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17 젓가락 페스티벌'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개막 사흘 만에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성황이다. 폐막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다녀갈지 모른다. 젓가락 페스티벌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먹거리 도구인 수저를 축제의 주제로 삼았다. 수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이자 불멸의 도구다. 천년 넘게 거의 원형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인류 생명의 도구다. 물론 한·중·일 3국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중 우리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수저문화를 발전시켰다. 젓가락과 숟가락을 늘 쌍으로 사용했다. 따로 구분하지 않은 일체형 도구였다. 지금도 여전히 숟가락과 젓가락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 도구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일상의 도구다. 죽기 전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도구다. 다시 말해 인류 생명의 도구인 셈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그해 숫자 '1'이 4번 겹치는 11월11일을 '젓가락의 날'로 선포했다. 그 후 한·중·일의 공통 문화콘텐츠인 젓가락을 주제로 한 젓가락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진의에 의심이 든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구체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다.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심 다지기 행보로 보인다.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종국에는 지방의 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상장회사의 72%가 집중돼 있다.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여전히 투기 광풍이 부는 핫 플레이스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시장 직을 잃었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동시에 시장 직도 상실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충북도내에선 이승훈 시장의 당선 무효로 민선6기 불명예 퇴진 지자체장이 3명으로 늘었다. 모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모두 11명의 도내 지자체장이 중도 낙마했다. 민선6기 첫 번째 낙마는 유영훈 전 진천군수가 기록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 바람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번째는 임각수 전 괴산군수다. 전국 최초로
[충북일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의 성지(聖地), 청주가 이름값을 하게 됐다. 청주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입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모처럼 웃을 일이 생겼다. 유네스코는 지난 6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제39차 총회에서 국제기록유산센터(ICDH·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청주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유네스코는 1992년부터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 해킹 등으로부터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다. 기록유산 등재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하지만 기록유산 보존과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보유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세계기록유산 정책 전반에 한국의 발언권 강화 가능성은 크다.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기록유산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일이다. 당연히 국가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된다. 기록유산 전문가가 없는 국내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충북일보]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전통시장도 둘러보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인기다. 지난해 가을 첫 선을 보인 뒤 단숨에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지역의 전통시장을 관광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에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을 접목한 일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중심에 서 있다. 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지난 2008년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의해 추진됐다. 전통시장에 고유의 문화전통을 가미해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육성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들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우선 내·외국인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장, 야외공연장, 문화창작공간 등을 설치하는 예산 지원을 받는다.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상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사업도 지원을 받는다. 충북에서는 단양 구경시장과 제천 한마음역전시장이 선정됐다. 특히 단양의 대표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에는 최근 열차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회에 걸쳐 서울 등 수도권에서 관광객 1천600여 명이 방문했다.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서민들의 소비경제
[충북일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충북 음성에서 또 다시 적발됐다. 지난해 청주에서 있었던 일명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과 유사하다. 경찰에 따르면 농장주는 지적장애인 A(63)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20년 가까이 농사일을 시켰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만득이 사건'과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사건은 '만득이'로 불리는 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온 대표적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다.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켜 지적장애인 인권문제를 되돌아보게 했다. 지난 7월 열린 '6회 경찰청인권영화제'에 영화로 제작돼 출품되기도 했다. 해당 농장주 부부는 만득이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다른 적폐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의 문제다. 사회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찾아내 척결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적폐 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국민들의 반응도 좋다.
[충북일보] 칼질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하려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시작된 셈이다. 여야는 내년도 429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두고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SOC 예산 감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충북도 등 대부분 지자체의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다. 내년 SOC 정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자체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이 받는 영향도 아주 크다. 내년도 충북지역 SOC사업비가 1천874억 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구간 확장 착공비 5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3공구 건설비 1천500억
[충북일보]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말들이 많다. 공무원 증원 비용을 놓고 연말 국회가 뜨거워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연설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 429조원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 증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가 주요 내용이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여기고 있다. 공무원 증원 논리는 여기에 근거한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야당이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감축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최종 채용 규모·형태·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3만 명 증원이 목표다.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4천 명을 늘릴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럴 경우 30년간 327조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공무원 사무 공간 문제도 생긴다. 세종종합정부청사의 경우 공간 부족 현상이 불을 보듯 훤하다. 인사혁신처 등 일부 기관은 지금도 여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인근 민간사무실을 임대해 쓰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부처의 세종시 추가
[충북일보]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332개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전면 시행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127개 공공기관 중 22곳이 미준수로 확인됐다. 8월부터는 민간 기업에도 확대·시행되고 있다. 최근 하반기 공개 채용이 한창이다. 취업준비생들은 취업문을 두드리기 위해 연신 발품을 팔고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 채용이 변수다. 첫 시행인 만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지난 6월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됐다. 13일 만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방안이 마련됐다. 일주일 뒤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배포됐다. 전면 시행까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블라인드 채용은 기회의 평등에서 보면 아주 바람직하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지가 좋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실험 대상으로 전락한 것 같아 찝찝하다. 정부의 블라인드 방식은 이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선발
[충북일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충북지역 법조계 숙원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7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관련 도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24일에는 권태호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인천과 울산에 각각 서울고법·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신설 목소리가 자꾸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19년 3월 경기도 수원에 신설될 예정인 경기고등법원도 악재라면 악재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 신설됐다. 현재까지 1개 재판부(부장판사 1명, 배석판사 2명)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사건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법관 1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주지법의 경우 법관 1명당 담당 사건이 2014년 208건, 2015년 222건, 2016년 233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장이 겸임하는 원외재판부(가사·행정 담당)가 추가로 만들어져 편법으로 운영될 정도다. 그러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은 명실상부한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항공정책을 보면 과연 지방공항 육성을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에 걸쳐 15개의 공항이 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공항은 한국공항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다. 청주공항은 전국 5위권 공항에 해당된다. 최근까지 연간 이용객 현황은 인천공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김포공항, 3위 제주공항, 4위 광주공항 등이다. 청주공항은 한 때 민영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영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청주공항은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왔다. 충북도는 청주공항에 MRO(항공기정비센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항공복합산업단지까지 내다보았다. MRO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토록 노력을 기울였던 충북경제자유구역(FEZ)도 지정됐다. 그럼에도 MRO와 FEZ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은 정부, 특히 국토교통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주공
[충북일보] 공공 부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위험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는 허술하기만 하다. 군 기관이나 국가 정보기관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다.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기관들은 인원·예산·지식 부족 등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결국 지난 26일에 또 사고가 터졌다.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마비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나라장터 서비스가 지연됐다. 시스템 오류로 전국 1천392건 입찰이 진행되지 못했다. 충북에서는 충북도의 오가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청주교육지원청의 사천초 교사 증축공사, 보은군의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공사 등 모두 83 건의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이 무산됐다. 건설·제조업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고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5천14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킹시도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돼왔고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해킹시도 유형은 웹 해킹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