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언제부턴가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해법 없이 계속되고 있다. 불교계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찰에서 불법적으로 걷고 있는 관람료 징수는 이해하기 어렵다. 속리산 법주사도 그동안 법주사지구에서 속리산으로 오르는 매표소를 통과할 때 1인당 4천원(일반인 어른 기준)의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했다. 그런데 내년부터 보은군민에 한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현재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일반 등산객에게도 예외 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다. 게다가 법주사가 위탁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39점은 속리산 등산로와 접해 있는 게 없다. 등산객들의 불만은 여기 있다. 국립공원입장료는 이미 10년 전에 모두 없어졌다. 그런데도 국립공원 내 사찰 입장료는 문화재 관람료란 명분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사유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사찰에서 아직도 입장료를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는 2년 전부터 법주사와 문화재 관람료 폐지 협의를 해왔다. 속리산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이 법주사에 문화재 관람료 일부를 보전해 주는 조건까지 검토됐다. 회
[충북일보] 현대사회는 문화의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다. 이념과 사고의 다양성을 넘어 생물학적 다양성까지 정말로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다양성을 주제로 한 논의도 활발하다. 충북도 이미 문화다양성 사회를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충북도 문화다양성 조례'도 제정했다. 충북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문화다양성위원회도 구성했다. 지난 27일에는 충북도의회 회의실에서 '문화다양성 조례가치 확산을 위한 열린포럼'도 열렸다. 음악, 미술, 무용 등 각계각층의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여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의 확대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문화는 우선 나와 내 이웃들 삶의 중심적 영역이다. 일상생활의 의미를 발견하며 가치를 창조해내는 삶의 의미를 담고 있다. 거기엔 즐거움과 행복, 저항과 투쟁이 동시에 공존한다. 개인과 집단의 삶을 위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런점에서 문화는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사고, 사회 발전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은 자연에서 생물다양성과 환경의 관계와 아주 유사하다. 인간사회에서 공기나 물과 같은 역할을
[충북일보] 보은군이 도내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 시행 계획을 밝혔다. 보은군의회도 긍정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은군의 고교 무상급식 꿈은 야무지다. 보은군은 내년부터 관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고교 무상급식 예산 6억5천만 원을 편성했다. 다음 달 초 보은군의회에 제출 예정이다. 공이 보은군의회로 넘어간 셈이다. 다른 지자체에선 광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는 2018년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강원도의 소통과 협치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강원도의 사례는 많은 걸 시사하고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이제 시대적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충북에선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에서 분담해야 하는 재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충북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한 이유는 여기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국민적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복지정책이다. 점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선 건 국가에 전면적인 조기 실현을 요구한 거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보은군의 이번 시도는
[충북일보] 저비용항공(LCC)의 성장세가 무섭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다. 출범 10여년 만에 국내 여객 수송에서 대형 국적 항공사를 앞지르고 있다. 사드 악재에도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의 2배 이상이다. 가격(저가)과 노선(단거리 및 중거리), 거점(지방 공항) 등의 틈새시장 공략이 먹혔다. 고객 접점을 확대하며 파고 들어가 항공시장에서 전형적인 판 뒤집기에 성공했다. LCC사는 이제 중장거리 항공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청주국제공항도 LCC사 설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청주공항 주기장 확장 및 계류장 신설 관련 예산이 통과했다. 더불어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태가 일단락 된 것도 호재다. 신규 LCC사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주)가 현재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 LCC 면허 발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청주공항은 올해 개항 20주년을 맞았다. LCC사 설립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선행조건이다. 지난 23일 열린 '개항 20주년 청주공항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세미나에서도 이런 주장과 근거
[충북일보] 전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3년간의 길었던 수험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험생들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 그러나 올해도 수험생들의 탈선과 비행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능 직후 일순간의 긴장 해소와 해방감, 여가 시간 증가는 수험생들의 이탈 요인이 되곤 했다. 한 순간의 실수가 인생을 그르치게 하기도 했다. 매년 이맘때면 대한민국 사회는 '수능앓이'를 한다. 고3 학생들은 공교육 체제에서 12년 동안 오직 대학입학을 위한 시험공부에 몰두했다. 23일 비로소 지긋지긋한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다. 해방감에 젖어 있을 시간도 별로 없다.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이리저리 따져봐야 한다.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지원서를 내야 할지도 헤아려 봐야 한다. 이래저래 시간이 많지 않다. 현실은 조금 다르다. 학교에서 나온 이후부턴 공황상태다. 이른 하교로 대낮부터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 일쑤다. 그러다가 밤이면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찾는 곳이 유흥업소 등이다. 각종 일탈행위는 대개 거기서 이뤄지곤 한다. 수험생들의 유흥업소 출입은 이맘때
[충북일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다. 지진이란 천재지변으로 시험일이 1주일 연기됐기 때문이다. 수능시험 연기는 한 마디로 초유의 사태였다. '잘 했다 잘못 했다'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한 마디로 고육책이었다. 일단 수험생들이 수능을 잘 치르는 게 급선무다. 그 다음은 안정적인 대학전형 일정 진행이다. 수능 연기의 후폭풍은 수능이후 더 크다. 각 대학 수시 논술전형 등 대입 일정 전체가 흐트러졌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대입 전형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면접 등 전형날짜가 겹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수험생들은 '멘붕'을 딛고 결전에 나섰다. 수능 후 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 하는 입장이다. 수시모집 대학별고사 응시와 합격자 발표, 정시모집, 추가모집 등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수능 종료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능 가채점이다. 가채점 결과는 수험생에게 수능 이후 입시 일정의 향방을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 남은 일정에 대비하며 진학 결과에 불이익을 당할 확률을 줄여줄 수 있다. 대학별고사 준비도 중요하다. 많은 수험생들이 수능 이후 집중
[충북일보] 올해도 어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충북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북 고창 고병원성 AI가 지난겨울 충북을 휩쓸었던 H5N6형 AI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밤 12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도축장 등에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AI 위기대응단계도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충북도내에는 가금류 농장(700개)을 비롯해 축산등록차량(3천206대), 부화장(12개), 종계장(38개), 자가 가든형 식당(34개), 전통시장(48개), 가금유통상가(20명), 사료공장 (5개), 도축장(7개) 등이 이동중지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겨울 전국 10개 시·도 50개 시·군의 383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했다. 충북에선 고병원성 AI특별방역활동이 끝나자마자 AI가 발생했다. 충북도가 긴장하는 이유는 고창AI가 지난겨울 발생한 유형과 같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지난겨울 AI피해는 심했다. 946개 농가의 닭과 오리 3천787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피해액이 무려 1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보상금은 2천980억 원에
[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4개월을 맞고 있다. 농축수산인들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마침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을 시사했다. 늦어도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사비 상한선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청 공식 협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된다. 하지만 개정 범위를 두고 아직 이견이 많다. 최종안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청이 서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비 인상안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국화의원들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각계에선 '3·5·10' 개정에 앞서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충북일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가피하게 일주일 연기됐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 때문이다. 1994년 수능 이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시험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기된 수능 시험일은 오는 23일이다.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혼란 줄이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수능 시험지구 상황실을 찾아 수능연기에 따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내 4개 곳에 보관된 수능 문답지의 보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2명의 경찰 상주인력 보안 경계를 23일 오전 수능 당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번 수능시험 연기는 불가피했던 것 같다. 수험생 안전과 공평한 시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소의 불편을 감수한 게 합리적 선택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시·정시모집과 대학별 논술·면접, 수시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일정을 연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능 연기와 대입전형 일정 조정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을 불가피 하다. 교육부는 이 점에 더 집중했어야 했다. 모두 급박하게 이뤄졌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이익 최소화에 온 신경을
[충북일보] 국내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지진 발생 원인과 향후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에서도 포항을 비롯한 인근지역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내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전국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약 6.8%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큰 규모의 건축물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천549동 중 67%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필로티 공법을 사용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지진에 더 취약하다. 기둥이 막중한 건물하중을 떠받치도록 하는 공법이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땅이 옆으로 흔들릴 경우 기둥이 그 힘을 고스란히 받게 돼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필로티 공법은 최근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유행처럼 번졌다. 같은 공법이라도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은 좀 다르다. 철근량을 늘리고 철근이음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보완을 하기 때문이다. 지진 관측 이래 충북에서 모두 33
[충북일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는 물론 충북 등 인근 지역도 평창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모두가 올림픽 관련 특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강원과 접경한 충북의 관심은 더욱 크다. 평창을 찾은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충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게 없다. 충북이 내세운 '관광충북'이 무색할 정도다.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전국 시·도는 강원도를 주목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근거리임에도 준비가 늦었다. 평창특수를 활용한 해외 관광객 유치 계획도 별로 없다. 충북의 행보는 서울·경기 등 인접 시·도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지난 9월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집중계획조차 충북도가 아닌 제천시와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가 수립한 관광마케팅 종합계획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관광업 관련 종사자조차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특수를 누리고 싶어도 알지 못해 못하는 형국이다. 도내 다른 시·군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일선 시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에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도 14일 낙마(落馬) 했다. 충청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시장의 동시 공석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대전고법은 지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또 다시 대법원 상고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날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5년 12월 3일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