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시급으로 7천530원이다. 지난해보다 1천60원 인상된 액수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엔 소득향상으로 내수를 진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만만찮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더 그렇다. 인건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정부는 약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투입키로 했다.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인 7.4%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다. 다시 말해 월급 인상분 22만 2천원의 절반정도인 12만 2천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다. 물론 정부의 지원책은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보다 노동자들에게 방점이 찍혀 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제해야 한다. 그것도 정부가 할 일이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임금노동자들을 꼽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충북일보] 연초부터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인사권이 흔들리고 있다. '선거용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도민소통특보 인선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송재봉 내정자는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사임의사를 알렸다. 충북도는 하루 뒤인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송 내정자의 자진 사퇴 입장을 공식 수용키로 했다. 이로써 충북도의 '도민소통특보(2급 상당)' 인사논란은 일단락 됐다. 충북도는 후임 인선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전했다. 오진섭 충북도 행정국장은 "별도로 도민소통특보 임명절차를 밟지 않겠다"며 "소통과 협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 별도의 방법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민소통특보는 이 지사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확보한 자리다. 하지만 후보자를 내정만 해놓고 임명을 하지 못했다. 이 지사의 인사권이 새해 첫날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확대 해석하면 이 지사의 인사권이 무력화 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호사가들은 그렇게 떠들고 있다. 이 지사가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론의 벽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이 지사의 도정 운영에 큰 부담 요인 하나가 만들어진 셈이다. 이
[충북일보] 올해 최대의 정치 이벤트는 누가 뭐라 하든 '6·13전국동시지방선거'다. 물론 선거일까지 약 6개월가량 남아 있다. 하지만 관심은 벌써 뜨거워지고 있다. 지방권력 교체 여부와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 성격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여권은 대권에 이은 지방권력까지 싹쓸이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절박한 상황이다.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탄핵에 따른 정권 교체 후 낮아진 지지율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공천 룰을 정하거나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등 지방선거 전 마쳐야 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룰 조기 확정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출마 희망자가 몰리는 만큼 사전 갈등 차단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당 운명을 걸고 있다. 경선 룰 결정에 앞서 당 내부 재건에 힘쓰는 모양새다. 지역조직을 정비한 직후 '조직강화특위'를 구성했다. 국민의 당과 바른정당은 통합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지방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다시 말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그런 만큼 유권자 본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
[충북일보] 올해는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해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지 12년 만이다. 충북의 올해 경제 전망도 밝다.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충북의 2016년 GRDP 현황 및 2018년 충북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6.27%로 예측됐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해 56조5천500억 원에서 올해 60조9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전국 평균 2.89%보다 3.38%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물론 이런 전망이 나온 이유는 충분하다. 그동안의 투자유치가 건설 단계를 지나 생산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도 활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세계적 수요 증가도 긍정적 요인이 됐다. 2차 전지·태양광 셀·모듈의 수주 증가 역시 충북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됐다. SOC 관련 국비도 충분해 하반기 예상되는 건설경기 부진도 극복될 것으로 분석됐다. 새해 충북 도정은 '4% 충북경제'에 집중돼 있다. 충북도는 올해 3.75%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런 속도가 유지되면 2020년에는 4%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충북경
[충북일보] 한 해가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존재하는 모든 건 결국 소멸한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가 될 수 있다. 그릇은 비워야 채워진다. 결국 사라져야 나타난다. 송구영신의 의미가 이런 것 아닌가 싶다. 올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일을 겪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경험했다. 새로운 대통령도 조기에 뽑았다. 국민들이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경험했다. 하지만 민생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되레 피폐해지고 있다.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서민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누가 민생을 챙기고 있는건지 걱정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질적인 권력형 비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채용비리에 관피아 재등장까지 변한 게 없다. 엎친 데 덮쳤다. 충북 제천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났다.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을 슬프게 했다. 기부도 예년에 비해 줄었다. 소외 이웃을 찾던 발걸음도 뜸해졌다. 올 한해 도내에서 회자된 다른 뉴스들도 우울하다. 지난여름 수해는 최악으로 기록됐다. 지난 7월 16일 네 시간 동안 290㎜의 폭우가 쏟아졌다. 그 바람에 784억 원의 재산피해와 2천539명의
[충북일보] 내년 6·13지방선거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선수들은 진작부터 경기를 시작했다. 현직 인물과 중견 정치인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의외의 참신한 인물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야가 지난 5월 대선이후 1년여 만에 치르는 '빅게임'이다. 그런 만큼 각 정당들도 일찌감치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강해 선거결과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자리는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이다. 하지만 예비후보들의 이름만 거론될 뿐 아직 무엇 하나 정해진 게 없다. 후보는 물론 각 정당의 경선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자가발전식 풍문만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주요 정당의 일부 예비후보들 사이에선 '공천 내락설'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공천을 약속받았다'거나 '공천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내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경선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 룰과 시기를 정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략 공천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경선 병행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후보 경선도
[충북일보] 건설업계의 불법 면허대여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벌어들이는 수익 대비 처벌 수위가 턱없이 약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처벌 수위가 경제적 편익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현상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은 정부가 시공능력을 인정한 건설업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택, 창고, 공장 등을 건축 및 대수선할 경우 연면적이 주거용 661㎡, 비주거용 495㎡ 이상은 건설업 면허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다. 시공사는 일정 수 이상의 기술자격증이 있는 기사들을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고 공사현장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발주자라면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해야 한다.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 및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업 명의대여는 건설업 등록 말소사유 내지 영업정지 사유이기도 하다. 향후 입찰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취지에
[충북일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한 마디로 '안전불감종합세트'가 부른 참사였다. 안전불감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단순한 화재를 참혹한 대형 화재로 키웠다. 이번 사고도 여지없이 인재(人災)임이 드러났다. 화재 건물 외부의 가연성 외장재는 화마에게 먹잇감을 안겨줬다. 불법주차는 소방도로를 막아 골든타임 확보를 어렵게 했다. 건물 내 불법 적치물들은 비상구를 막아 대피를 방해했다. 대형 화재사고 때마다 지적됐던 요인들이다. 화재사고 때마다 삼박자로 작용해 피해를 키운 요인들이다. 비상구는 말 그대로 비상구다. 유사시 피난 통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제천 화재 현장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는 막혀 있었다. 누가 봐도 목욕용품 수납장이었다. 비상구 표시등은 꺼져 있었고 손잡이는 보이지 않았다. 아쉬움이 더 큰 까닭은 여기 있다. 기본만 지켰더라도 대형 참사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화재가 난 건물 1층 주차장의 화재 감지기는 작동 불량이었다. 피난 유도등은 켜지질 않았다. 지난달 소방점검 때 교체 경고도 무시됐다.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 미비,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출동 지연, 비상구 문제는 대형 화재사고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
[충북일보] 머잖아 대청호가 충북 발전을 이끌 날이 올 것 같다. 그동안 대청호는 주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었다.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주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 감소까지 부추겼다. 그런 규제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댐 지역발전 국회의원포럼'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이 포럼은 첫 번째 활동으로 댐 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댐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도 제정해 댐 관리 정책 패러다임도 전환시킬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 등은 토론회 논의결과를 특별법에 반영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보전산지 등 총 7개 규제를 받고 있는 대청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기존 댐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법, 산림휴양법, 도농교류법, 관광진흥법 등을 망라·연계하고 있다. 환경을 보존하면서 댐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주된 목적이다. 대청호 주변 사람들은 그동안 그곳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평등을 감수했다. 대청댐이
[충북일보] 국회가 댐 관리 이원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변재일)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난 7월 충북 등에서 발생한 수해는 댐(수력댐·다목적댐) 관리의 이원화와 달천, 무심천, 미호천 등 지방하천 정비 미비로 인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9개 수력발전댐 중 괴산댐 등 6곳이 하천법상 무허가 불법 시설물에 속한다"며 "지난 7월16일 괴산댐은 홍수 당일 제한수위를 위반하고 국토부 보고·공유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상·하류 주민들이 심각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수원은 발전량 확보를 위해 댐 수위를 높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장마철이면 홍수 대비 취약성이 지적돼 왔다. 지난 7월 괴산댐 월류 상황 때도 비슷했다. 정상을 5㎝ 남긴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결국 긴급 방류로 하류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에너지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수력발전 중요성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뭄·홍수 등으로 물 관리의 중요성은 되레 커지고 있다. 물 관리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댐
[충북일보]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 사자성어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이다.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서 진행되는 적폐청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 요구다. 충북도내 대학가에서도 적폐청산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학의 부정비리와 갑질에 대한 척결 요구가 많다. 적폐청산의 1호는 대학총장 세습과 족벌경영 문제다. 사학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한 사학법 개정도 쟁점이다. 전국의 사립대는 대부분 족벌체제다. 그러다 보니 총장도 세습되곤 했다. 아니면 이사회가 지명한 지명총장 일색이었다. 세습총장이든 지명총장이든 대학을 건전하게 운영하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늘 불건전 경영이 문제다. 사립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옥석구분'이 필요하다. 사학은 한국 교육의 발전을 뒷받침해온 공헌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다. 하지만 일부 사학은 비리와 부정으로 국민 가슴을 아프게 해왔다. 지난 9월27일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민원에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가 개설됐다. 이후 사립대학에 대한 정책제안과 비리신고가 수십 수백 건을 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치부이자 적폐의 집합소처럼 보인다. 사학재단
[충북일보]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언제나 위험의 최전선에 서 있다. 상대적으로 대우를 더 잘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절대적인 인력 부족 등으로 애를 먹고 있다. 일선 소방서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과 구급·구조 등의 현장 출동 인력이다. 그런데 법정 기준에 비해 무려 1만 9천여 명이나 부족하다. 게다가 불규칙한 교대 근무, 위험한 현장임무 등의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 충북의 소방인력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해를 거듭해도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엔 응급환자 이송 도중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구급차에 필수적으로 타야 하는 응급구조사 부족상황을 제대로 웅변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1천690명이다. 이 중 안전센터 인력은 987명이다. 여기에 소속된 구급대 인력은 396명에 불과하다. 구급차 보유 인력기준대로 따지면 171명이 모자란다. 물론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다. 전체 소방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방관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 지역대도 27곳이나 된다. 소방관 없이 봉사원들로 구성된 의용 소방대로 지역대가 운영되고 있다.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