 사람들의 아우성이 들린다. 멀리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온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떠밀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찬핵 전문가들은 이 영화에 대해 "과장이 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경주 월성원전 등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묻고 있다. 당연한 반응이다. 북한은 핵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에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대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민방위훈련을 통한 주민대피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 있는 주민대피시설마저 생존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한쪽에는 대피 시 사용할 수 있는 손전등·라디오 등 비상용품 함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잠금장치가 없어 분실이 우려된다. 화생방 대피소도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방독면 등 필
[충북일보] 경찰의 피의자 수사과정에서 남용되는 긴급체포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북경찰의 긴급체포 관행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다. 긴급체포 뒤 영장 신청 없이 석방되는 경우도 많다. 비율로만 보면 전국 상위권에 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선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경찰의 긴급체포 후 석방률은 아주 높다. 올해도 182명의 피의자가 긴급체포 됐다. 하지만 50%에 해당하는 91명이 석방됐다. 긴급체포는 검사나 사법경찰이 사형이나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을 근거가 충분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체포 뒤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 없이 석방하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충북에서 발생한 긴급체포 사례를 보면 30% 넘는
[충북일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 제도의 근본 개혁을 내걸고 출범했다. 지난 2009년 개원해 올해로 9년째다. 그동안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만 수천 명이 넘는다. 그러나 모든 게 긍정적인 건 아니다. 최근 들어 되레 부정적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 '돈스쿨'이란 오명도 쓰고 있다. 로스쿨 진학 준비부터 졸업 때까지 연평균 2천만 원 이상이 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기까지 평균 5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 소요되는 비용을 환산하면 1억 원 이상 드는 셈이다. 기존의 사법시험 준비에서 합격까지 드는 비용의 두 배정도라고 한다. '로스쿨=돈스쿨'이란 등식은 이렇게 성립된다. 충북대 로스쿨 상황도 별로 좋지 않다. 우선 로스쿨 졸업생 취업률과 도내 출신 학생들의 입학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러다 보니 설립 취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도내 학생 입학률을 높여 도내 정주 변호사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충북대 로스쿨도 양질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지난 2009년 개원했다.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민에게 양질의 법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타 시·도 로스쿨보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